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ny Clar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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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97년 초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구속받지 않는 투자 규정을 수립을 제안
하는 "다자간 투자협정 : 강화된 본문과 주석"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Consolidated Texts and
Commentary)이라 이름 붙여진 OECD의 기밀 서류의 내용이 미국의 어느 사회운동가에 의해 공개되어 인터넷에
올려졌다. 이 내용이 공개된 뒤 미국 뿐만이아니라 유럽 각국에까지 소개되어 OECD 비밀협약의 문제점을 규탄
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캐나다인들은 초국적 기업들(transnational corporations)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거인들의 권력이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일련의 협상을 통 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지 못한다. 미국의 주도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참여하는 29개 국가 들은 비밀스럽게 전세계적 투자 협정의 입안을 협상하고 있다.
우리는 캐나다의 자유무역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국제 협약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결국 1994년 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1989년의 미국-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은 투자에 관한 규약이다. 이번에는 이런 종류의 투자 규정이 초국적 기업을 위한 권리 및 자유의 의안을 구성한다. 고용내역, 수출쿼터 그리고 외국인 투자한도 등의 철폐를 위해 설치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사회·환 경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초국적 기업의 힘은 엄청나게 증가되어 왔다.
현재 오타와[캐나다의 수도: 역자]는,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이하 MAI 라 약칭)을 통해 초국적 기업의 전세계적 규모의 권력을 입법화하려는 워싱턴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애초에는 유럽연합(EU)이 전세계적 투자 협정은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테이블 위로 올려져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협상이 WTO에서 이루어지면 WTO 내의 개발도상국들의 반대로 인해 투자 협정에 대 한 어떠한 합의도 그 효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래서 미국은 '높은 수준'의 투자 협정을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그것을 선진국의 모임인 OECD에서 협상하 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미국의 어느 관료가 지적했듯이, 그들의 제일의 목적은 '해외의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할 높은 수준의 다자간 투자협정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하여 초국적 기업에게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구 속받지 않으면서 전세계를 상대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고, 팔고, 사업을 옮길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리'와 '자유'를 부여하게 될, 전반적인 새로운 일련의 전세계적 투자 규정을 수립할 목적으로 MAI는 입안되었 다.
요약하자면 MAI는 정부가 국내경제를 조절하는데 있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전세계적 투자 규정을 통해 초국적 기업에게 권능을 부여하려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여러 가 지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목적을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투자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MAI 하에서는 금지될 것 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권리와 권력을 부여받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고용, 노동자, 소비자, 환경 등에 관련된 아 무런 책임과 의무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올 봄에 "다자간 투자협정: 강화된 본문과 주석"(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Consolidated Texts and Commentary)이라 이름 붙여진 기밀 서류가 OECD 회원국의 정부와 기업 임원들에게 회람되고 있다. 문을 걸어 잠그고서 비밀스러운 논의와 협상이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열리고 있었다. 원래의 계획은 5월 초로 예정 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 승인받을 본문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OECD 임원들은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4, 5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만약 이 MAI의 초안이 OECD 회원국들에게 채택된다면 새로운 전세계적인 경제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 굳어질 것이다. MAI가 처음에는 오로지 OECD 회원국들에게만 적용되겠지만, 제출된 협정에 포함될 가입 조항은 非 OECD 국가들이 이 조약에 서명하여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게 이것은, WTO 하에서의 지연된 협 상을 통해 그 효력이 반감될 위험을 피하면서,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전세계적인 토대 위에서 수립될 수 있는 보증 수단이다.
게다가 MAI는 원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해 선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애초에 NAFTA의 투자 규약에 있던 많은 용어와 조건들을 MAI 초안으로 옮겨 적었던 것이다. NAFTA의 최종 협상에서 거부되었던 몇 몇 조항들조차 OECD의 투자협정에서는 되살아났다. 현재 이렇게 더해진 투자 규약이 OECD의 29개 회원국에 의해 곧 채택되려 한다. 그것에 의해 전세계적 투자협정은 21세기에 자신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 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전세계적 경제 질서는, 세계 민중들의 권리와 자유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 지지된다 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주지 않는다. 정반대로 그것은 단지 기업만을 위한 권리 및 자유의 헌장 즉, 초국적 기 업의 이윤과 경쟁에 유리한 측면에서 각국 정부에 의해 보호되는 헌장이다. 이것은 이 헌장이 시민이 아니라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에 이득을 주는 것임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통하여 초국적 기업은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힘을 상당히 빼앗아 갈 것이다.
