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세계무역감시단(Public Citizen's Global Trade Watch)
"MAI & IMF Bailout", http://aidc.org.za/archives/mai_imf_bailout.html
다자간 투자협정(MAI)는 지금 IMF가 아시아에 부과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규칙들을 미국에 부과하게 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원래 원조대부(bridge loans)를 통해 국가들의 단기적 지불 균형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는 이들 나라들의 성장을 극대화하고, 중간계급과 소비자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IMF는 민간 은행들에 정부책임하의 자금 제공을 강제하는 기구로 발전했다. 대부의 조건에 관해서처럼, IMF는 각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의 경제, 법률 및 정부가 민간은행의 화폐 대부를 수월히 하는데 우선성을 두는 방향으로 재편성되도록 끊임없이 강제한다. 예컨대, 각국은 농업 생산을 기초 식량에서 수출을 위한 과일과 채소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요구받는다. IMF '구조조정된' 나라의 시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그들의 기초 식료품을 대체한 진기한 생산물들이 결국 은행대부를 위해 사용되는 경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나라들로 물밀 듯이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종종 똑같이 부유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IMF의 조건들은 부채를 늘리고, 투자의 급속한 유입-유출을 불안정하게 하고, 통화를 평가절하하며,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득분배를 악화시켜왔다. 또한 중간계급을 소멸시켰고, 교육과 보건복지를 삭감했으며, 노동법을 약화시키고 기아를 증대시켰다. 멕시코, 필리핀, 그리고 태국의 붕괴(meltdown)를 악화시켰던 IMF 규칙들을 고안했던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의 부유한 국가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그것이 MAI라는 것이다. 다자간투자협정은 IMF가 부과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여러 규칙들을 포함하는 강력한 조약이다. MAI는 1995년부터 파리의 OECD에서 극도의 보안 속에 협상이 진행되어왔다. 아마도 이 모델이 아시아와 멕시코에서 초래했던 추악한 결과들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 유권자들, 그리고 언론들에게 이러한 실패한 정책들을 부과하는 조약이 이번 5월에 계획된대로 완료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주게될 것이다.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과 MAI의 핵심 구절 둘 사이에 모두 핵심적인 몇가지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 은행, 통신 및 건설과 같은 서비르를 포함하는 모든 경제부분에서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행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 - 갑작스러운 매도를 제한하는 주식시장에서의 안전장치 제거 - '속도 완충장치(speed bumps)'와 같은 여타의 포트폴리오 투자 예방책들의 철폐 -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노동 및 환경 기준들의 약화 - 비시장적 환율결정 시스템의 배제 - 외국인 투자를 자국 내에서 제한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규제의 채택 금지 각 나라가 이러한 IMF-MAI의 규칙들을 엄격히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MAI가 우리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 볼 필요는 없다. 우리는 1995년의 멕시코의 붕괴와 거기에 투자한 은행들의 구제가 요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필리핀과 여타의 IMF의 간판격 경제들의 몰락과 함께, IMF-MAI의 카지노 경제 모델은 정례적인 구제금융을 통해서만 모두 함께 침몰하는 것을 피할수 있을뿐인 실패라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실패한 IMF 정책을 대체하는 대신, 클린턴 행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위해 미국 납세자들의 달러와 미국에 IMF의 규칙을 가져올 조약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