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민중행동 제1차 국제회의 일일보고서
- Daily Report on PGA Conference
<2/16 월요일>
저녁 5시경 제네바에 도착했다. 제네바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의 안내로 숙소인 Rhino 건물
(9년째 무단?점거된 빌딩)에 무사히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1층에는 BISTR'OK 라는 바
(Bar) 가 있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멕시코 치아파스의 사파티스타 운동 관련단체에서 일하
는 다이아나(Diana)를 만났다. 한편 이 건물을 점거한 사람들이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건물
을 정식으로 임대하기 위해 정부와 협상중이라고 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점거된 건물'이
제네바에만 100개가 넘는다고 하고, 빈건물을 점거하는 것이 '거의' 합법에 가깝다고 한다.
<2/17 화요일>
오전에는 뉴질랜드 마오리부족 참가자들, 동티모르 해방연합 참가자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
다. 아침 식사 후에 회의 등록을 위해 등록장소인 아르타미스(Artamis)에 갔으나 조직위원
회의 준비부족으로 등록하지 못했다. 대신 어제 저녁 만나기로 약속했던 이성훈 선배(Pax
Romana라는 천주교 국제인권단체 사무총장 역임하고 있음)를 대면했다. 우리는 선배의 안
내로 WTO, ILO, WIPO 등 국제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돌아보고, UN빌딩에 들어
가 식사를 함께 하며, 한국 국제연대운동 역사(야사를 중심으로)와 선배님의 활동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한편 이 지역의 조그만 광장에는 대인지뢰금지를 상징하는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조형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깊었다.
화요일 저녁에 다시 아르타미스(Artamis) -역시 점거된 빌딩이며, 대안의 문화센터라고 부
르며, 이 건물의 2층에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 -에 들려 회의 등록을 마치고, 조직위원회측과
'한국 경제위기와 민중운동의 대응'관련한 주제문 발표일정을 조정했다.
저녁 8:00에 제네바 지역의 어느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라틴아메리카의 최근 상황과 민중들의
투쟁이라는 대중세미나에 참석했으나, 스페인어로만 진행되고 영어로 통역되지 않는 바람에
분위기만 파악하고(?)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2/18 수요일>
수요일 오전에는 참가자들이 등록을 하느라 공식적인 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는 아르
타미스(Artamis)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휴식을 취했다.
수요일 오후부터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이하 <이창근 - 이, 오병일 - 오>로 표기)
이 - '민중 대 지구적 시장'이라는 주제의 소규모 토론회(약 25 - 30명)에 참석했다. 오후내
내 이번주 토요일까지 진행될 이 토론회의 '의제'를 확정했다. 원래 조직위원회에서 제출된
일정이 있었으나, 참가자들의 토론을 거쳐 많은 부분이 수정된 채 새로운 토론 프로그램이
결정되었다. 참가자들의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토론문화가 느껴졌다. 다음은 이날 결정
된 토론 의제들이다.
"이 토론그룹의 목적은 보다 정의로운 국제경제시스템을 획득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의해 수
용될 수 있는 전략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점들을 교류하는 것이다. 이 토론그룹은 투
개의 중요한 쟁점을 강조할 것이다. 하나는 무역협정과 투자의 자유화에 있어서 사회적/환경
적 조항의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가지 종류의 전략- '로비와 직접행동'-과 관련한 장
단점을 토론할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2월 18일(수) ; 소개 및 참가자들에 의해 제안된 의제들의 토론 및 수용
2월 19일(목) ; 오전 - 세계무역기구의 메카니즘
오후 - 다자간 투자협정(MAI)
2월 20일(금) ; 오전 - 1. 금융자유화와 동아시아의 위기(한국을 중심으로)
2. 지구화의 관점에서 국가의 지위 변화와 그것이 현재의 세
계 경제질서에 반대하는 우리들의 전략에 암시하는 바
오후 - 사회적/환경 조항과 MAI에 대한 NGO의 계획
2월 21일(토) ; 오전 - 비폭력 시민불복종, 지역대안사회의 건설, 그리고 국제연대
1. 인도 농민운동단체(KRRS), India
2. 사파티스타 운동(Zapatista Movement), Mexico
3. 리버풀 항만노동자 투쟁
오후 - 전략의 풍부화를 위해
1. 저항 문화의 형성
2. 민중의 힘으로서 소비자 힘, 투자 조사, 정보 교류
오 - '원주민 라운드테이블(Indigenous People Round Table)에 참석했다. 여기서는 인
도, 뉴질랜드(마오리족), 동티모르, 버마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참여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
를 한 후, 이 라운드테이블의 일정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여 정하였으며, 각국 원주민 문
제의 현안에 대해서 각자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2/19 목요일>
이 날은 이(李)는 '민중 대 지구적시장', 그리고 오(吳)는 '기업 권력(Corparate Power)'이
라는 토론그룹에 참여했다.
