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활동가를 위한 간단한 정리엘리자베스 마르티네즈 & 아르놀도 가리시아 "신자유의"란 지난 25년간 확산되어진 일군의 경제정책이다. 이 말이 미국 내 에서는 거의 듣기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분명 히 볼 수 있다.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빈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말이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는 종교적인 사상과 관련될 수 있다. 미 국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는 전략이었다. 그것은 빈자 나 근로 인민에게 보수주의적이거나 우익적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진보적인 것 으로 제시되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다르다. "자유주의자--정치적인 형태를 의미한다--"를 혐오한다고 공언하는 보수주의적 정치가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공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자유주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신(New)"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구식의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경제학의 자유주의 학파는 영국 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라는 책을 1776년에 출판하였을 때 유럽에서 유명해졌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경제적 문 제에서 국가 개입의 폐지를 옹호했다. 생산에 대한 무제약, 상업(무역) 활동의 무 장벽, 무관세를 주장했다. 그는 자유 무역이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가 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사상은 아무런 통제가 없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인" 것이다. 개인주의의 이와 같은 적용은 "자유(free)" 기업행위, "자유(free)" 경쟁을 장려했다. 이것은 자본가가 그들이 원하는 한 거대한 이익 을 창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1800년대와 1900년대 초에 미국에 전파되었다. 그후에 1930년대의 대공황은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한 경제학자가 자유주의에 도전 하는 이론을 자본가를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서 제시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주 장의 핵심을 말하자면, 완전고용이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며 정부와 중앙 은행이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입할 때에만 그것을 성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많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켰던, 루즈벨 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많이 반영되었다. 정부가 공동 이익을 향상시켜야만 한다는 믿음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익률이 감소하는 지난 25년간의 자본주의 위기는 기업 엘리트에게 경제적 자유주의를 부활시키도록 자극하였다. 이것이 "네오" 혹은 "신(New)"이 라는 접두어를 가지게 된 이유이다. 지금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지구화와 함 께,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지구적인 규모에서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 대한 기억할만한 정의는 자파티스타의 마르코스 부사량관으로부 얻을 수 있다. 치아파스에서 1996년 8월에 개최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인 간성을 옹호하기 위한 대륙간 회합(inter-continental Encounter for Humanity and Against Neo-liberalism)]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익(the Rignt)이 요구하는 것은 세계를 하나의 커다란 상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상가에서 그들은 여기에 있는 인디안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여성 도.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 이민자, 노동자, 심지어는 멕시코와 같은 나라 전 체를 상품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지배/ "자유" 기업 혹은 사적 기업을 정부(국가)에 의해서 부과되 는 어떠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결 과를 가지고 올지라도 상관없다. 이것은 NAFTA와 같은 국제 무역과 투자에 대한 보다 큰 개방성을 의미하며, 오랜 기간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노 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임금을 깎는 것을 뜻한다. 더 이상의 가격 통재는 없다. 무엇보다도 자본, 상품 및 서비스의 완전히 자유로 운 이동을 의미한다. 우리를 설득하기를 이것은 우리는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규제없는 시장은 경제 성장를 촉진시키는 최선의 방 법이며, 경제 성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레이 건의 "공급 측면" 혹은 "넘쳐 흐르기" 경제 정책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부(wealth)는 아래로 흘러넘치지 않았다. 2)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 지출 삭감/ 정부 역할을 축소한다는 미명 아래에, 가난한 자를 위한 안전망, 심지어는 도로와 다리, 그 리고 상수도의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기업 활 동을 위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 혜택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3) 규제 제거: 환경과 산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포함하여,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부 규제를 축소시키고 있다. 4) 사유화(민영화/Privatization): 국가 소유의 공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사적 투자자에게 팔고 있다. 민영화 대상에는 은행, 주요 산업체, 철도, 유료 고속 도로, 전기, 학교, 병원 그리고 심지어는 상수도 시설도 포함된다. 종종 요구 되는 효율성의 증대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주 로 몇몇의 손에 부를 집중시키며 대중들이 수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지출을 해 야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5) "공공선(the Public Good)" 혹은 "공동체" 개념 제거/ 대신에 "개인의 책임 성"을 강조한다. 사회에서 최빈곤층에게 보건의료, 교육, 사회적 안전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것에 실패했을 경우, 그들이 "게으 르기"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는 IMF, 세계은행, 인터-아메리칸 개발 은행과 같 은 막강한 금용기관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실행된 첫 번째의 가장 명백한 예는 칠례에서 이루어졌다(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도움을 받았다). 이 것 은 1973년에 대중적으로 선출된 아옌데 체제에 대항하여 CIA의 지원하에 이루 어진 쿠데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신자유주의 공세에 직면 하게 되었는데, 멕시코의 경우 NAFTA 가입의 첫 해 임금은 40 - 50%가 감소 하였고 물가는 80%가 상승하였다. 대략 20,000 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였 으며, 1,000여개의 국가 소유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한 학자는 "신자유 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식민주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는 복지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 이 민 노동자를 포함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으며, 사회 프로그램의 예 산이 삭감되고 있다. 아메리카에 대한 공화당의 "계약"은 순전히 신자유주의적 인 것이다. 이 정책의 지지자들은 어린이, 청년, 여성 그리고 지구 자체에 대 한 보호를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가 당신 일에 간섭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속이려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부 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전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소수이다. 대다수의 민중들 에게 신자유주의는 전부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난 60년간에 어 렵게 얻어낸 작은 성과물도 빼앗긴 채, 끝도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엘리자베스 마르티네즈는 오랫동안 활동해온 시민권 활동가이자 "사진을 본 멕시켜 미국인 역사의 5000년"이라는 책을 포함한 여러 책의 저자이다. 아르놀도 가리시아는 Oakland에 기반한 Comite Emillano Zapata의 일원이며, 멕시코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위원회에 가입해 있다. 두 사람은 La Realidad 치아파에서 1996년 7월 27부터 8월 3일까지 열린 [신 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인간성을 옹호하기 위한 대륙간 회합]에 참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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