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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애틀로 가는 길 - 11월 30일의 지구적 행동

1) 다양한 행동 준비하는 PGA

지난 8월 말 인디아 방갈로어에서 가진 두번째 회합에서 PGA는 WTO에 맞선 지구적 행동을 결의했다. 지금까지 논의된 행동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선전 집단인 "문화와혁명(Art & Revolution)"은 WTO반대 로드쇼를 벌인다. 9월 28일 시작하여 10월 18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의 서부해안 도시들을 순회하게 되는 로드쇼는 거 리극과 춤, 음악, 등을 통해, WTO의 반민중성, 반민주성 폭로를 계획하고 있다. (fire@igc.org)
또한 지난 6.18 국제행동에서 주요한 축을 차지했던 대륙간 행진이 다시 계획된다. 남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노동자, 농어민 등으로 조직된 이번 행진은 미 북동부 지역 에서 10월 30일 시작, 한 달에 걸쳐 미국과 캐나다를 돌며 집회와 선전전을 벌이고 WTO 회의에 맞춰 시애틀에 도착하게 된다. (미국 WTOCaravan@pcan.org , 캐나다 dbleakney @cupw-sttp.org)
WTO 회의 기간 중에는 기업과 WTO를 반인류적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국제 법정이 추진되고 있으며(cipany@igc.org), 기간 내내 저항의 축제, 비폭력 직접행동, 거리극 등이 시애틀 현지를 뒤덮을 것이다. ( http://agitprop.org/artandrevolution/) 이번 행동은 11월 30일 국제 행동의 날에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를 거부하는 행동, 저항, 축제'라는 이름으로 각국에서 동시다발적, 탈집중적 저항 행동을 벌이게 된다. 극소수의 이윤 추구를 위해 민중, 사회, 환경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야말로 현재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임을 주장하며 각자의 지역에서 자율적 행동, 저항의 축제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 적 제도, 기구들에 대한 투쟁을 벌여내는 것이다. 예시로 제안된 행동들은 거리파티, 파업, 유인물 돌리기, 거리극, 피케팅, 시위, 사무실 점거, 대규모 자전거 행진, 태업, 음식물 나누 기, 거리,국유지,사무실 되찾기 점거, 민중신문 배포 등이다. (N30@tao.ca)