이(李) - 오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메카니즘에 대해 토론했다. 플레이 페어 유럽
(Play Fair Europe)이라는 단체의 세르지오라는 친구가 기본 발제를 했고, 여기에 질문하
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다자간 투자협정(MAI)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
다. 환경운동 네트웤인 아씨드(ASEED) 성원이 발제했다. 오후에는 두 개의 주제를 총괄하
여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캐나다의 우체국노동자 노동조합에서 온 데이브의 외국자본 국내유
치의 허실에 대한 발언은 인상깊었다. "캐나다의 경우 1989년 이후 외국자본직접투자액 중에
97%이상 공장설비 짓는데 투자된게 아니며, 포트폴리오 투자 등 투기적 부문에 집중되었다.
2-3일내의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는게 대부분이었으며, 그로 인해 공공부문이 축소되고 실업
자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MAI 협정에 의해 자본운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독일의 한 참석자는, "MAI 협정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다. 초국적금융자본은 모든
금융/재정 투자에 있어서의 자유화, 모든 통제의 제거를 모든 국가에 강요하지만, 자신들의
투자액에 대해서는 또한 국가에 대해 완벽한 보장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MAI는 원래 OECD 국가들사이에서만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현재 WTO의 체제 속으로의
포섭될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WTO는 명실상부한 자유무역협정의 최고봉에
오르게 되었다.
다음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사회적/환경적 조항의 삽입을 위한 로비투쟁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
었다. 플레이 페어 유럽(Play Fair Europe)의 어느 성원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출했다.
"사회적/환경적 조항을 자유무역협정들에 삽입하기 위한 로비(lobby)투쟁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사회적/환경적 조항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해야, 공식부문
(formal sector)인 조직 노동자군들과 관련된 사항들 뿐이며,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인 아동노동, 여성노동, 원주민 자결권 등의 문제들은 제외된다. 그럼으로 인해, 비공식부문의
모순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즉, 비공식부문의 제반 모순들이, 공식부문의 권리 조항들이 자
유무역협정에 포함됨으로 인해, 오히려 자유무역협정에 '인간의 얼굴'을 가져다주고, 비공식부
문의 모순을 은폐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에 대해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 자원봉
사중인 캐나다의 활동가는 "사회적/환경적 조항의 삽입을 위한 로비투쟁도 전개하고, 동시에
직접행동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두 개의 전략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생
각한다"라는 견해를 제출했다. 한편, 콜롬비아의 노동운동단체에서 온 참가자의 발언은 나에
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사회적/환경적 조항이 누구
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한다. 그러한 조항들이 고작해야 북반구 국가들의 공
식부문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단히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북반구 자본가들
은 사회적/환경적 조항을 이용하여 남반구 국가 및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다. 오히려 각국 민
중들에 의한 대안적 사회/경제시스템을 재구성할 가능성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
는 로비투쟁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한다."
<2/20 금요일>
오늘은 '한국경제위기' 관련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민중 대(對) 지구적 시장'이란 토론회
에 두명이(오병일, 이창근) 함께 참여했다.
