지구의 벗들
http://aidc.org.za/archives/mai_reborn.html* 해설 : IMF는 지난 4월 13-17일에 워싱턴에서 잠정위원회 등의 회합을 개최했다. 이 글 은 국제경제에서 퇴물로 취급되던 IMF가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 고 존립이유를 확보하려 시도할 것임을 폭로하고 있다. IMF의 권력은 이제까지는 통 화이동 부분, 그것도 구제금융을 받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겪는 나라들에만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자본이동 자유화까지 포함하여 MAI가 의도하는 것을 IMF가 오히려 강력하게 밀고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올 봄 IMF 회합의 결과는 이 자료집의 관련기사 모음을 참조하라. IMF는 개별 민간기업들의 무책임한 '사적 부채를 사회화'한다는 언 명에도 주목하라.
전 세계의 시민들과 의회들이 다자간투자협정(MAI)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는 때에, 유사하지만 보다 비밀스러운 협약이 IMF에 의해 추구되고 있다. IMF는 자본의 유입 과 유출을 통제하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지구적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신탁통치를 확 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를 보증하기 위한 노력으로, IMF 집행부는 회원국들이 자본 계정의 완전한 자유화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권력을 IMF에 부여하게 될 협약 정관의 중 요한 개정 협상을 아주 은밀하지만 그러면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IMF는 다음과 같 은 주장으로 이러한 새로운 권력 약탈을 정당화하고 있다. 1) 자본계정의 자유화로 얻는 이 익이 잠재적인 비용을 능가한다는 것, 2) IMF만이 자본계정의 자유화가 질서있고, 파괴적이 지 않은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멕시코와 동아시아의 시민들에 의해 최근 경험되었듯이, 1) 투기가 현실에서 보여 준 비용은 탈규제화된 자본흐름의 이론적 이익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또한, 2) 경제를 안정 화시킨답시고 IMF가 보여준 참담한 행적의 기록은 이 제도에 대해 좀처럼 신뢰를 남기지 않는다. 자본흐름의 모든 장벽을 제거하라는 MAI의 요구 투기성 외국인 투자의 최악의 영향을 막아내고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몇몇 개도국 들은 외국 자본의 유입에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 목적은 자본의 흐름을 국내 경제를 위협 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장기성 신용투자를 북돋기 위해 단기성 투기 투자를 솎아내 는 것이다. 자본 통제의 가치를 무시하면서, MAI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제한이나 정부 감독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를 ghkr립할 것 이다. 투기적 자본 흐름의 위험성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식은 자본 유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칠레는 외국 투자자들로하여금 투자로부터 벌어들인 이익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최초의 투자분은 최소한 일년은 유지되어야함을 요구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투자자들이 단지 환율변동이나 여타의 투기의 형식으로 이윤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 로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요구를 부과했다. MAI에 따르면, 금융 이동을 자유로이 할 능력은 투자자의 핵심적 권리로 간주된다. 제안된 협약 하에서라면, 투자자들은 정부의 감독 없이 그들의 투자와 이윤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본계정 자유화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기 위한 IMF의 준칙 변화 협약의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IMF는 MAI가 추진하는 자본 탈규제의 동일한 의제를 앞서 나가고 있다. 아마도 4월의 봄 회합[잠정위원회]이 열리자마자, IMF의 집행부는 협약 정관 의 8조[회원국의 일반적 의무사항]와 14조[잠정적 협약]를 개정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 이들 조항들은 국가의 통화 계정에 적용되며, 회원국들이 무역과 국제적 상업거래에서의 지불과 이동에 아무런 제약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완전한 무역 자유화에 연결되는 거시경제적 정책 결정에서처럼, 일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자하는 각국의 요구들은 IMF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통화기금의 일반적 강제 하에서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협약 정관의 개정은 회원 국들이 그들의 자본계정을 완전히 자유화하도록 만들 것이다. 말하자면 국제적 자본흐름에 모든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IMF가 각국의 통화계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권력을 자본계정에 대해서까지 확장하게 할 것이다. IMF는 한 나라가 (당분간) 유지할 수 인는 통제의 범위, 자본계정 자유화의 비율, 거시경제 정책에서의 변화 등을 감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IMF는 자본계정 자유화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당국이 된다는 것이다. 자본계정에 대한 IMF의 새로운 권위는 IMF의 위임통치를 엄청나게 확대할 것이다. IMF 의 현재의 위임통치는 국제적 경제 조절의 아주 협소한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부여하고 있 다. IMF의 확대된 위임통치 하에서는, 보다 넓고 느슨하게 규정된 정부 정책들이 통화기금 에 의해 과잉규제되거나 불법화될 것이다. 모든 정부는 그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화폐,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을 규제한다. 