실제적으로 MAI는 전세계적인 기업의 지배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 자체로 MAI는 전세계적 규모에서 초국 적 기업의 정치적 권리, 정치 권력 그리고 정치적 보호수단을 증가시키게 된다.
OECD가 초국적 기업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전세계적 투자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로 선택된 것은 일종의 실책 이다. 무엇보다도 500개의 세계적 거대기업 중에서 총 477개가 OECD 회원국들에 자신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 다 시 말하면 오늘날 가장 규모가 큰 초국적 기업들의 95.4%가 OECD 회원국 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글은 (1997년 1월 13일에 배포된) 본문 초안에 기초하여 세가지 수준[초국적 기업의 정치적 권리, 정치 권 력, 정치적 보호수단]에 따라서 MAI를 분석한 글이다. 이것은 단지 예비적 분석이다. MAI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다양한 부문들에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무역 전문가에 의해 이 본문 초안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요구 된다. 하지만 다음의 글은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이다.정치적 권리
기업이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로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세기에 걸쳐 기업들은 국내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법 하에서도 광범위한 일련의 정치적 권리를 획득해왔던 것이다. 게다가 기업들에게는 여성과 토착민들보다 앞서 '개인적 특성(personhood)'과 '시민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부여되었다. 오늘날 기업들의 소유권과 경영을 인 정하고 보호하는 데 봉사하는 기업법과 법률적 교리는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장치들은 이제는 초국적 기업의 권리와 자유를 입헌적으로 보장해주는 새로운 자유무역체제(예를 들면 FTA, NAFTA, WTO 등)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MAI가 법제화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 의 정치적 권리를 더욱 공고히하고 증대시킬 것이다:
1. MAI는 투자자로서의 기업을 위한 일련의 특권들을 규약화하려 한다. 공식적인 본문 초안을 통해 보자면, 기업 들은 OECD의 계약당사자로서의 국민국가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투자자로서 인식된다. 이것은 초국적 기 업이 국민국가와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지닌 법적 지위의 보유자로 간주될 것임을 시사해준다. 몇몇 대표단은 여 기서 더 나아가 투자자(기업)와 '계약당사자(정부)'는 MAI 내에서 동일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욱이 '대량의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와 핵심 임원의 일시적 입국과 체류'에 대한 요구 조항은 기업을 시민권보다 더 상위의 등급을 지니는 존재로 확립하려 하는 것이다(p. 12 - A).
2. MAI는 투자를 아주 폭넓게 정의내림으로써 기업의 투자자로서의 권리 영역을 확장시키려 한다. MAI는 투자 를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모든 종류의 자산(every kind of asset owned or controlled by an investor)'으로 정의내린다(p. 7). 그것은 확장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업체'로, '계약상의 권 리들'과 '지적소유권'으로, 그리고 '법률 또는 계약에 준하여 부여된 권리들'로 정의된다(예를 들면 이권, 면허, 관 허, 허가장 등)(p. 8). 다르게 말하면 투기업자의 투자자 권리도 또한 이 협정에서는 소중히 여겨지게 되는 것이 다. 게다가 그것은 바로 멕시코 페소화 위기에 일조한 투자 유형인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3. 해외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MAI의 '내국민대우' 조항과 '최혜국' 조항에 의거하여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 자국 기업에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호혜적 대우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경쟁 기회의 평등한 보장'도 포함된다(p. 139). '똑같이 호혜적으로(no less favourably)'라는 기 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는 해외 기업을 국내 기업에게 하는 것보다 더 좋게 대우해야 할지도 모른다. 더 나 아가서 정부가 해외 기업의 투자에 이행 요구(예를 들어 고용내역, 수출입쿼터, 기술이전, 현지 구매 등등)를 부 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이행 요구를 국내 기업에게 부과할지라도 그것을 해외 기업에게는 적 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정유회사에서 탄화수소 자원까지(p. 95, sec. 35), 모든 형태의 지적소유권(특허권, 저작권, 산업디자인, 사업상 기밀 등)에까지 걸쳐있는 소유권의 규약화에 덧붙여서 MAI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강조한다. 본문 에는 '모든 협상 대표들은 수익의 자유로운 회수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데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다(p. 117).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도 자기 나라에서의 생산물에서 산출된 이익을 모(母)회사로 이전시키는 데에 제한을 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MAI에는 '투자자는 [부당한 이유로] 소유권을 빼앗긴 자신의 투자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는 절대적 보장책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p. 122). 이것은 지적소유권을 구성하는 투 자도 포함된다(p. 114). 기업에 대해 [기업이] 승인하지 않은 세금 한도를 부과하는 것조차도 기업이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 '살며시 다가오는 소유권 침해행위'로 지명될지도 모른다.
