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웹사이트

4. 조직적 흐름들

1) MAI에 대한 대안적 협상 주장하는 NGO들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전세계 비정부기구(NGO)의 전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NGO가 MAI에 대해 제기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세가지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투자자의 권리를 정부, 지역사회, 시민들, 노동자 및 환경의 권리보다 훨씬 우위에 놓고 있다는 점. 둘째, 자국 경제에 대한 투자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국가들- 특히 이행중이거나 발전도상의 국가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 MAI의 분쟁해결 시스템에 시민들, 지역주민들, 지방정부 및 NGO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NGO는 각국 정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1) MAI의 사회적,환경적,발전적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대중적 참여를 수반하는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 2) 다국적 투자자들이 MAI를 악용하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하 여 환경,노동,보건,안전 및 인권 기준을 포함하는 구속력있는 협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 3)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삭제하고, 지방 및 지역 민중들을 포함하 는 시민사회가 투자자들이 책임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민주적 이고 투명한 메커니즘을 만들 것, 4) 투자자들이 한 국민국가에 의한 수용(收用)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에 반대하지 않지만... OECD의 회원국들은 MAI의 수용 규약을 제거하여 투 자자들이 수용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절대적 권리를 갖지 못하게 할 것. 각국 정부들은 환 경, 노동, 보건 및 안전기준들을 설정하는 권리에 대하여, 그러한 규제들이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금융적 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보상할 필요가 없음을 확실히해야만 한다.
한편 NGO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안 텍스트 및 각국 정부 유보안의 공개, 회 원국 비회원국 모두에서 지속적인 대중회합과 청문회 일정 등을 통해 협상의 투명성을 증 가시킬 것, 공식 협상에서 정부측 참석자의 폭을 상공업 및 금융측의 대표를 넘어서, 각료 및 의회의원들로까지 넓힐 것, 시민이 요구하면 탈퇴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NGO 대응전략의 핵심은 투자자유화협정에 노동,환경,노동, 보건 및 안전 등의 기준을 포함시켜 구속력있는 협약의 형성이며, 다른 한편으로 정보의 공개, 절차상의 투명성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MAI라는 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 보다는 그것이 배타 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를 노동,환경,보건 등의 기준으로 제한하려는 전략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NGO의 전략은 다양한 무역 및 투자자유화협정 등에도 적 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무역 및 투자자유화 협정을 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을 중요시하여 동일한 비중과 구속력을 지닌 협 정으로 만들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2) 자유무역체제에 반대하는 지구적 민중행동(PGA)

다음으로 "자유무역과 WTO에 반대하는 지구적민중행동(PGA)"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한다. 지구적민중행동은 98년 2월 제네바에서 71개 국가, 30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출범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지구적 민중행동은 MAI를 포함한 자유 무역 체제 전반(특히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다. 이들은 지구화과정 의 가장 새롭고 중요한 현상으로 경제자유화를 위한 다양한 무역 및 투자자유화협정의 출 현으로 바라본다.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최고봉에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간투자협 정(MAI)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구화 및 자유무역체제 자체가 제3세계 뿐만 아니라, 북 반구 국가들에조차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복지체제의 해체, 경쟁력과 유연성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자본에 의한 지속적인 착취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즉 자유 무역체제란 다름 아닌 '밑바닥을 향한 경쟁체제'에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국제적인 조절체계가 바로 각종 무역 및 투자자유화협정들이라 지적한다.
따라서 세계민중들에게 유일한 전략은 무역협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 은 임노동 밖에서 벌어지는 활동들, 저항들에 대해서 착목하면서, 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율 적이고, 민주적이며 민중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필요함을 강 조하며, 이러한 조직은 지역 공동체의 이해에 부합하고 환경보호를 고려하고, 국제적인 연 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세력들에 대항하는 직접행동전략, 탈 중심적인 자율성 등을 강조한다.
지구적민중행동(PGA)은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대응을 대단히 본질적인 수준에서 전개하 고 있다. 그것은 '시장 법칙으로부터 해방하고 사적인 이익의 추구로부터 해방시켜, 민중들 의 일상적인 삶을 변화시켜 내자'라는 주장에서 드러난다. 이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PGA 의 핵심적인 세력의 이념적 배경으로부터 유래한다. 핵심적인 구성단체로는 멕시코 사빠띠 스따민족해방군(EZLN) 및 인도의 카르나타카주농민연합(KRRS), 유럽의 ASEED 등인데, EZLN의 '자율, 자치, 연대'라는 문제의식, KRRS의 비폭력시민불복종이라는 간디 이념 등 과 맞닿아 있다.

