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초수도프스키 "SAP Creates Global Poverty"
(http://www.carelton.ca/%7Eshick/michel.htm)
1980년대 초반 이후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개발도상국에 (그 국가들의 외채 재협상의 조건으로서) 부과된 '거시경제적 안정'과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수억 인구의 빈곤을 낳았다. '경제재건'과 주요환율의 안정성에 입각 한 브레튼 우즈 협약의 정신과는 반대로 조정 프로그램은 통화를 불안정하게 하고 개도국의 경제를 망치는데 기 여했다. 국내구매력은 무너졌고 기아가 판을 쳤다. 의료기관과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수백만의 어린이들은 초 등교육권을 박탈당했다. 개도국들의 여러지역에서는 개혁이 결핵, 말라리아, 콜레라 같은 전염병의 부활을 낳았다. 80년대 후반이후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처방'이 동유럽,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구소련에 부과되었고 이는 끔찍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와 함께 했다.
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포함한 구조조정의 충격과 경제개혁의 파괴적인 환경적 결과 들은 무수히 실증되었다. 브레튼 우즈체제의 기구들은 구조조정의 사회적 충격들을 인정하였지만 정책방향의 어 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80년대 후반 이후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처방은 (지금은 '빈곤완화'라는 이 름하에 부과되고 있는데) 더욱더 가혹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개혁들은 --백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동시에 적용될 때--"빈곤의 세계화"를 낳고 있다. 그 과정은 남반구, 동구, 그리고 북 반구에서 인간의 삶을 갉아먹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파괴하고 있다.1995년의 세계무역기구 창설과 함께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간의 새로운 '권위의 삼각분할'이 막을 열었다. IMF는 개도국 경제정책들의 '더욱 효과적인 감시'를 요구했으며 세 국제기구간의 협력을 증진시켰 다. 마라케쉬에서의 우루과이라운드 종결로부터 나타난 새로운 무역질서 아래서 워싱턴에 근거한 국제기구들과 각국정부들간의 관계는 재정의되어야 한다. IMF와 세계은행의 정책처방의 실행은 더이상 임시적인 국가수준의 차관협정(이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앞으로 구조조정프로그램의 많은 조 항들(예를 들어 무역자유화와 외국투자체제)은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협약의 조항들 속에 영구히 자리잡을 것이다. 이 조항들은 국제법에 따라 국가들을 '감독'하고 융자조건들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세계무 역기구의 조항들은 근본적인 민중의 권리를 위해하고 있다. 특히 외국투자와 생물 다양성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 야에서 그러하다. 세계무역기구의 권한은 IMF와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각국의 무역정책을 감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을 국제은행들과 초국적기업들의 이익에 맞게 규제하는 데 있다.
IMF/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의 메뉴
긴축예산, 무역자유화 그리고 민영화라는 동일한 '메뉴'가 백개 이상의 채무국에서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채무 국들은 경제주권과 재정 통화정책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고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종종 지방관청들과 함께) 재구 성되고 있다. 국가기구들은 해체되고 '경제적 후견'이 시행되고 있다. 시민사회를 우회하는 '또 하나의 정 부'(paralle goverment)가 국제금융기관들에 의해 설립된다. IMF의 '실행목표'에 따르지 않는 국가들은 블랙리스트 에 오른다. 민주주의와 관리라는 명목하에 채택된 구조조정프로그램은 국내적 감시기구의 강화를 요구한다. (제3 세계 엘리트들의 공모와 함께) 정치적 억압은 '경제적 억압'의 동시적 과정을 지탱한다.
이른바 '관리'라는 것과 다당제선거의 유지는 기부국들과 채권국들에 의해 부과된 추가적 조건들이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본질이 진정한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다. 즉 ('앵글로색슨적 자유주의의 정신'과는 반대로) 그 실행은 반드시 군부와 권위주의적 국가의 지지를 요구한다. 구조조정은 가짜 기구들과 가짜의회민주주의를 조장하고 그 것이 결국 경제 재구성의 과정을 지탱한다.