이러한 국 제적인 경제 이동의 규제는 세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다. - 무역장벽 : 이는 전형적으로 관세, 쿼터 및 보조금의 형식을 취하며, 국내 생산을 보호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통화기금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충실 하지만, 구조조정 또는 안정화프로그램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특정한 무역 장벽들의 제거 를 IMF 대부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써만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뿐 이다. - 무역 및 투자거래와 관련된 지불에 대한 규제 : 때때로 정부는 수입품에대한 국내 회사 의 지불이나 외국 회사들의 이윤 본국송환이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한 제약을 부과한다. 현재의 협약 정관의 일반적 회원국 강제 하에서 IMF는 지불에 대한 이러한 모든 제약들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 투자 통제(자본계정) : 이는 외국기업들이 특정한 경제 부분들에 투자하는 능력에 대한 제한 및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하고, 은행대부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능력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 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IMF는 현재 구조조저응ㄹ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만 이러한 제약들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IMF는 모든 투자 통제에 대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지불에 대한 IMF의 현재의 통제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는 하되, 무역 및 투자 의 이동이 지불되는 방식만을 조정할 뿐이다. 무역 및 투자 정책들은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의 경제적 통합을 조절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자본계정(이는 본질적으로 국가적 투자정책이 다)에 대하여 IMF에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통화기금이 지구적 경제의 궁극적 조절자의 입지에 가까이 다가서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이는 통화기금에게 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소 유권이나 다국적기업들에 대하여 각국 산업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민감한 사회적 정책들에 대한 거부권(veto)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영향권을 만드는 IMF IMF가 그 수명을 다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때에, 이러한 새로운 위임통치는 급속히 변화 하는 지구적 금융세계에서 그 존립을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이는 IMF에게 새로 형성되는 시장과 동유럽 및 중부유럽 국가들에서 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권력과 통제력 을 부여할 것이다. 과거에, IMF의 원조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거절은 이들 나라의 거시경제 적 정책결정에 대한 IMF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제한했었다. 이제, 자본계정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는 자본운동의 정도에 대한 그들의 의사결정 권력을 IMF에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자본계정 자유화를 위한 IMF의 목표에 맞추어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며 협상해야만 할 것이고 정책의 변화들은 보다 많은 자유화를 촉진할 것이 요구될 것이다. 만 약 한 나라가 IMF의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그 나라는 IMF 기금에 대한 접 근권을 상실할 것이고, 결국 IMF의 안정화, 구조조정 또는 구제 프로그램의 일부로서의 미 래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더욱이, IMF의 승인도장을 잃는 것은 민간 자본 에 대한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다. 권력을 확장하면서 한편 존재이유를 찾고있는 IMF IMF에 따르면, 자본계정 자유화를 위한 거시경제적 정책 틀의 입안에 대한 자신의 권력 의 확장이, 시장 신뢰성에 충격을 가하여 화폐들이 그 나라로부터 도피하게 될 수도 있는 부적절한 정부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줄일 것이라고 한다. IMF가 책임을 맡게 되면, 기구가 올바른 정책틀을 처방함으로써 부적절한 시장의 요동이 회피될 것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IMF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건전하기만 하다고, 그리고 지구적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는 세계 수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단언한다. 투명성의 필요를 강조하는 가운데, IMF의 새로운 특별 데이터 공개기준(SDDS; 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과 이에 연관된 인터넷 상의 공개기준 게시판 역시 IMF에게 고무적인 응원이 되어준다. SDDS는 각 정부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시장 행동을 만들 어낼 보다 양호하고 시기적절한 시장 정보들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IMF는 자신의 SDDS 를 IMF가 보다 질서있는 자본운동 자유화를 만들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보완물로 간주하 고 있다. 