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구의 벗들' (Friends of the Earth-US)
"Ten Reasons to be Concerned about the MAI",
(http://www.foe.org/orgs/ga/ten.html)
* 해설 : 이 글은 전형적인 미국 환경주의자의 입장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국가)조 차도 초국적 자본의 운동, 특히 MAI와 대립되는 입장을 갖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쿠바 등을 교역을 제한해 야 할 독재 정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미국 시민단체의 일정한 '편견'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이 글의 관점에서 주요 대립축은 외국/내국, 그리고 외국자본/국내시민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이란 무엇인가?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거대 기업들에 보다 큰 힘을 주게 될, 외국인 투자에 관한 조약을 협의하고 있다. 그것은 다자간 투자협정(MAI)라고 불린다.
MAI는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MAI에 서명하는 나라들은 다음의 것들을 해야만 한다.
1)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하여 경제를 완전히 개방
2) 외국 기업을 그 지역 회사들과 동일하게 대우
3) 외국인 투자가들이 특별 국제 법정에서 새로운 권리들을 갖도록 강제
MAI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협정은 다국적 기업들(MNCs)에게 새로운 권리들을 부여하며 외국인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지금 세계를 둘 러볼 때, 정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그들인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길을 내면서, MAI는 우리의 내국 사안들을 많은 경제적 환경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민주적 권리에 새 로운 장벽을 세우게 될 것이다.
* 우리의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다--MAI가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자. 여기 협정의 비밀 초안문서에서 인용한 열 개의 구절이 있다. 우리는 이 난해한 법률용어들을 MAI가 실제 세계에서 행하게 될 것을 설명하는 말로 통역 할 것이다. *
1. 무엇을 포괄하는가? -- 거의 모든 것을MAI는 말한다 : "투자는 투자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직접 통제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한다."
통역 : 외국인 투자를 생각할 때 당신 머리에는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도 외국인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을 접수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새우는 빅 딜(big deal) 같은 것이리라. 앞의 정의가 보여주듯, MAI는 이러한--그리고 그 이상의--주식, 채권, 지적 소유권, 특허권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자산들' 중 어느 것에라도 영 향을 미치는 것은 MAI 아래에서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외국인 소유 공장에 대한 환경적 통제, 국제적 금융투기에 대한 제한, 그리고 많은 다른 종류의 규제들이 모두 협정 기준에 종속되어야만 한다.현실적 함의 : 미국은 세계에서 외국인 투자의 첫 번째 행선지이다. 셸 석유회사와 같은 거대기업들은 외국인 소유로 되어있다. 그리고 미국 회사들의 주식들은 전 세계의 투자가들에 의해 소유되며, 구매되고 판매된다. 이들 외부 투자자들이 규제에 영향받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MAI를 이용하여 미국 법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 다.
2. 동등한 대우 -- 또는 특별한 권리?
MAI는 말한다 : MAI에 서명하는 나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국 투자자들에 대응하는(그러한 환경의) 대 우 보다 미흡하지 않은[최혜국의] 대우(treatment no leas favoralble)"를 해야만 한다.
통역 : MAI의 주요 기준 중 하나는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로, 이는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 국민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약속함을 의미하는 기술적 용어이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 만약 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 겨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다. 예컨대, 만약 외국인 소유자들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관심을 적게 가 진다면 정부는 때때로 그들에게 요구조건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MAI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을 박탈할 것이며, 단일하며 유연성없는 기준으로서 '최혜국의 대우'를 강제할 것이다. '미흡하지 않은' 것이 기준 이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 회사들을 국내 회사들보다 나쁘게 대우할 수 없으며, 대신에 외국인들의 이해를 보다 잘 배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치]를 경쟁하기 위하여 특별한 처우를 제안해 야한다는 위험을 제기한다. 이 기준이 모호하다면, 우리는 MAI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서 '미흡하지 않은' 대 우가 의미하는 바를 보아야할 것이다. 목록을 더 훑어내려가 보면, 당신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현실적 함의 : 일부 나라들은 새로운 투자가 국가적 이해 속에 존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심사 하거나, 미디어 및 여타 경제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한다. 이는 그 지역 투자자들이 받는 대우 보다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MAI 하에서는 불법화될 것이다. 반면에, 특별관세를 설정하는 나라들은 철폐할 것이며 외국 회사들을 위한 수출지역은 그들의 현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기업들을 유혹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3. 아무런 조건도 허용되지 않는다
MAI는 말한다 : 참여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은 어떤 요구도 부과, 강제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외국인 투자 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운영, 또는 지도에 관한 아무런 개입이나 간섭도 강제할 수 없다".
통역 : 이것이 MAI가 어떻게 외국 회사들에게 최혜국 대우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사례이다.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만약 이들 조건이 국내 회사들에 부과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실행 요구나 조건들을 충 족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금지되는 조건들에는 지역 조력자들을 활용하는 것, 지역 파트너를 갖는 것, 또는 지역 에서 고용되는 종업원의 최소치를 정하는 것--지역민들이 외국인 투자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유형의 조치들까지--등이 포함된다.