제 3세계 전체적으로 상황은 시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난하게된 사람들의 사회적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다. 구조조정프로그램에 반대하는 폭동과 민중봉기는 잔인하게 진압되고 있다. 1989년 카라카스의 대통령 안드레즈 페레즈는 IMF가 "총알이 아닌 기아로 사람을 죽이는 경제적 전체주의"를 실행한다고 수사적으로 비난한 뒤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수도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는 슬럼가에 정규보병부대와 해병대를 투입했다. 카라카스의 반 IMF 폭동은 빵값의 200퍼센트인상의 결과로 촉발되었다.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무차별 총격을 받았 다. "카라카스 시체공시소는 첫 3일 동안 살해된 200명에 이르는 시신을 보관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 . . 관이 모자란다고 경고했다." 비공식적으로 천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1984년 1월 튀니스에서 주로 실직된 젊은이 들이 식료품가격 인상에 항의하며 빵폭동을 주도했다. 1989년 나이지리아에서는 구조조정프로그램 반대 학생폭동 으로 인해 군인 통치위원회가 6개의 대학을 폐교시켰다. 모로코에서는 1990년 정부의 IMF개혁에 항의하는 총파 업과 대중폭동이 일어났다. 1993년 남부멕시코에서는 치아파스 원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같은해 러시아 연방 에서는 항의 운동과 러시아 의회습격이 발생했다. 그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가 있다.경제적 억압
구조조정은 시장의 힘의 정교한 조작에 의해 수행되는 일종의 '경제적 대량학살'을 유발한다. 여러 식민지시대 의 대량학살과 비교해볼 때 그 충격은 파괴적이다. 구조조정프로그램은 40억명 이상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개별 채무국에서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시행은 파리와 런던 클럽, G7같은 강력한 금융 및 정치적 세력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와 세계은행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화'를 유리하게 한다. 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시장 식민주의'의 형태--는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인 시장의 힘의 작용을 통 해 국민과 정부들을 종속시킨다. 워싱턴의 국제적 기구들은 국제채권자들과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전세계인구의 80 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 경제계획의 실행을 위임받았다. 역사상 그 어떤 시기에도 '자유'시장이--전세계수준에서 작동하는 거시경제의 도구들을 통해--'주권국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적은 없었다. 워싱턴의 금융기관들과 새로운 세계무역기구의 지도하에 수행되는 세계경제의 재 구성은 갈수록 개별 제삼세계 국가들로부터 국가경제를 건설할 가능성을 박탈하고 있다. 경제 정책의 국제화는 국가들을 개방경제지구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국가 경제를 값싼 노동과 천연자원의 '저수지'로 만들어 버린다. IMF의 경제처방의 적용은 세계상품가격을 더욱더 인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처방은 각국가들이 동시에 국가경 제를 줄어드는 세계시장으로 치닫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 및 국가경제의 재구성과 병행하여 1980년대 초반 이후 지배적 경제담론은 전 세계 학술 및 연구기관들 속에서 더욱 강력히 자리잡았다. 비판적 분 석은 밀려나고 지배적 경제 도그마는 자신의 주요 이론적 패러다임에 대한 반대자나 토론도 허용하지 않는다. 비 슷하게 제3세계 지식인들은 갈수록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측으로 편입되고 있다. 경제'과학'의 국제화 는 세계경제 재구성의 과정을 아낌없이 지지하고 있다. 더욱이 IMF와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개혁은 국가들 간의 또는 국가내부의 사회적인 그리고 소득측면의 불균등을 강화하지만 세계적 빈곤의 현실은 소득 통계의 노골적인 조작에 의해 갈수록 은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남미와 카리브 지역에서 오직 19퍼센트의 인구만이 '빈곤'하다고 평가하는데, 일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2만달러인 미국에서 5명의 미국인 중 한명이 인구조사국에 의 해 빈곤선 이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얼마나 심한 왜곡인지 알 수 있다.