5. MAI 체결당사국의 모든 수준의 정부들은 이러한 기업의 투자자 권리를 모든 정치적 관할권 내에서 적용할 것 이다. 비록 MAI가 어떻게 지방자치 정부들에게 적용될지에 대해 자세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수준의 정 부들(예를 들어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자치도시정부)은 투자규약의 주요한 측면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은 본문 전체에 걸쳐 분명하다. 더 나아가 MAI는 기업들에게 정부나 국가를 제소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러한 목적을 위해 구속력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를 제공한다(pp. 53-64). 정부도 또한 국가간 분쟁 해 결 절차를 통해 다른 정부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자신의 국민들을 대표하여 손해를 끼친 기업을 제소할 수 있는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기업의 정치적 권리 는 대단히 증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MAI 초안은 새로운 전세계적 경제에서 시민으로부터 투자자로의 '권리들'의 대규모 이전을 시사하고 있 다. 전세계의 주민들은 시민으로서의 근본적인 민주적 권리들(예를 들어 보편적 인권헌장)과 지구의 생태적 권리 들(예를 들어 리우환경정상회의의 지구헌장)은 정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바로 그 때에, 초 국적 기업의 권리와 자유는 새로운 전세계적 경제 질서가 될 (MAI와 같은) 무역과 투자 협정들을 통해 보 호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권리의 이전이 정부와 기업간의 세력균형에서의 근본적 이동에 의해 강화 된다.
정치 권력
초국적 기업이 국민국가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정책에 있어 가공할 만한 정치권력을 휘두른다는 사실은 그 리 새롭지 않다. 그들만의 두뇌집단(think tanks)과 정치적 로비와 선전 수단들로 무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제로 중요 정책 이슈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더욱더 체계적이고 단합된 수단을 통해 거대 기업들의 연합체는 전세계 국민국가의 수도에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연관된 조치들을 통해, 민영화(privatization)와 탈규제(deregulation)에서와 같이 공공부문과 사적부문간의 세 력균형은 급격하게 바뀌면서 기업들은 정부를 지배하는 더 높은 지위를 점차 얻어가고 있다. MAI는 기업의 정치 권력을 증대시키는 많은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1. MAI가 정부로 하여금 국가소유 기업들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MAI는 공공 자산의 소유와 통제 가 민영화될 때 부과되는 조건에 대한 새로운 강제조항을 써 넣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 협약에서의 '내국민대우' 와 '최혜국' 조항은 그 후속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영화의 제일 단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정부가 공공 기업을 민영화할 때에 국내 기업처럼 해외 기업에게도 입찰을 허용해야 함을 의 미한다. 비록 아직까지 몇몇 논란이 있지만 MAI는 정부들로 하여금 '특별 분담금 조성'을 통해 지역의 노동자들 과 공동체들이 그 회사를 사거나 주식을 일반 국민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 새로운 의무조 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자치도시정부에도 적용될 것이다.