한국경제위기 관련한 발제(이창근)가 끝난 이후에 제기된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질문> 현 위기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전략은 무엇이고, 투쟁의 진행상황은 어떠하냐?
<답변> 현재 한국 노동자 및 민중들은 IMF통제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황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역시 '노사정 사회적협약'에 대한 태도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즉,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협약에 사인했다가, 바로 이틀 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그것
에 대한 승인이 거부당했다. 또한 사회적 협약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면서 그와 동시
에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결국 그것의 조직화에 실패했다. 현재 산발적으로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에 대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협약'을 거부함으로써 이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완
강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질문> 연세대 사태이후 한국 학생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IMF에 대한 대응전략
은 무엇인가?
<답변> 학생운동이 현재 어떤방식으로 변화할지 정확한 정보가 내게는 없다. 다만 한총련의
주류세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흐름이 존재한다.
<질문> 다른 나라에서는 IMF나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많
은 공교육 관련 제도들이 민영화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떠하냐?
<답변> 한국은 외형적인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이 대단히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다. 교육부문의 정부정책도 대단히 후진적이며, 대다수의 고동학교, 대학
교 등이 사립학교이며, 재정적인 지원도 GNP에 대비해서 턱없는 액수에 머물러있다.
따라서 특별히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에 의해 더 악화될 것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교
육환경이다.
<질문>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승리21'의 진로와 정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답변> 국민승리21은 현재 정치조직으로의 본격적 전화를 암중모색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
해 간단히 언급하면 큰 틀에서 '복지대혁명'을 선두에 내세운 '사회민주주의적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
<질문>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 관련 법안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의 관철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었는데, DJ를 비롯한 한국 지배계급이 원래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IMF의 요구조건에 굴복한 것이냐?
<답변> 96-97 총파업에서 보듯이 한국 지배계급은 원래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한국에
적용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계획이 한국 노동계급의 저항에 의해 유
예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외환/금융위기가 터졌고,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
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김영삼정
권이후 한국 자본가계급에 의해 더디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IMF 요구조건에 의해 보다 강화된 형태로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질문> 한국 경제위기 극복전략이 장기적으로는 '대외종속적 독점구조의 철폐'와 '사회적 조
절 및 통제의 강화'라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의 단기전략은 무엇이냐?
<답변> 그 출발은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과 '민중들의 기본 생존권 보장'으로부터 출발해
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현재 IMF통제체제하에서 그러한 투쟁이 용이한 것은
아니며, 특히 외환/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투쟁의 완강한 진행을 가로막는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질문> 미국에 의한 직접적인 군사적 통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급격한 변화
가 가능하겠느냐?
<답변>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니냐. 한국 민중운동 역사에서 투쟁전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문제는 주요한 쟁점이었다. 아무튼 한국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원하지 않는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개입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제연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
<질문> 한국 국민은 통일을 원하느냐?
<답변> 한국 국민이 통일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민중운동내에서의 통일에 대한 논쟁을 소개할 수는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주요한 투쟁전략으로 제기하는 운동세력도 있다. 그러나 내 견해로는 지금 당장의 통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인
흡수통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
서 동등한 관계에서의 점진적인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금요일 두번째 발제는 미셰린 임(미국인이면서 헤이그에서 공부중, 피터 워터만의 제자)
핵심적인 개념은 협력적 지구화(cooperate globalisation)와 지구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였다. 미셰린은 사회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했다. 그녀는 국가
권력과 초국적기구를 하나의 수준으로 설정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국가기구와 자원
(resources)을 위치지웠다. 이 양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시민사회'를 설정하고,
'시민사회'의 '저항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그녀는 지구적 시민사회의 구성을 위해 국제기
구에의 민주적 참여 전략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발제가 너무 이론적인 것으로
치우치고, 길어지는 바람에 참석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에 대한 토론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에는 세계민중들의 전략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전략 형성을 위한 모든
수준의 문제들이 일단 제시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미시적 수준의 네트워크
* 사회로서의 가족
* 교육
* 대안적 교육수단
* 지방적 수준의 경험과 국제연대와의 결합
* 지방적 수준의 계획과 정부구조와의 관계
* 모든 수준에서의 (기관의)다양성 이용
* 문화적 다양성
* 가부장제와 국가구조
* 대표자의 소환전략
그러나, 시간적인 이유로 각 수준의 전략들이 토론되지는 못했으며, 다만 개인, 가족, 공동체,
국제연대 등 모든 수준에서의 투쟁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들이 강조되었다. 또
한 전략에 있어서 주로 논쟁이 되었던 지점은, '로비 투쟁'과 '직접행동'의 문제, '대안적 정보
교류 네트워크 형성' 문제, '비공식부문 민중들(실업자, 무주택자, 이민노동자등)과의 연대 및
조직화의 중요성', '전통적 가치체계의 재생' 등의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었을 뿐이다.