대부 '조건들'을 통해서 국가들을 감독하기
국가들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은 차관협정에 붙은 이른바 '조건들'을 통해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채권자들의 이익에 맞게 그들의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히' 재조정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목적은 채무국들을 독립적인 국가경제정책의 시행을 막는 구속복 속에 가둬두면서 채무관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구조조정 중인 국가들의 상황이 현저하게 다르지만,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경제처방이 적용되고 있다. 경제안정화 정책 하 의 IMF의 처방의 채택은 다국적 기구들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파리와 런던 클럽, 해외투 자가, 상업적 금융기관 그리고 개별 기부국들에 대한 '청신호'이기도 하다. IMF의 교정정책 조치들을 거부하는 국 가들은 그들의 채무를 재조정하는데 있어 그리고/또는 새로운 개발차관과 국제지원을 획득하는데에 있어서 심각 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IMF는 또한 상품거래를 외한 단기차관을 봉쇄하여 국가경제를 심각하게 붕괴시키는 수단 을 가지고 있다.
구조조정 차관의 협상에 앞서 변함없이 실질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정부는 실제의 차관협상에 앞서 '경제개혁 에 대한 약속을 진지하게 수행하려 함'을 IMF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종종 이른바 'IMF 그림자 프로그 램'의 맥락 속에서 시행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IMF는 어떠한 공식적인 차관지원도 없이 정책가이드라인과 '기술 적 자문'을 제공한다. 이 그림자 프로그램은 경제개혁이 (IMF의 용어로) '제 궤도에 있지 않은' 나라들에 적용된 다(예를 들어 후지모리하의 페루(1990-91), 페르난도 콜로드 멜로와 이타마르 프랑코 하의 브라질(1990-94) ). 그 림자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은 정식차관 협정의 협상에 앞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일단 차관이 주어지 면 정책 수행은 워싱턴의 기구들에 의해 1/4분기 단위로 밀착 감시된다. 만일 개혁이 '제 궤도에 있지' 않을 때에 는 대출은 언제든지 정지된다. 그 경우 그 국가는 무역과 자본이동 영역에서의 보복 위험과 함께 '다시 블랙리스 트에' 오른다.
많은 채무국가들에서 '주권 정부'는 워싱턴의 기구들과의 협정에 따라 소위 '정책요강보고서(PFP)'라는 것에서 정책우선순위들의 틀을 잡도록 강요된다. 공식적으로는 각 국가에 의해 결정된 정부문건이지만 PFP는 IMF와 세 계은행의 감독하에서 미리 정해진 표준 포맷에 따라 작성된다. 이런 맥락에서 두 자매 기관 사이에는 분명한 작 업분담이 있다. IMF는 환율과 재정적자에 대한 핵심정책협상에 관여한다. IMF에 의한 국가경제수행감시는 회원 국들의 경제정책들에 대한 이른바 'IMF 감시활동'의 기초를 이룬다. 반면에 세계은행은 국가수준의 대표사무소와 수많은 기술적 파견단을 통해 실제의 개혁과정에 더욱 긴밀히 관여한다. 더욱이 세계은행은 또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 개입한다. 보건, 교육, 산업, 농업, 교통, 환경 등등의 개혁이 그들의 관할하에 있다. 더욱이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은행은 이른바 공공지출평가라는 것을 통해 공공지출의 구조를 세밀히 감시한다. 각 부처의 지출구성이 그 감시하에 있다.