2. 동시에 MAI는 정부가 그들의 국영기업과 독점체들을 경영하는데 제약을 가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공기업 과 독점체들은 그들의 정규적 기능과 시장 활동에 있어서 '내국민 조항'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모든 재화와 용역 의 판매와 구매는 '차별없는 것'이어야 하고 상호보조와 '反경쟁' 행위는 금지될 것이다. NAFTA의 경우에서처럼, 국영기업과 독점체들은 '오직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하기를 요구받을 것이다(p. 27). 예를 들어 지역공 동체에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력발전과 상수도사업은 이 조항하에서 금지될 수 있다. MAI 초안은 심지어 '국내 기준'을 따르는 국가 독점체들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p. 26, 각주). 다시 한번 이러한 제약 과 의무조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자치도시정부의 관할권 내에 있는 국영기업과 독점체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 MAI 하에서 모든 해외기업들은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와 완전하고 항구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 라도' 해외 투자자들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덜 호혜적으로' 대우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어떤 정부라도 자신의 법률적 수단에 의해 그 영토 내에서 해외기업에 의한 투자의 경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거부 등에 손해를 끼치지 못한다(p. 40). 다른 말로 하면 정부의 역할은 해외기업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것뿐 만 아니라 수익성 있는 초국적 자본의 투자와 경쟁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해외기업의 경제적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4. 정부들은 또한 '투자 유인'에 관한 일정한 규칙을 따르도록 의무지워질 것이다. 이것은 세액공제와 내국세 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대부금, 채무 보증과 같은 금융 혜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것을 본문에 얼마나 명백 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조항은 이러한 모든 '투 자 유인책'에 적용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투자 유인책 적용에 있어서의 더욱 엄격한 일련의 규약들이 이후 MAI 협상에서 발전될 것이다(p. 132). 여기서 가장 극적인 발전은 사회보장 조항과 같은 고용과 관련한 세금까지 포함 된 세액 한도와 관련된 조치이다. 이것은 MAI 하에서는 정부가 해외기업에 대하여 세액 한도와 세액 공제를 적 용할 때 내국민대우 조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5. MAI가 초국적 기업에게 선사하는 아마 가장 강력한 신무기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게 훨씬 더 제한된 범위의 제소권을 부여한 NAFTA와는 달리, MAI의 분쟁 해결절차는, 투자자나 그의 투 자에 대해 손실을 입히는 [또는 입히는 것 같은] MAI 조항의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라도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 소할 수 있는 권력을 제공한다. 심지어 계획한 투자에서 이익을 올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그것은 투자 자 편에서 분쟁을 성립시킬 수 있을 충분한 유형의 손실이 될 것이다(p. 53의 각주).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정 부는 법정에 출두해야 할 의무('무조건적 동의')가 있다. 또한 법원은 제소당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자협정 자체(즉 MAI)의 규약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p. 60). ('금전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배상금, 또는 '모든 여타의 구제책' 등의) 모든 배상은 '의무적'이고 '마치 그것이 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이' 집행될 것이다(p. 63). 각주에 따르면, 어떠한 정부라도 '공공정책'에 역행할 지 모르는, 정당한 지급 요구에 기반한 기업의 배상 요 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절에서는 MAI가 국민국가와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초국적 기업의 권력을 더욱 증대시켜준다는 점을 지적했 다. 이것은 정부가 아무런 권력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전세계적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권력은 수익성 있는 투자와 경쟁을 위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정치권력은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투자자의 권리에 기여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협정에 따르면 MAI 는 이러한 정부 권력의 선별적 이용을 강화하고 입법화시킬 것이다.
정치적 보호수단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투자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조건들 중 하나가 정치적 안정과 보호수단의 보 장이다. 법안은 수익성 있는 초국적 기업의 투자와 경쟁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과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아만 한 다. 초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권력을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국가가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MAI와 같은 전세계적인 투자협정을 통해 초국적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치적 보호수단을 제공하 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음은 그것의 몇몇 사례들이다:1. MAI는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투자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일련의 '복귀 조항 (rollback clauses)'을 포함한다. MAI의 원칙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국가의 어떠한 공식 법률이라도 그것은 축소되고 최종적으로는 철폐되어야 한다. 복귀 조항은 이 자유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협정 조인 국들은 MAI가 실시될 때 그들의 공식 제도 중 일정한 부분을 자유화시키는 데 동의하게 될 것이다. 비록 모든 참 여국들은 협정의 몇몇 법률과 정책과 계획을 면제받을 권리를 지니지만, MAI는 모든 의무조항에 이것이 적용되 지 않도록(p. 122) 또는 MAI의 주요 의무조항은 피해서 적용되도록(p. 65), 예외 조항을 제한시킬 것이다. 다른 국제적 협정과는 달리, 협정 조인국이 협정의 부가조항에서 어떠한 유보조항도 써 넣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모 든 국가의 법률은 MAI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p. 126). 이것은 오직 일정한 형태의 유보조항만이 받아 들여지게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은 협정 조인국들에게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정책 또는 계획의 종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임을 의미한다.