3) 투기자본에 과세를 - ATTAC

또 다른 국제적인 연대네트워크로는 '시민 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를 위한 연 합'(ATTAC - Association for a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Assistance to the Citizens)이다.
ATTAC는 98년 6월 건설되었는데, 핵심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배적 축적체 계에 의해 상실된 민주주의적 공간을 되찾기 위해 금융시장의 독재 및 국제 금융의 통제 를 위한 공동의 캠페인 및 긴급한 행동이다. ATTAC는 최초로 프랑스의 진보적 잡지인 < 르몽드 디쁠로마띠끄>의 제안에 의해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노동조합, 농민운동단체, 실업 반대운동단체, NGO 등 다양한 노동,사회운동그룹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출범한지 몇 개 월이 안됐지만, 약 5,000명의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오고 있다고 한 다. 프랑스에서의 출발을 계기로, ATTAC는 전세계 민중 및 시민부문들간의 연대운동으로 "금융지배에 대한 반대 --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창하고 있다. 이번 국제회의에 는 4개대륙 11개국에서 약 45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그리 큰 규모의 국제회의는 아 니었지만, 다양한 풀뿌리 단체들 및 국제행동네트워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멕시코의 사빠띠스따민족해방전선(FZLN), 브라질의 노동자당(PT), 땅없는사람들의 저항 (MST), 프랑스의 노동총동맹(CGT), 연대/단결/민주주의(SUD), 실업반대행동(AC!), 르몽드 디쁠로마띠끄, 필리핀의 사회운동그룹인 '알 파티하 파운데이션'(AL FATIHAH FOUNDATION) 등과 국제적인 행동네트워크로는 '대안을위한세계포럼(World Forum on Alternatives)', '자유무역과세계무역기구에반대하는지구적민중행동(PGA)', '유럽 99(Europe 99)' 등과 다수의 MAI반대행동네트워크들도 참여했다. 이번 국제회의의 주요한 목적은 두 가지 결정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는 '금융시장 및 기구들의 민주적통제를 위한 국제연대운 동'의 강령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99년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 기 위한 것이었다.
과정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것은 첫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라는 개입수단은 자본통제를 위한 첫 출발점 -- 즉 다양한 가능성중의 하나일 뿐 -- 이라는 점을 분명히하 고 둘째, 과세에 의한 소득은 사회적 공공프로젝트(실업,교육기금, 제3세계 빈곤퇴치기금 등)를 위해 활용하며, 마지막으로 거둬들인 이익은 '부패한 국가들'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 라, 사회적 불평등, 빈국에서의 교육 및 공공의료의 증진,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해 투쟁하고 있는 조직들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4) 민중의 다보스를

다보스포럼의 경우 전세계 초국적기업가들 및 정치가들이 참여하는 사교포럼이며, G-7 회의 역시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정책조율을 위한 정상회담이다. 올 1월 스위스의 다보스에 서는 다보스포럼에 맞서서, 비록 소규모이지만 '다른 다보스 포럼(Another Davos)'을 조직 하여, 전세계 민중들의 자본통제를 위한 연대행동 계획을 전세계에 천명했다. 또한 보다 큰 규모로 99년 6월에 G-7정상회의를 계기로 거대한 국제결집시위(프랑스 파리에서 독일 쾰른까지)를 조직하기로 했다.

5) 대안적 삶을 위한 세계민중포럼(World Forum for Alternatives)

지난 1996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미르 아민(Samir Amin)이 전세계 진보적인 조 직들과 개인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설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따라 1997년 5월 '대안적인 삶을 위한 세계포럼'이 만들어졌다. 이 포럼은 남북사이의 양극화, 초국적금융지배, 국가의 재건과 민주화, 시민의 재창조, 근대성의 반대와 집단적 가치의 보 존, 사회적인 투쟁들의 세계화, 민주주의의 재건과 확장 등의 의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세 계민중포럼은 '경제의 국제화'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구분하여 바라본다. "이 모든 암 울한 상황들과 관련해서 원흉으로 지목되어야 할 것은 '경제의 국제화' 자체가 아니다. 경 제의 국제화는 인간 존재들 사이에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인 교환이 획기적으로 한단계 더 진전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가 있다. 그러나 '경제의 국제화'가 신자유주의적인 형 태를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실업의 희생자들, 장래 문제로 인해 심적으로 충격 을 입은 젊은이들, 생산 시스템으로부터 내쫓긴 노동자들, 구조조정에 굴종해야 하는 민족 들 등이 나날이 겪어야 하는 악몽으로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형태의 '경제의 국제화' 즉 세계화는 노동에 대한 탈규제 사회보장체계의 침식,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네트워 크들의 제거로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세계화에 맞선 필수적인 수단중의 하나로 지역적 수준(regional)의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있다. 즉 민주적이고, 유능하며, 투명한 국가의 존재 를 기초로 하여 "내적인 상호보완성에 기초하는 지역적인 정치/경제적 그룹화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필요들에 대한 실행가능한 응답이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필수적 인 대안이다"라는 주장을 편다. 특히 지역 저항블럭으로 '아프리카블럭', '남미블럭', '동아시 아블럭' 등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의식을 가진 개인들, 대중조직들, 사회운동들 및 연구 센터들의 네트워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포럼들의 포럼을 설립할 때가, 전세계에 걸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조직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낼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고침 2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