현실적 함의 : 미국에서는, 지역재투자법안이 은행들이 그들이 획득한 돈의 일부를 예치금으로서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금지된 실행 요구의 범주와 충돌할 수 있다.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국 경 내에서. . . 투자의. . . 특정 수준을 성취"할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수용(expropriaton)란 무엇인가? 'takings' 논쟁
MAI는 말한다 : "협상국은 투자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용(收用)하거나 . . .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갖는 어떤 수단이나 조치도 취해선 안된다 . . . 그것이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면 . . . 그리고 그것은 즉 각적이고 적절한, 효과적인 보상을 수반해야만 한다."
통역 : MAI 하에서는,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접수)하는 정부는 시장가격으로 지불을 해야만 할 것이다. 환경 적 관점에서 보자면, '간접적' 수용 및 수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치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에서는, 수용에 관한 국내 법령인 'takings', 그리고 재산의 이용을 정부가 지불해야만 하는 완전히 자격을 갖 춘 takings 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수용을 간접적 수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MAI는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정치적 법적 절차 외부로까지 takings를 둘러싼 전장을 확대하도록 문을 열어젖힌다. 물론 적어도 양자는 이야기를 청취할 권리가 있지만, 결국은 일방적인 MAI 시스템으로 귀결되는 것 이다.
현실적 함의 :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의 NAFTA는 MAI의 것과 유사한 수용에 관한 투자규정을 가지고 있 다. 외국 기업들이 그들의 투자를 수용하는 환경적 규제에 어떻게 권리청구를 할 수 있는가를 보자면, 한 미국 회사는 그들이 캐나다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잠재적인 중독성 연료첨가제 MMT의 수입과 운송 금지에 대하여 2억 5천 1백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5. 자유로운 화폐의 비용 : 자본 유동성과 금융 안정성의 문제
MAI는 말한다 : "각 협상국은 그들 영토 내에 있는 다른 협상국의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련된 모든 지불이 지 체없이 그 영토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통역 : 대부분의 나라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 외국투자을 유치하고자 한다. MAI의 이 부분은 월씬 위험하고 투기적인 투자를 보장하며, 따라서 외국 화폐는 '핫' 마켓에 쏟아부어졌다가 만약 경기 가 침체하면 금방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MAI는 국가가 화폐가 그들 경제에 과도하게 흘러들고 나가는 것을 제 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현실적 함의 : 페소화의 폭락으로 거의 순식간에 저축이 뿌리채 뽑히고 임금이 하락한 멕시코의 경제 위기를 기억하는가? 이러한 금융 위기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외국 투자의 아주 급속하고 불안정한 유입과 유출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칠레와 같은 일부 나라들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어도 1년의 신규투자를 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MAI는 이러한 종류의 안전 조치를 불법화할 것이며, 멕시코의 경제 붕괴가 세계 전체에서 반 복될 수 있는 위험을 만들 것이다.
6. 외국인 투자자 권리의 강제 : 양 세계의 최악
MAI는 말한다 :
빅 브라더에게 쫓아가기 : 정부가 정부에 이의제기
RUNNING TO BIG BROTHER : GOVERNMENT TO GOVERNMENT CHALLENGES"이 협약에 관한 . . .협상국들 간의 모든 분쟁은, 분쟁에 대한 어떤 협상국의 요구에 의해서든. . . 구속력있는 결정을 위해 중재재판소로 넘겨지게될 것이다."
특별 기업법원 : 투자자가 정부에 이의제기
SPECIAL CORPORATE COURTS : INVESTOR TO GOVERNMENT CHALLENGES"투자자들은 [정부와의 분쟁의] 해결책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a. 분쟁의 협상국의 관할 법원 또는 행정재 판소에서부터 . . . c. 이러한 조항에 조응하는 중재에 의해서까지"
통역 : MAI는 그 규칙들이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나라가 MAI를 위 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투자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투자자는 다른 나라를 구속력있는 국제적 중재에 회부 할 수 있는 자신의 정부에 호소할 수 있다. 아니면 투자국에 직접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든, 중재는 몇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심판관으로 모여서 폐쇄된 위원단(panel)에서 분쟁을 청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양측 나라의 시민들은 아무런 발언기회도 갖지 못한다. 위원단은 정부가 협약을 위반했는지를 결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법안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호소를 제기한 국가나 투자자에--아마도 수십억달러 또는 그 이상의 --보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현실적 함의 : 정부 대 정부 위원단 및 그들의 비밀규칙은 국제적 무역 협정으로부터 직접 규정된다. 미국 환 경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위원단을 이용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있었다--그리고 우리의 환경법 안은 대개 축소되었다. 예를 들어 참치잡이 선원들이 돌고래를 죽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과 우리의 청정공기 법안의 일부는 무역 중재를 통해 상당히 이의를 제기받았다. MAI에서는 똑같은 규제들이 더욱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무역협정은 수입품들이 어떻게 취급되는가에 제한된 초점을 두었다. MAI는 우리 국내의 외국 투자를 포괄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생산하고 오염시키는가에 관한 모든 규제들--환경법안의 핵심--은 점차 외국 정부들에 의해 국제적 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외국기업들이 특별한 국제 '기업 법정'에 우리의 법안들을 직접 이의제기하게 만드는 것은 위험스러운 신사고 이다. 환경론자들이 지지하고 일부 기업들--미국과 외국의--이 반대하는 새로운 법안을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양 측은 정치적 절차와 미국 법정에서 다툴 수 있었다. 하지만 MAI가 조인되면, 외국 기업들은 다른 어떤 집단도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무기를 갖게될 것이다. 이들은 MAI의 특별한, 일방적인 규칙들 하에서 법안에 이의를 제 기하거나, 또는 입법자들의 머리 위에 몇백만 달러의 손해라는 위험을 안겨주는 것만으로도, 이것에 이의를 제기 하도록 협박할 수 있게 될 것이다.7. 시민적 권리의 강제?