국가 통화의 파괴
통화파괴는 IMF와 세계은행의 개입의 주요 목적이다. IMF에 의해 명령된 평가절하는 급격한 물가인상과 실질 소득의 극적인 감소를 낳으며 동시에 미 달러가치로 표시된 노동가격을 극적으로 낮춘다. 평가절하는 보통 (전제 조건으로서)구조조정차관의 협상에 앞서 요구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1994년 초에 IMF와 프랑스재무성 에 의해 부과된 CFA프랑의 평가절하는 차관 공여국들의 주장대로 "지방의 빈곤을 퇴치하는 수단"이 되기 보다 는 단숨에 실질임금과 정부지출을 (강세통화 표시로) 50퍼센트 가량 낮추었고 동시에 국가세입을 대량으로 이자 갚는데로 돌리게 했다. 평가절하의 충격은 잔혹했고 즉각적이었다. 주요식량과 필수 의약품 그리고 장비 등등의 국내가격은 대폭 상승했다. 여기서 19890년대 나이지리아에서 나이라의 평가절하에서 비롯된 비누가격의 폭등이 특정 유형의 피부병의 높은 발병율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만하다.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과 국내 물가의 달러화를 촉발시키는 반면 IMF는 이른바 인플레 억제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요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부문노동 자들의 해고, 사회부문 프로그램의 대폭 삭감 그리고 임금의 하락을 통해 유발된 수요의 수축에 입각한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업은 불법화되고 노조지도자들은 체포된다. 채무국가들의 임금수준은 OECD국가들의 1/7 수준이다.
국가투자의 붕괴 유도
개혁은 또한 공공투자의 붕괴를 촉발한다. 모든 범주의 지출에 정확한 '한도액'이 정해진다. 국가는 더이상 공 공기간시설, 도로, 병원 등등을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동원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즉 채권자들은 모든 주요 공공투자프로젝트의 '중개인'이 될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의 기술적 지휘하에 형성된 '공공투자프로그램'의 맥 락 속에서, 어떤 유형의 공공기간시설이 '공여국들(donor community)'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말 아야 하는지 결정한다. 공여국들에 의한 공공투자의 통제는 국내자원의 해체뿐만 아니라 국제입찰(그리고 '경쟁적 입찰')의 체계를 통한 외채의 확대에도 기여한다. 그 입찰방식은 모든 공공사업계획의 시행을 국제적 건설 기술회 사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많은 돈이 다양한 컨설팅과 경영에 대한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공공 혹은 민간 의 국내 건설회사들은 입찰과정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실제 건설작업의 상당부분은 다국적기업들과 개별적으로 맺어진 하청을 통해 (매우 값싼 국내 노동력을 이용해) 국내회사들에 의해 수행된다.
세계은행이 '가난한 자들을 돕다'
브레튼우즈 기구들은 빈곤 완화를 위해 충실하게 노력한다고 주장한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꼬리표를 달 고 '비용 회복'과 보건 및 교육 서비스의 '민영화'와 결합된 이른바 '목표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프로그램을 시행하 는 '더욱 효과적인' 방식을 구성한다고 일컬어진다. 세계은행 지도하의 이른바 '지속가능한 빈곤 감소'는 사회부문 재정을 삭감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택적이고 명목적인 근거하에 지출을 재조정하는 것에 입각해 있다. 국가는 후퇴하고 관련부처들의 관할하에 있는 많은 계획들은 앞으로 사회비상기금(SEF)의 우산속에서 시민사회 의 기구들에 의해 관리될 것이다. 이 기금은 또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원한다. 즉 구조조정의 결과로 해고된 공 공부문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는 해고위로금 그리고/또는 최소고용계획들이다. 국제'구호프로그램'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는 다양한 비정부기구(NGOs)들이 구조조정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금이 동결된 지방수준 정부의 많은 기 능들을 점차 대체하고 있다.