오 - 기업권력(Corporate Power) :
석유산업(Oil Industry)에 있어서의 사례, 기업의 로비 그룹(Corporate Lobby Groups),
기타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초국적기업에 의한 민중생활의 파탄과 저
항에 관한 비디오와 우리가 가져간 총파업투쟁속보 Vol.2 를 상영하였다.
총파업투쟁속보는 제작기술면에서도 훌륭한 것이어서 참석자들은 무척 관심있게 그것을 관람
하였다.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간략하게 작년 총파업 이후 현재까지 전개된 상황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질의응답이 있었다. 질문은 오전과 비슷하게 작년과 현재의 노동법 개정상황,
이에 대한 민주노총 및 민중운동의 대응에 대한 것이었으며, 작년의 노동법 개악 이후, IMF
체제 하에서 노동법이 더욱 개악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노총이 작년만큼의 투쟁을 현재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2/21 토요일>
이(李) - '민중 대 지구적시장' :
오전에는 인도 농민운동단체인 KRRS와 영국 리버풀 항만노동자들의 투쟁 전략에 대한 토
론이 있었고, 오후에는 멕시코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가) 인도 KRRS 발제문 기조
국제독점자본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인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며, 간접민주주
의의 한계를 뚜렷이 느끼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의 복원, 실현을 위한 투쟁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초국적독점자본에 의한 전통 농업구조의 파괴에 저항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의 복원, 초국적독점자본에 대한 직접행동이 중요하다. 또한 생산자-소비
자의 직접 연결을 위한 투쟁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생산자-소비자의 직접적인 연결
은 국내적수준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구적 민중행동'을 '민중들의 지구적 교역을 위한 기구'로 부른다.
나) 리버풀 항만 노동자 투쟁
영국의 리버풀 항만 노동자 투쟁은 '아래로부터의 국제연대투쟁'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었
다. 리버풀 노동자들의 투쟁을 계기로 한 전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연대투쟁은 어떤 국제적인
수준의 조정기구에 의해 실현된 것이 아니다. 국제연대투쟁의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
제적인 조정기구'가 아니라, '서로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발제에 대한 몇몇 참가자들의 언급
콜롬비아 ; 제도적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특권계층 혹은 중간계급화
되어 있다. 이들을 주요한 기반으로 투쟁전략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보다
'사회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된 민중들'과의 연대 속에서 신자유주의 및 국가에 저항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인디아 ; 신자유주의는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공식, 비공식부문 가릴 것이
없다. 따라서 현재 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이 중간계급화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지만, 신
자유주의 공세의 효과하에서 그들 역시 점점 주변화/빈곤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구화에
대한 반대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 멕시코 사파티스타 운동
14세기부터 사파티스타 운동은 성장해왔다. 대안의 경제적 시스템의 구축을 원하며, 초국적자
본에 의한 전통적 문화의 파괴, 사회공동체 시스템의 파괴, 민영화 정책 등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는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 그들이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시민사회에 대해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투쟁하자'고 말할 뿐이다. 그들도 역시 자유화, 지구화, 신자
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우리와 함께 전개시키기를 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보여주고 싶다.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현재 군대를 이용한 탄압이 극심하며,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계속 싸울 것이
다.