결국, IMF는 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감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을 정당화한다. IMF의 9조 협의회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IMF 이사회에 필요한 경제정책 개선방안을 추천한다. IMF는 미래의 위기에 대한 위험신호 를 감지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 한 논의는 시장이 IMF의 관심에 과민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많은 화폐를 찾고있는 IMF 끝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으로, IMF의 재정은 막대한 팽창을 필요로 할 것이다. IMF의 집 행부위원장 스탠리 피셔의 말에 따르면 "아무리 많은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고, 감시가 강화 되고, 신중한 조절들이 개선되고, 정부 정책이 향상되더라도, 위기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피 셔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언제나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너무 늦게, 너무 일 찍 또는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염효과는 아주 흔하고 비합리적인 것 이며, 떼거리 행동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칭송의 결과일 수도 있다. 부적절한 자 본시상 반응의 가능한 파괴적 결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IMF의 역할은 정부를 구제하고, "일국적 국제적 번영에 파괴적인 조치에 의지하지 않고 각국의 지불 균형에서 잘못된 조정 을 교정하는 것"이다. 증가한 자본계정 자유화는 국제적 자본흐름의 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IMF는 더 많은 화폐를 필요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떤 금융 위기이든, 대개는 이전의 위기보다 더 큰 규 모의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IMF는 각국의 자본계정 자유화 과정에 대한 자신의 권위는 또한 국제적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배가하게 될 것이므로, 미래에는 공식적 금융지원을 요구 하는 위기는 더 적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말하자면, IMF는 자본계정 자유화가 보다 큰, 설 령 더 드물더라도, 위기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IMF가 국제적 자 본시장의 질서있는 자유화를 촉진하는 과제에 계속 부응하려면 재원은 증가되어야 한다. 결국, 재정 확대는 요구되는 정책 변화에서 IMF의 권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부수효과를 가진다. IMF는 각국에 IMF의 권고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미래의 어떤 구제에도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할당액 증가와 함께, IMF는 미래의 구제 금융은 IMF가 부과하는 자본계정 자유화 정책을 정부들이 기꺼이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격은 누가 치르는가? IMF의 협약 정관 개정은 북반구와 남반구 양측의 사람들에게 지원받고 있다. 미국의 납 세자들은 부주의한 투자자들과 은행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IMF에 보다 많은 돈을 제공할 것 을 요구받는다. 미국의 공중들은 아무런 대중적 논의도 없이, 보다 많은 금융 위기를 만들어 내고 사상누각의 투자로부터 보다 많은 이윤을 거두어들일 투자자들을 구제하도록 우리를 강제하는 정책을 승인하도록 요청받는다. 자본계정 자유화를 향한 IMF의 접근은 기업과 투 자자들에게 거저먹는 장사를 제공하지만, 대부자들에게는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거의 아무 런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으며, 납세자들이 실패하는 경제들을 구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 용 감수를 요구받지 않게 되리라는 희망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금융위기는 잠깐일지 몰라도, 이들 나라에 사는 민중들은 앞으로 오랜동안 이를 되 갚아나가게 될 것이다. 각국의 IMF 구제금융은 사실상 사적 투자자들과 상업 은행들에 대 한 구제이다. IMF는 사적 부채를 사회화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개인 회사들에 대한 외국인 대부는 이제 정부에 의해 보증되고 있다. 이러한 대부들이 개별적으로 채결되었는데도 불구 하고 말이다.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적 부문의 외채는 종국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한의 시민들의 어깨에 지워지게 될 것이다. IMF의 구제가 없다면, 외국 은행들은 손실분 이상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IMF 구제 구조 덕분에 대부분의 국제 은행들의 금융 적 책임은 면제받았다. 더욱이 개인적 부채와는 달리, IMF에 대한 부채는 재협상되거나, 이 차시장에서 할인되거나, 삭감되거나, 탕감될 수 없다. 또한, IMF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정부가 대부를 기한 내에 적정 이자율로 갚겠다고 보장하는, 승인의 경제적 도장을 요구했다. 따라서 공식적 채무는 금융 위기에 책임이 없는 지역의 민중들에 의해 지원되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변재될 것이다. 사실 IMF의 '해법'은 IMF 대부를 되갚기 위해 동아시아의 민중들을 쥐어짜면서도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외국 대부자들이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도 록 보장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IMF는 그 정관의 1항[통화기금의 목적], 즉 IMF는 회원 국들이 필요로 할 때 그들이 "국가적 국제적 번영에 파괴적인 조치들"에 의지할 필요가 없 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 경제 침체, 천연 자원의 피괴를 촉진하는 조치들이 국가적 번영에 파괴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