소규모생산과 수공업계획, 수출가공회사들을 위한 하청, 공동체의 훈련 고용 계획들 등이 '사회적 안전 망'의 우산속에 세워진다. 지방단위 공동체들의 메마른 생존은 보장되는 한편 동시에 사회적 격변의 위험이 상존한다. 볼리비아와 가나 모델에 입각해 세워진 '사회비상기금'은 '빈곤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제를 구성한다. 그 빈곤 의 관리라는 기제의 의도는 국가의 공공재원을 무너뜨리면서 '빈곤관리'를 위한 '유연한 기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비상기금은 '빈곤을 관리하고' 채권자들에게 최소한의 비용만을 들이면서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유 용한 정책적 근간을 구성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이른바 '취약한 집단들'을 위한 '목표'는 대체로 학교, 의료기관, 병원의 붕괴를 가져 왔으면서도 동시에 워싱턴 기구들의 외관상 정당성을 보장해주었다. 사범대학 졸업생의 숫자 동결과 교사당 학생 수 증대는 세계은행 사회부문조정 차관의 명시적인 조건이었다. 교육재정은 삭감되고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갖는 접촉시간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중 이동체체'가 실시되었다. 한명의 교사가 두명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남은 교 사들은 해고되고 그에 따라 재무부에 절약되는 돈은 공식채권자들의 파리클럽으로 돌아갔다. '빈곤 완화'라는 명 목으로 시행되는 이러한 조치들은 그러나 여전히 불충분한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공여 국들은 최근에 '비용 효과적인' 새로운 상상력 넘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교사들의 얼마 안되는 봉급을 한꺼번에 없애고 실직교사들이 시골 뒷뜰이나 도시 슬럼가에서 자신의 비공식적 '사립학교'를 세우도록 조그만 대출을 하자는 것이다. 이 입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여전히 교육의 '질'을 감시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
비슷한 접근법이 보건분야에서도 횡행하고 있다. 보건에 대한 국가보조는 '부유한 사람들이 덕을 보는' 바람직 하지 못한 '시장왜곡'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해진다. 더욱이 세계은행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1993년 '보건에의 투 자'라는 제목이 붙은 세계개발보고서에 수록) 연간 일인당 8달러의 지출은 의료서비스의 합당한 기준을 충족시키 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빈곤한 지방공동체들에 대한 기초보건진료의 사용자비용이 '더 큰 형 평성'과 '효율성'에 입각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공동체들은 보건부처에서 임금을 받는 자격있는 간호사와 의료보조자들을 훈련되지 않고 반문맹인 보건자원봉사자들로 대체함으로써 기초보건진료단위의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지원을 받는 소수 '전시용'을 제외하고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보건시설들은 사실상 질병과 감염의 원천이 되었다. 일회용주사기를 포함한 의료시설에 할당된 자금의 부족과 세계은행의 권고 에 따른 전기, 물, 그리고 연료(주사바늘살균에 필요)의 가격상승은 에이즈전염을 포함한 질병감염률을 높이고 있 다.
세계은행은 설사병, 말라리아, 호흡기질환 등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전염병 통제 프로그램이 악화되어간다는 것 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의사와 보건종사자들의 대량해고뿐만아니라 공공보건의 '상업화'(그리 고 상품화)에 있다.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은 개도국들의 사회적 영역을 잔인하게 파괴시키고 있으며 식민지 이후 기간의 노력과 투쟁들을 무화시키고 과거 진보의 실현을 단숨에 되돌려 놓고 있다. 개도국들을 관통하여 일관된 유형이 있다.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페키지는 경제적 사회적 파탄의 일관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긴축조치들은 국가의 붕괴 로 이어지고 국가경제는 재구성되며 국내시장을 위한 생산은 실질임금의 억제를 통해 파괴된다. 국내생산은 세계 시장을 향해 재조정된다. 이 조치들은 초래하는 것은 수입대체 산업들의 퇴출 이상의 것이다. 그것들은 국내경제 의 전체 조직을 파괴한다. 세계 공동체는 브레튼 우즈 기구들에 의해 100개 이상의 개도국에서 시행되는 거시경 제정책의 '파괴적(deadly)' 영향을 인식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