<질문> 정부군 혹은 용병들과 전쟁을 벌일 때, 전쟁예상지역의 시민들에 대한 조치는 무엇
인가?
<답변> 우리는 시민들에게 떠나라고 미리 말한다.
<질문> 선거시기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투쟁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는가?
<답변> 우리는 어떠한 정당에도 투표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어떠한 정당도 대안이
아니며, 그들은 정치권력의 획득만을 원할 뿐이다.
<질문> 국가권력 장악이라는 전략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답변> 시민들이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만이, 국가는 재구성될 수 있다. 우리는 직접민주
주의를 원한다.
<질문> 중남미 민중들과의 연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답변> 1994년 봉기이후, 초기에는 상당한 연대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지금은 원활하지 않
다. 그러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의 민중운동들과 연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을 추진하고 있다.
<질문> 멕시코 북쪽의 노동운동, 사회운동과의 연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답변> 우리는 멕시코 전역에 걸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자유무역에 관한 멕시코 민중행
동'이라는 네트워크를 매개로, 정부에 대한 투쟁, 상호 지원투쟁을 실행하고 있다.
오 - '문화와 사회(Culture and Society)'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오전에는 '대학의 신자유주의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다. 이 라운드테이블에는 제
네바 근처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하였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영향
하에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대학 역시 자본의 영향아래 포섭되
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각 학교에서 있었던 대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사례발
표를 하였다. 휴강투쟁 및 강의실 점거 등의 직접행동을 벌여왔는데, 이제 투쟁의 시작인 듯
했다. 그들은 그들 투쟁의 내용을 대학내 문제로 한정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의 문제 역
시 사회일반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로 확대해야 할 것인지 논
의했으며, 대체로 후자의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아직 대학간에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는 없으며, 서로의 대학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다.
오후에는 '신자유주의와 상업문화, 미디어'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린피스에서 초국적 기
업들이 다양한 매체 및 이미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사례로 '맥도날드의 이미지 전략과 맥도날드에 대항하는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소개하였다.
이후 사람들이 일찍 빠져나가서 토론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2/22 일요일>
이날은 WTO에 관한 세미나가 하루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다른 라운드테이블(소그룹
토론)의 경우 새로운 내용이었지만, '민중 대 지구적시장', '기업 권력' 등의 경제질서관련 소
그룹 토론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중복된 것들이 많았다.
따라서 이하에는 WTO에 관한 기본 발제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참석자들에게 제기되
었던 문제의식들을 간략하게 서술하도록 한다.
인디아 ;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적 차원(reginal)과 지구적 수준의 투쟁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이다. 지구적 관점을 견지한 속에서 지역적 수준의 투쟁을 전투적으로 수행하고,
지구적 수준에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공동의 요구를 정식화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WTO는 자유무역협정의 명실상부한 중심기구로서 국제적 수준의 공
동의 투쟁대상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스웨덴 ;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보다 급진적일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부터 세계무역
기구, 유렵연합 등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저항해야 한다. 그 저항의 출발은
모든 사회적 부문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대중운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캐나다 ; 시장지향적인 정책이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서둘러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된 돈이 재생산을 위한 생산설비의 건설에 투자되고 있
는 게 결코 아니다. 그들은 단기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다.
유럽(플레이 페어 유럽) ; 사회적/환경적 조항은 공식부문만을 포함할 뿐이다. 따라서 자유무
역협정에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로비투쟁에는 반대한다.
