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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맞선 공동 행동1998년 4월, 파리 중심부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MAI가 이번 OECD 각료회 의에서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NO! MAI!"를 외치고 있었 다. 그것은 세계 시민·민중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여지도 발견할 수 없었던 민중들의 MAI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었다. 결국 OECD 회원국들은 MAI 체결을 6개월동안 유보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해 10월에 열린 각료회의에서도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 주장에 막혀 타결에 실패하고 말았다.MAI에 대한 전세계 시민·민중들의 투쟁과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체결을 막아냈다는 성과는 국제연대운동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첫 번째로 국제적인 연대투 쟁을 통해 MAI 협상 체결을 막아냄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자유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에 대한 투쟁에 상당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동안 몇몇 자유무역협정에 장식품처럼 달려있는 노동·환경·인권기준이나, 그것의 이행을 감시하는 부속기구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현실 속에서, 투자협정 체결 자체에 반대를 명확히했다는 점이다. 실제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강력한 형태로 알려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도 노 동·환경 기준을 감시하는 부설기구가 존재하지만, 그것의 활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강제력도 발휘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자본가들의 협정에 대비되는 시민·민중을 위한 대안적 규범의 형성 노력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밑바닥을 향한 질주'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협정에 대한 반대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국가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연대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제안이 필수적인데, 그에 대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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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2000/0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