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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9년, 밀레니엄라운드 거부 서명운동국제적인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현재 밀레니엄라운드 혹은 포괄적 무역협상에 관한 새로운 WTO라운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안된 성명서에 서명한 단체 들은 무역자유화에 관한 포괄적 라운드를 통해 WTO의 힘을 확장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고, 대신 각국 정부들에 대해 현 체제가 낳은 재앙과 결함들을 검토, 교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현재 80여개국 1009개 단체(9월 4일 현재)가 이 성명서에 서명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단체중의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운동은 국 제적인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세계화를 급 진전시키면서, 초국적기업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부르짖었던 "부의 전세계적 재분배"와 "고 용기회의 확대"라는 것이 수년이 지난 지금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의 자유화·개방화가 의미하는 것은 '더많은 재앙'일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밀레니엄라운드에서 새로운 의제로 상정되어 있는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영역 등의 자유화에 반대하며, 나아가 농산물협정, 무역관련지적 재산관협정에 대해서도 반대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WTO의 권한을 확장시 키고, 모든 영역을 자유화·개방화시키려는 투자 및 무역자유화 협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모라토리엄의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진행되어 온 자유화의 문제 점을 시민사회의 전면적인 참여 속에서 검토·평가하고,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밀레니엄라운드 거부 서명운동은 MAI반대운동과 비슷하게, 입장의 차이를 넘어 신자유 주의적 지구화의 핵심적 수단으로서 WTO가 포괄하고 있는 다수의 협정들에 대해 본질적 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극우 보수세력들도 극우민족주의 이념 에 기반하여 상당수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 지만, 중요한 것은 90년대 이후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온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해 국제 적인 시민사회가 '이념적 입장'을 떠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저항하고 있다는 점을 유 념해야 한다. 이들은 또한 밀레니엄라운드가 개시되는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대규모 직접 행동을 펼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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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2000/0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