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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행동' 성명서시민·민중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투자협정과 WTO 밀레니엄라운드를 반대한다!
여러분들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유전자 조작'된 콩이 우리들의 식탁 위에 '강제로'
올려지는 것을 원하는가? 혹은 '광우병'에 걸린 영국산 소고기, '농약'에 찌든 미국산 바나
나는 어떠한가?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스크린쿼터" 철폐를 둘러싼 문제만 봐도 그렇다. 미국은 한국 민중들의 문화 적 자치나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접근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없이 '철폐'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비록 한국 정부가 사회단체와 영화인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2002 년까지 현 제도 고수'라는 입장을 발표하긴 했지만, 스크린쿼터제는 앞으로 전개될 투자· 무역협정에서 언제고 문제시될 것이다. 나아가 한미투자협정의 경우, 초국적기업의 이윤추구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조건도 부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것은 한미투자협정 체제하에서, 정부가 해외투자자들로 부터 민중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고용되어야 하는 종업원의 최소기준을 정한다'든가, '국내 부품 업체와 협력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 국내 생산품을 사용토록 한다'든가, 혹은 '국내에서 획 득한 이윤중의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그 국경 내에서 재(再)투자되도록 한다'는 등의 요 구조건은 부과될 수 없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만약 정부가 초국적기업에 대해 요구 조건들을 부과하여 그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입히거나, 심지어 입힐 것으로 예상'만'되는 경우에도, 기업가는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하에서 미국계 기업인 에틸(ETHYL)사는 자사의 생산품인 가솔린첨가제(MMT) 에 대해, 캐나다정부가 국민 건강에 유해하다고 해서 수입금지조치를 단행하자, 캐나다 정 부를 제소해버렸다. 결국 캐나다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고 에틸사에 천만달러의 배 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WTO 밀레니엄라운드는 우루과이라운드도 부족한지, 모든 영역에서의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때 배제되었던 '경쟁정책', '정부조달영역' 등이 새로운 논 의 주제로 상정되었고, 나아가 전세계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샀던 다자간투자협정 (MAI)이 재논의된다. 또한 농산물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등 우루과이라운드 때 일차적으로 합의되었던 협정들이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초국적곡물기업들은 한국을 비 롯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 농산물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식량 안보와 민중들 의 생존권이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자유화, 개방화'가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OECD 가입, IMF로 이어지는 자유화, 개방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민중들이 얻은 것은 대량해고, 공공서비스의 축소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중들의 현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초국적기업에게 더욱 큰 권력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 는 투자협정과 WTO 밀레니엄라운드를 진행하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 는 민중들과 어떠한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극도로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밀레니엄라운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전면적인 참여 속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가속화된 자유화·개방화에 의한 전세계적인 재앙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하여, 현재의 WTO 및 투자협정을 초 국적기업이 아니라 시민·민중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바꿔내는 방법을 논의하는 라운드 이다. 초국적기업의 이해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하는 현재의 밀레니엄라운드 및 한미· 한일투자협정을 결단코 반대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시민·민중운동세력과 힘을 합하고, 국제적으로 는 현재 80여개국 90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밀레니엄라운드 거부 운동'과 적극 연대하 여,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특히 밀레니엄라운드가 시작되는 11월 30일에는,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시애틀 현지에서도 직접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반대투쟁의 과정에서, 가깝게는 G7/8 정상회 담이 열렸던 지난 6·18일 국제민중행동의 과정에서, 지구화의 재앙과 그것에 맞선 세계 민중들의 투쟁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모든 대륙에서 전세계 민중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자유화의 재앙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무역 및 투자자유화 협정'에 대한 거부"!, 우리는 이를 위해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을 건설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 계획을 중단하고, 협상 전과정을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IMF로 이어진 자유화, 개방화에 의한 민중들의 참담한 현실을 인정하고, 모든 영역에서의 완전한 자유화를 추구하는 WTO '밀레니엄라운드'에의 참여를 거부하라! - 정부는 '더 많은 자유화'를 위한 밀레니엄라운드에의 참여를 거부하는 대신,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 더욱 악화된 고용, 빈곤, 환경 문제를 민중들의 전면적 참여 속에서 조사·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WTO에 촉구하라! - 우리는 국회가 한미·한일투자협정과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합리적 이익을 위한 대응이 무엇인가를 시민·사회단체 및 민중들의 전면적 참여 속에서, 공개적 이고 투명하게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1999. 9.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국제인권센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조합 기업경영연구소, 한국국제문제연구소, 전국학생연대회의, 신자유주의반대행동네트워크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청년생태주의자, 정보연대 SING, 청년통일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권리는꿈꾸는자들의것! 젊은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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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2000/0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