방글라데시 ; 제국주의며 다국적기업의 지배에 불과한 지구화에 반대한다. 사회적/환경적 조
항은 제3세계에 폭력적인 조건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사회적/환경적 조항에
반대하며, 국제적인 연대투쟁의 조직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스웨덴 ; 각국의 투쟁이 다른 형태로,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실상은 똑같은 투
쟁의 일부분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동시에 지구화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
인디아 ; 국제연대투쟁을 위한 공동의 의제를 형성하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다. 나는 다자
간투자협정(MAI)이 가장 중요한 연대투쟁의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전에, 존재하는 지구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PGA역시 그들 중의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네트워크와의
효율적 연결이 필요하다. 또한 자유무역에 대항하는 공정한 무역 캠페인도 우리의 전
략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미셰린) ; 상호협력적인 지구화가 필요하다. 보다 민주적인 네티웤을 건설하자. 국가의
통제를 최소화하고, 시민사회의 힘을 극대화시켜 지구적 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
하자.
영국 ; 제도적인 노동조합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불과하다.
일본; 우리는 환경운동단체(ASEED in JAPAN)의 일원이다. 우리는 다자간투자협정
(MAI), 세계무역기구 등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한다. 우리는 '선전을 위한
여행'(Speakers tour)를 이번 상반기 행동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다. 우리는 지방
정부를 방문해서 우리가 왜 MAI에 반대해야 하는지 교육시키고자 한다. 이 캠페인에
는 많은 NGO들과 노동조합이 재정적,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2/23 월요일>
월요일부터 지구적민중행동의 공식적인 제1차 국제회의가 시작되었다. 시작하자마자 지구적민
중행동 구성에 관한 간단한 배경설명이 있었고, 곧바로 선언문 토론을 위해 '주제별 토론그
룹'을 형성하였다. 이창근은 '실업 부문'에, 오병일은 '노동조합 부문'에 참가했다.
[실업 부문]
먼저 돌아가면서, 선언문에 대한 개인적인 약평을 말했다.
독일(쾰른, 저널리스트) ; 선언문이 보다 논리적이어야 한다.
스웨덴(유로마치 관련자) ; PGA의 조직원칙중 '투쟁적인 입장'이라는 것과 '시민불복종' 전
략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유럽(세계민중의회 제안자) ; 투쟁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시스템안에
서의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이창근) ; 선언문의 핵심개념은 지방(local)이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는 지구화에 대
한 투쟁은 국가를 매개하지 않고서는 완전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초국적기구의 탄생의
기원이 바로 민족국가이며, 현재도 초국적기구의 결정이 민족국가들, 특히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local)적 수준에서의 대안적 사회시스템의 재구성을 위한
투쟁의 유의미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지배블럭 변화를 위한 투쟁이 동시에 강조되
어야 한다.
캐나다(트레이시) ; 선언문의 언어가 일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다. 너무 학문적이며, 특권
적이다. 이러한 선언문을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결국 실업부문 토론그룹에 제기되었던 쟁점들은 국가의 역할 및 위치, 시민불복종, 그리고 특
권적 언어 등이었다.
[노동조합부문]
- '비폭력' 불복종 운동방식에 대한 비판. 다른 여타의 투쟁형태를 포함해야 한다.
- '북'반구의 증가하는 민중들의 불행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야한다.
- '경쟁'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이 표명되어야 한다.
- 각 지역의 언어로, 그리고 그 지역의 민중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작성되
어야 한다.
- 두가지 version을 만들자. 4가지 조직원리를 짧은 version으로, 그리고 이 선언문은 자세
하게 서술된 긴 version으로 만들자.
- '교육' 및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교육'와 '기술'의 구조 및 사회적 영향에 대응해야
한다.
- ICFTU등 기존의 국제적 노조조직이 관료화되고 체제 내에 머물러 있다.
-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으로 "rank and file" unionism(평조합원에 기반한 노조운동)에
모두가 환호함. 또한 작업장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연결된 노조가 되어야 한다.
