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스부르그 98년 3월 11일 (Agence Europe)
유럽의회는 투자를 위한 투명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협상중인 MAI는 원안대로 서명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녹색당 멤버인 볼프강 크라이셀-되플러의 보고서 에 대한 토론과 투표의 결과였다. 29개 OECD국가들의 각료회의 로부터 한달 반, 협정이 체결되기도 전에 자신의 입장을 내기 위해 열린 첫번째 회의에서 의회는 협정의 몇몇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표명하고 핵심적 중 요성을 가지게 될 이 협상들에 대한 더 민주적인 통제를 요구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각국 의회가 그 뒤를 이어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437 대 8의 투표로 채택된 결의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37개의 권고 를 제시했다. 1)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이 체결한 국제협약들이 MAI와 상충하지 않는지 평가할 것 2) 서명 국들이 개도국에게 MAI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 3) UNCTAD와 WTO가 그에 관한 이슈를 다룰 것 4) "해 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근시일 내에 유럽연합의 권한하에 놓을 것" 5) MAI가 사회적 혹은 환경적 덤핑을 금지하는 분명한 규정을 포함할 것 6) 특히 식물, 동물 및 인간 유전자에 관련된 특허분야에서 투자의 개념을 분 명이 할 것 7) 지적재산권은 다른 국제협약들에서 다뤄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협정에서 제외할 것 8) "지역경제통 합기구들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게 유럽 통합의 추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 EPP로부 터의 개정안은 이 문제에 대해, 지역그룹에 속한 국가들이 회원국들에게만 유보된 특혜대우를 제삼국에 확대하도 록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9) 현상동결(standstill) 및 점진적 철폐(rollback) 조항들이 유럽연합 회원국들 내부 입법의 더 큰 조화에 장애물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그 조항들을 명백히 할 것 10) 분 쟁해결 조치들이 기업들과 국가들의 권리의 균형을 맞출 것 11)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할 것 12) 유럽사법재판소가 조약 228조에 비추어 협정을 검토할 것.의회는 또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OECD 계획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개탄 한 반면 이 협정이 "보조금지불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는 점을 환영했다. 전반적으로 토론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 주었다.
- 몇몇 정치적 그룹(주로 사회주의자, 연합좌파)은 원칙적으로 협정에 반대하며 적어도 협상들이 개도국이 참 가할 수 있는 기구(세계무역기구, UNCTAD)로 이전될 것을 요구한다. 라요네씨는 녹색주의자들을 대표하여 그 계획이 단순히 수정될 수 만은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 다른 그룹들은 원칙적으로 협정을 지지하지만 몇몇 조항의 수정과 명확화를 요구한다. 그리하여 EPP와 자 유주의그룹 출신의 몇몇 의원들은 스페인의 발디비엘소 의원처럼 그 협정이 1800여개의 쌍무 협정을 대체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옹호했다. 그는 협정이 투자를 위한 규제의 틀을 제공하여 GATT만큼이나 중요한 경제적 영향 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MAI가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자 조차도 투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했다.발언자들은 주로 세가지 주요 실질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1) 협정이 다국적기업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가 그리고 국가의 입법권을 위협하는가? 보고자인 볼프 강 크라이셀은 협정이 새로운 환경기준을 마련할 국가의 권리,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협약이나 오존층 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권리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는 주로 점진적 철폐 조항(국가입법을 협정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과 현상동결 조항이 국가주권의 의미를 앗아갈 것이라 고 우려한다. 그는 또한 협정에 마련된 중재제도도 비판하는데 그것은 기업이 국가를 공격할 가능성은 주지만 그 반대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럽의회 어업위원회를 대표하여 맥키나 여사는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어획 률을 감소시킬 능력에 그 협정이 끼칠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OECD에서 채택된 조치들이 20년간 유효하기 때문 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몇몇 프랑스 의원들은 문화적 예외를 옹호한 반면, 마뉴엘 포르토와 모니카 발디 의 원은 예외의 증대는 보호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 협정의 결과와 협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결여 : 의원들은 유럽의회가 협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레옹 브리탄 경은 이것을 찬성하는 것 같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루치아나 카스텔리나(대외경제관계위원장)와 프랑스 공산주의자 알린 빠이예는 협상 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를 지적하면서 유럽집행위원회가 수요일에 출범 시킨 범대서양 시장 계획을 대비시켰다.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 권리의 문제를 넘어 사람들은 더이상 암흑속에서 그들을 위해 협상된 조약을 원치않는 것 같다." 빠이예여사는 말했다. 크라이셀씨는 <유럽>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노동자들에게 세계화가 그들에게 유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려면 우리는 시민사회를 그 토 론에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3) 협정은 유럽통합의 지속을 위협하는가? 몇몇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 협정이 실제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통합을 위협하고 유럽연합이 특정영역에 지원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네델란드의 한 의원은 게다가 그것은 조 약 113조에 따른 유럽연합 관할에 있지 않은 협정이며 몇몇 회원국들만 서명하고 다른 국가들이 서명하지 않는 다면 회원국들간의 경쟁 왜곡이 방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의원들은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 다고 말했다(이것은 집행위원회 부의장인 레옹 브리탄 경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는 집행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가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옹 경은 연설 서두에서 "이것은 진정한 토론이었으며 진행중인 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 원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는 OECD협정은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더 광범위한 협약을 위한 근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개도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지했다. 레옹경은 세계무역기구에서의 협약체결을 반대하는 것은 최저개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이러한 국가들이 협상에 참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달라고 주 문했다. 집행위원회는 환경과 사회적 기준의 분야에서 "기본적 면계"를 유지하는데 동의하며, 문화조항도 옹호한 다. GATT에서 문화 조항을 위해 싸워 놓고는 이제와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레옹경은 또한 이 조항이 일반적 예외로 제시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예외는 협정 초안에 따라 일정한 시기 내에 제거 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적 보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비록 협상이 '어렵고' 미국이 협정 이 4월에 체결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다음 기사 참조), 협정은 4월 28일 OECD 각료회의 전까지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몇주 동안 우리는 내려야할 정치적 결단이 있는 지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든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단 좋은 협약을 얻으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할 것이 라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대외적용 입법의 범위의 문제가 미국과 타결되어야 한다고 집행위 부위원장은 결론내 렸다.
미국은 MAI가 현 상태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확인하 다
워싱턴 98년3월11일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 알란 라슨은 OECD에서 협상된 MAI에 대해 말했다. 지난 주 미하원 소위원회에 출석한 라슨은 4월의 OECD 각료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미국이 그것을 승인하려면 "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것은 오직 세밀한 연구 와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현재로서 미국은 협상중인 내용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몇몇 협상대 상국들이 "모호하고 일괄적인 땜질작품"을 추구한다고 비판한다. 그 비판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통합기구들"과 문화산업의 일반적 예외에 관한 유럽연합의 제안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환경에 관한 MAI의 조항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했으며 미국노동자들에게 중요할 규정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라슨은 협정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작업장에서의 보건, 안전, 환경기준들에 관하여 "바닥으로 향하는 경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헬름스-버튼 법안과 다마토 법안에 대하여 라슨은 협상의 방관자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불법적으로 수용 된 재산에 대한 투자를 방지하고 방해하기 위한 규율들과 상충하는 관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들 에 대하여 유럽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것은 레옹 브리탄 경과 슈투아르트 아이젠슈타트 사이의 1997년 4월 양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세계적 기준이 쿠바에서 몰수된 미국재산에도 적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그는 말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공통이익과 가치에 대한 해 외의 정치적 도전들을 다루는데 있어 양 당사자들 간의 더 나은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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