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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노동자들

신자유주의가 노동에 미칠 영향 문제는 협약 상의 노동조항이라는 문제라기 보다는 노 동에 대한 공격이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로 다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있다. 즉, 기왕 에 각각의 국민국가 내에서는 탈규제/민영화/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질서를 만 들어 내기 위한 흐름들이 있어왔고,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하여 이런 흐름이 보다 더 강 화되고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강화된 이런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진행될 자본의 투자/ 투기활동이 노동에 미칠 영향일 것이다. 이는 97년말 외환위기가 폭발하면서 IMF구제금융 이 일어나고 이 결과로 지난 수십년간 노동조합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 놓았던 임금과 단 체협약, 그리고 작업장 환경, 교섭양식, 현장 내에서의 헤게모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 는 충격으로 나타났다. GATT, WTO, IMF, 양자간 투자협정과 밀레니엄라운드에 이르기 까지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언제나 개별국가의 노동세력을 무력화시켰고 이것은 사회적 파 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영화와 노동

김영삼 정부는 민영화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전체 공기업의 45%에 이 르는 52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내놓았으나 의사결정의 졸속성과 행정의 무리함 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1차 민영화 대상 11개 공기 업(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라중공업 등)과 이들 기관의 52개 출 자회사를 선정하였는데 이곳에 소속된 인원의 비중이 민영화 검토 대상 108개 공기업의 80%에 이른다. 즉 김대중정부로 들어서면서 '자유화, 개방화, 유연화, 탈규제, 사장경쟁 을 통한 효율성의 증진'이라는 논리하에 외환 확보를 이유로 민영화가 보다 가속화 전면화 되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첫째, 사회적 공공성의 파괴를 들 수 있다.
고도의 사회간접자본일수록 경제성장만으로 논의할 수 없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이는 결국 정체 국민경제, 혹은 총자본의 이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기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공공의 재원으로 이룩한 것이다. 이를 민간부분으로 이양하게 되면, 이윤논리, 경쟁논리가 형성되면 그나마의 공공성 이라고 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과거와 같은 조건에서 양립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민영화를 통한 외자유치의 문제이다.
외자유치는 단기적으로 자금부족의 위기를 벗어날 수 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채증가와 경영권등의 권리이전이 불가피하다. 또 외국자본은 다수가 인수합병(M&A) 전문회사로, 공 장을 짓거나 고용창출을 하기보다는 다운사이징 등 외국식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절감을 실시하여 노동자 생존권을 악화시키고 있고, 구조조정 후 재매각을 추지하여 갈수록 고용 불안이 삼회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국적자본은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보다 헐값에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부태탕감, 각종 특혜(치외법권 수준)등 무리한 요구와 기업의 사회적 의무 (고용, 이윤일부 사회환원) 불이행, 한국문화에 대한 무지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샛째, 민영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즉, 이미 공공 성을 잃게된 그 산업이나 업종은 일정한 이윤을 확보해 자본주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공영기업으로서 지니고 있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 요금, 독자적 기술 개 발 등이 등한시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세계 모든 국가의 민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장기적으로 요금인상, 서비스질 하락, 해외매각시 기술종속의 문제가 반 드시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별 국민국가의 민중들이 짊어지고 갈 짐이 될 뿐이다.

유연해지는 고용과 임금

90년 초반에 강타했던 신인사제도등을 중심으로 한 신경영전략은 '경쟁강화, 임금억제, 노동통제 강화'를 불러오면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를 시작했다. 최근 붐을 일고 잇는 연봉제는 형식상으로는 단순히 임금을 연단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의 한 종류일 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성과를 고려한 변동급(즉, 개인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 등지급하는)이라는 임금체계를 의미하며 이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관리·통제하려는 의도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연봉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행동 권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무효화 되어가고 있다.

무너지는 노동조합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그 세계화가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을 휩쓸고 있는 강도는 '악성' 그 자체다. 긴축과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은 오히려 3저호황 시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유치와 함께 이렇게 해서 나타난 노동세력의 거센 항 의와 반발을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다. 작년 만도기계에서는 고용안 정 합의서를 파기하고 98년 조합원 1,000명 감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비 10개월간 가압 류, 경찰반납 서명강요, 105명 정리해고 강요로 무급 휴직자로 남고 전원 강제 퇴사되었다. 한국 오티스같은 경우 다국적 기업회사로 98년 고용합의서를 어기고 일방적 정리해고 10 을 실시하고 여기에 반대 투쟁한 상집간부 전원(10명)을 징계해고 하였다.
아남반도체의 경우 서울, 인천, 수원, 광주를 통틀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데, 상여금 200%, 성과금 120%, 복지축소등을 통한 인금삭감과 전환배치와 정리해고(130명)를 실시했 다.이외에도 노동자 탄압과 노조탄압은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다.
위에서 열거했던 민영화와 유연화전략은 자본일방이 진행시키고 있는 실업증대와 불안 정한 고용의 확산, 임금 체계 개악과 임금감축 내지는 임금상승억제, 그리고 경쟁과 작업 환경 악화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 곧 직업병 증가와 산재 확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를 더욱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는 이러한 결과로 발생하는 노조의 조직력 약화와 교섭력 약화가 피드백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제 각종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조 치가 개방협정을 통해 쇄도하고 한국정부의 조절수단이 사라지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 하는 모든 수단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새로고침 2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