<전체 총회에서 선언문에 대해 제안된 쟁점들>
다음은 각 그룹별로 선언문에 대해 토론되었던 내용들이다. 즉, 각 그룹들 토론의 결과물을
전체총회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1. 농업부문
세계무역기구 뿐만 아니라, IMF, 세계은행 등 여타의 다른 초국적 기구들을 투쟁의 대상에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산업화된 생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초국적자본의 독점
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선언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실업 부문
선언문의 언어를 보다 쉽고, 이해하기 쉽게 고쳐야 한다.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방적 수준의 대안사회건설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를 중심으로 투쟁이 전개될 수밖
에 없는 나라들이 많다고 했을 때, 우리의 투쟁이 국가에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환경부문
선언문의 언어가 쉬워야 한다. 그리고 지구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사회
적, 환경적, 정치적 효과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단지 경제적 효과만을 서술하는 것은 협소
하다. 자연자원의 의미가 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 속에서 지구화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4. 군국주의와 평화 부문
지구적 자본주의의 속성으로 군국주의를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 제국주의의 위험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축의 문제가 선언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만 아니라, UN의 개혁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폭력 투쟁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투쟁형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5. 노동조합 부문
선언문에 젠더(gender)의 관점이 없다.
우리는 사회운동의 모든 부문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비공식부문의 민중들과의 연
대가 필수적이다. 조직화된 노동조합의 대부분이 관료화되어 있음을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한편, 선언문이 보다 유연하게 쓰여져야 한다. 예를 들면 지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들이
함께 분석되어서, 지구적민중행동에의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
6. 원주민 운동 부문
사회적 배제와 난민 발생의 원인이 지구화에 있음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생존권, 원주민의 전통적 지식체계, 공동체, 그리고 농업부문 등 모든 부문을
파괴시키고 있음을 서술해야 한다.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비군사회와 보다 인간적인 체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는 국제기구에
원주민의 보호, 교육, 언어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콜롬비아
등의 정부는 감옥에 있는 모든 원주민을 석방해야 한다.
7. 청년부문
선언문이 보다 쉽게 쓰여져야 한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다국적기업의 식민지화에 대한 분석에 보다 정교해야 한다. 한편, 지구화
는 자본주의의 속성임을 분명히 서술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민중운동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해
야 한다. 우리의 지방적 대안사회 건설과 극우파시즘운동과 어떻게 차별적일 수 있는지를 분
명히 밝혀야 한다. 교육에의 대안이 필요하다. 한편, 청년들의 군복무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8. 문화 부문
기술은 지역공동체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공공교육부문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
다.
* 아르헨티나 교사들의 투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IMF에 의한 공공부문의 교육 파괴가
심각하다. 이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교사들과 적극 연대하자.
9. 젠더(gender) 부문
제더의 관점으로 지구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유화에 의한 노동시간의 연장이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편, PGA의 마지막 단락에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착취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2/24 화요일>
이 날에도 역시 주제별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에 들어갔다. 주요하게 행동프로그램에 대한 것
들이 집중적으로 얘기되었다.
<실업부문>
독일 -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전거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 - MAI에 대한 논의, 홍보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 회의를 계기로
자유무역협정들, 초국적 기구들에 대한 선전 및 행동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 한국 상황에 대한 몇몇 질문들
<질문>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노동법이 IMF와 관련이 있느냐?
<답변> 물론 관련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법이 완전히 IMF의 강요에 의해서 진행되었
다고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원래 한국자본가들과 지배층은 작년 총파업에서 드러났듯
이,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미진하나마 진행하고 있었고, IMF에 의해 급속하게 진
행되고 있을 뿐이다.
<질문> 현재 한국은 실업자는 어느정도 되고, 실업자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답변> 현재 약 100만명 수준이지만, 올해 150만에서 200만까지의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실업자운동이 따로이 조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등의 기존 노조조직에서 실업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
며, 다른 한편으로 실업자들을 위한 통신상의 네트웤 등이 이제 막 생성단계에 있다.
캐나다 - '빈곤에 반대하는 온타리오 연합'(OCAP)는 집없는 사람들, 극빈노동자(working
poor), 이민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0명정도 된다. 사실상의 완전한 밑바닥
대중들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화요일 오후에서부터는 몇몇 단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인터뷰 보고서는 따로이 제
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요일 프로그램은 귀국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