2) 노동운동

1991년 IMF와 WTO는 ILO의 "개혁"을 촉구했다. IMF 총재 미셸 깡드쉬는 ILO 조약들 이 좀더 "유연"해져서, 새 천년의 세계 경제가 필요로 하는 상에 더 잘 "부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즉, "국제적 노동 기준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덜 강제적인 구조"가 될 필요가 있 었던 것이다. 1994년 WTO의 고위 관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노동권에 관한 ILO의 조약들을 비준하고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한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ILO는 일반적인 원칙들만을 제시하는 새로운 ILO 헌장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 헌장은 조약을 비준한 나라들에 의무사항이나, 법적 강제를 부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98년 6월 벌어진 일이다. ILO가 "노동권과 근본적 원칙들에 관한 선언"을 새롭게 채택한 것이다. 이 선언상의 원칙들과 권리들은 비 준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즉 ILO의 그 어떤 조약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도 이 원칙들을 채택할 수 있으며, 종전처럼 국내법에 이 원칙들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 새 ILO 헌장이 클린턴과 선진 8개국 회의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 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2000년 2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게 될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적 권리 방어를 위한 열 린 세계 회의(Open World Conference) 조직위원회는 WTO 회원 국가 정상들에게 국제노 동기구(ILO)의 권고안 승인을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다. 300명 이상의 미국과 캐나다의 노조 활동가들을 비롯, 전 세계의 노조들이 이에 서명하고 있으며, WTO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반드시 비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ILO 의 핵심 7개 조약은 다음과 같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 87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조약 98호/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29호/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 105호/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 100호/고용 차별에 관한 조약 111호/아 동노동 폐지에 관한 조약 138호 등이다.
이에 앞서 국제자유노련(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은 미국 정 부에 ILO 핵심 조약들의 비준과 실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ILO의 핵심 7개 조약 중 오직 하나만을 비준했으며, 세계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히 고 있다.
국제항만노조(International Longshoreman and Warehouse Union) 역시 지난 8월 WTO 에 대한 정책 성명을 채택했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WTO는 노동과 환경, 전세계 인류를 담보로 다국적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하고 기업이 지배하는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WTO 가 채택한 협정은 국가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법률들을 짓 밟고 있다... ILWU는 WTO의 권위와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며, WTO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요구한다. WTO는 우리가 오랜 세월 투쟁을 통해 획득한 것들을 WTO와 그 지지자들이 파괴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11월 30일의 WTO 거부 시위를 지지하며, 우리 모든 조직 을 결집, 항의에 참여할 것이다. ILWU의 모든 지부에 시애틀의 시위를 지지하고 최대한 그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ILWU 국제 본부는 시애틀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서 도 WTO를 거부하는 시위에 참여, 다른 노조, 환경조직, 지역 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다." 미국의 최대 노조 조직인 노동총동맹-산별노조회의(American Federation of Labor-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는 지난 8월 초 WTO와 미국의 무역정책에 있어서 의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에 관한 기준을 WTO의 강제 규약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WTO의 다자간 무역 조항들이 환경, 공 중보건, 사회적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적법한 국내적 규제들을 약화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되 며 무제한적 상품, 자본 이동은 공공 복지보다 선행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WTO의 개혁과, WTO의 분쟁조정절차에 노조와 민간단체들, 시 민그룹들의 참여가 필요함 등을 역설하며, 다자간 무역 협상에 노동 기준을 의제로 포함하 는 WTO의 개혁과, 특히 국제 무역 체제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제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사실 이런 움직임들은 기층으로부터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 몇몇 지부들은 AFL-CIO가 적절하고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었 고, 심지어는 중앙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 행동을 결의한 곳도 있었다. 결국 8월 말 AFL-CIO의 의장 존 스위니는 11월 30일 시애틀에서 4만 명의 조합원들을 동원 WTO 의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거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히게 되었다.

3) '기업지배 세계화 반대 행동' 시애틀조직위원회(www.seattlewto.org)

"만약 WTO에 반대한다면, 당신은 시애틀에 올 필요가 있다." 전세계의 시민 운동가들 은 올 11월 시애틀에 "새로운 협상은 없을 것(No New Round!)"임을 분명히 선언하기 위 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세계화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www.ifg.org)에서는 11월 27일 시애틀 심포니 홀에서 대규모의 세계화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IFG는 1994년 세계 시민운동진영 내의 지식인 그룹을 결집시킨 일종의 씽크탱크로 시작되었다. 캐나다 시민협 회의 모드 발로, 워싱턴 소재 정책연구소(IPS)의 존 카베낙, 남반구 포커스의 월든 벨로, 제삼세계네트워크의 마틴 코어, 그리고 반다나 시바, 콜린 하인스, 데이비드 코튼, 랄프 네 이더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항 담론과 정책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연속적으로 시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 29일에는 환경과 보건에 관한 회의가 시에라클럽(www.sierraclub.org)과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www.tradewatch.org)의 주관으로 열리게 되며, 30일의 생존/노동권/생활수준 그 리고 인권에 관한 회의는 미국철강노조/지구적교환(Global Exchange, www.global exchange.org)과 퍼블릭시티즌이 주관한다. 12월 1일 여성/민주주의/주권/개발에 관한 회의 와 '생명특허 반대: 세계 경제와 생명공학'에 관한 포럼이 있을 예정이다. 2일에는 농업 및 무역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 www.iatp.org)가 주관하는 '식량과 농업: 식량안보' 회의가 열리며, 3일에는 '누가 지배하는가?:기업의 책임성'을 주제 로 민중중심발전포럼(People-Centered Development Forum, http://iisd.ca/pcdf) 주관의 회 의가 열린다.

새로고침 2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