2. 이 '복귀' 조항은 이번에는 협정의 '정지(standstill)' 조항으로 알려진 것에 의해 강화된다. '정지' 조항 하에서 협정 조인국들은 미래에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법률, 정책 또는 계획을 도입하지 못할 것이다. 실 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래의 어떠한 정부라도 그 이전에 민영화되었던 경제 부문에 공공적 소유와 통제를 소망하거나 과거에 해제된 규제를 재도입하는 등의 일은 MAI 하에서는 금지될 것임을 말한다. '정지' 조항이 '복 귀' 조항과 결합된다면 그것은 '톱니바퀴 효과'를 만들어낸다(p. 127). 협정 초안에서 '모든 새로운 자유화 법령은 되풀이하여 폐지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게끔 '좌물쇠를 채우게' 될 것이다.'(p. 127) 이러한 법령에 의해서 MAI는 기업 투자자 권리의 중단없는 확대를 촉진시키게 된다.
3. 정부가 미래의 [MAI 협정 조인 이후의] 기업 투자를 보호할 의무조항에 더해, MAI는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 는 투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할지 모른다. MAI 협정 조인 이전에 행해진 투자도 협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 다고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MAI 협정 조인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MAI의 분쟁 해결절차를 도 입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기업은 MAI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협정으로부터 발생한 투자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부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천연자원이나 여타의 자산 또는 경제 행 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실제적으로 MAI는 우선은 구속력 있는 중재 경로가 없는 계약을 강화시킨다. 더욱이, 예를 들어 캐나다 자회사를 대리하여 캐나다 내에서 영국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재자 지주의 권리와 권력을 보호한다.
4. 또한 MAI 초안은 초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의 노동, 환경기준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정부에 의해 간섭받 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혜국' 조항의 적용은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초 국적 기업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동일하게 어떤 나라에서 인권을 억압한다거나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의 금지조치, 제재조치 또는 수출금지조치 등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MAI 규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철회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인종차별정책을 철회시키려고 미국과 캐나다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만약 이들 나라가 MAI 협정에 조인한 국가라면 금지될 것이다. '이차적 투자 배제'와 '갈등요건'을 다루는 부문은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그 나라의 노동, 환경 기준과 인권에 상관없이 국제법을 직접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5. MAI에서 투자자의 정치적 보호수단을 보장하는 아마도 가장 이례적인 조항은 '탈퇴(withdrawal)'에 관련한 조 항일 것이다. 협정 조인국은 MAI가 효력을 발휘하게된 후 5년까지 MAI로부터 탈퇴하지 못한다. 만약 5년 후 탈 퇴하더라도 MAI 규약은 정부가 거기에서 15년 더 그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투자를 계속 보호해야 한다고 제 안되어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느 국가가 그 협정에 일단 비준하면 실제적으로 20년 동안 거기에 묶여 있어야 한다. 이 조항 하에서 협정 조인국의 모든 기업들은 적어도 20년 동안 MAI의 투자 규약이 유지될 수 있다는, 철 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게 될 것이다. 게다가 가입 조항은 非OECD 국가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그 용어와 조건을 대강 확정할 것이다. 물론 그 핵심적 조건 중의 하나는 원래의 OECD 국가들에 의해 비준된 투자 규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일 것이다. MAI에 대한 어떠한 수정안도 모든 당사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가지 기본적인 측면 ― 정치적 권리, 정치 권력, 그리고 정치적 보호수단 ―을 살펴봄으로써, MAI가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부상중인 기업 지배체제를 공고히하고 확대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만약 MAI가 OECD 국가들에 의해 비준된다면 초국적 기업의 권력은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고, 반면에 국민국가의 권력은 그 에 상응하여 약화될 것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역할은 가면 갈수록 그들 나라의 시민들의 포괄적인 이해 관계가 아니라 초국적 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경제·사회·환경 정책을 발전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데로 국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