MAI는 말한다 : " "
통역 : 이것이 큰 빈칸으로 있는 이유는 MAI가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 면, 시민들, 또는 정부들이 MAI의 분쟁해결 규칙들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속력 있는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적 함의 : 기업이 해외의 프로젝트로 투자하는 때는 언제든지 그에 영향받는 수많은 집단들이 있다. 기업 들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가 투자하는 곳에 있는 지역사회의 거주자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회사의 노동자들 역시 포함된다. 또한 양측 정부가 있다. 만약 다툼이 일어난다면, 모든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열려있고 균형있는 토 론장이 필요하다. 대신에, MAI는 일방적이고(투자자의 이해를 강제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배타적인(시민들은 참 여할 수 없다)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8. 독재와 함께 투자할 권리?
MAI는 말한다 : 정부들은 "다른 협상국의 투자자가 제 3국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만들고, 소유하고 또 는 통제하는 투자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거나 이윤획득을 거부할 수 없다.
통역 :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독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가나 주, 시 에서는 기업들이 독재 체제에 투자하지 않도록 그들의 법을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MAI는 외국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 행하는 투자로 인해 처벌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우리가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의 국경 바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아야함을 의미하며, 외국 기업들에 관한한 우리의 법 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현실적 함의 : 미국은 쿠바, 리비아, 이란 등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같은 주와 샌 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들은 미얀마에 투자하는 기업들과는 사업을 하지 않는데, 이들 나라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때문이다. MAI는 정부가 이러한 유형의 법을 외국 회사들에 적용하는 것을 금할 것이며, 따라서 독재에 투 자하지 않는 옳은 일을 행하는 미국 회사들에 이중기준의 곤란을 부과할 것이다.
. 실제 타겟 : 개도국?
MAI는 말한다 : MAI에 조인하는 나라들은 "이해관계의 비조인 국가들과 마지막 장(Final Act)을 향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며 이들이 협상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통역 : MAI는 29개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국가들 사이에서 협상되고 있다. 이 계획은 OECD 내부의 협약 을 끝내기 위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리고는 개도국들을 이에 조인하도록 초빙할 것이댜. 많은 개도국들은 외국 투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 협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개도국들 사이에 동의에 도달하게 하며, 개도국들이 '그들의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투자관련 법안을 개정하는데 압력을 넣기 위하여 MAI를 활용하는 것 이다.
현실적 함의 : 점점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개도국으로 향하고 있다. 만약 개도국들이 MAI에 조인한다면, 부 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민중들은 모두 피해를 볼 것이다. MAI는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및 다른 고임금 국가 들을 떠나, 값싼 노동을 찾는 해외 여행을 가속화하도록 하는 보다 많은 권리와 신뢰를 갖게 만들 것이다. 그리 고 개도국들은 초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협약에 조인하게 될 것이며, 신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조항들을 첨 부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10. 탈퇴 :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 . .
MAI는 말한다 : "이 협약이 협상국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 날로부터 5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협상국은 탈퇴를 고지할 수 있다 . . 이 협약의 규정들은 탈퇴의 고지가 있고부터 '15'년 동안 계속 적용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 대부분의 국제 조약들은 만약 한 나라가 탈퇴하고자 한다면 6개월의 고지를 요구한다. MAI는 훨씬 더 나간다. 협약에 조인한 나라는 MAI를 비준한 시각으로부터 최소한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빠져 나갈 수 없다. 이 때, MAI의 규칙들은 신규 외국인 투자는 포괄하지 않게 되지만, 존재하던 외국 투자는 그로부 터 15년을 더 MAI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MAI가 장기 투자자의 신뢰를 고취하는데 관심을 갖는다기 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법안을 개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관심이 있 기 때문이다.
현실적 함의 : 예컨대 미국이 1998년에 MAI를 비준한다고 치자. 그리고 서기 2000년, 우리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는 대통령과 의회를 선출한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2003년까지는 우리의 나라를 MAI로부터 끌고 나올 수가 없다. 이미 이 나라에 존재하던 외국인 소유 기업들은 2013년까지는 MAI의 특별 권리를 유지하 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MAI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막을 것은 없다--우리가 MAI 법정 앞에 끌려나와서, 벌금을 선고받고, 외국 회사들에게 이후 20년 동안 이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