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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퇴한 학습권, 고갈되는 교육재정

신자유주의는 교육재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보화, 글로벌화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변화가 자본에게 있어서도 교육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 게 하고 있고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전략이 이전의 그것과의 교육에 대한 자본의 장악력을 보다 높이려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부의 축적변화로 파악되는 사회변화 속에서 자본은 자본운동을 원활하게 지속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보다 유연한 성격의 노동력과 노동력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자본은 변화된 계급정세 속에서 교육에 대해 그들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공세적인 구조조정의 요구를 지닌다.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의 두 가지 요소는 신자유주의 교육에 의해 적극적으로 결합된다. 두 가지 요소는 보다 유리한 자본축적조건의 형성을 위한 교육변화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결 합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이러한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를 노골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관점과 방법으로 삼는 것이 소 위 시장적 관점과 원리이다. '변화하는 사회적, 교육적 조건에 대해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 로 대응하고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관철해 나가려 한다는 것' 이점이 신자유주의 교육 재편의 기본적 성격이다.

현단계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 구상은 95년 교육개혁안으로 대표된다. 개혁 안의 정책방안들은 이미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97년 법체제 정비를 거치는 등 앞으로 도 확대 실시되어 나갈 것이다. 95년 교육개혁안의 개혁방안에 있어 내용적 특징은 세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단계 교육재편이 대대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것인만큼 개혁방안 역시 전반적인 교육영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독재체제하에서 순치되었던 교육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교육적 상황에 대응하 려는 진전된 변화와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를 도입해나감으로써 자본중심적 이해를 관철해 나가려는 의도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전반적인 교육영역을 다루고는 있지 만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적 시행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개념적, 초보적 수준과 단 계적 방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창의적 교육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면서 구체적인 교육 과정의 변화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며 열린교육, 평생교육 등도 아직까지 개념적으로 열거 될 뿐이다. 자율화 역시 전반적인 교육자치, 학교자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껏해야 매우 부분적인 것들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초빙제 정도의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시장원리의 도입에 있어서도 대학부문을 제외하곤 수월성의 강조, 학교선택권, 학생선발권, 학교간 경쟁체제, 기업적 경영, 사학자율화 등이 방향과 개념으로 제시될뿐 구체적인 방안 에서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의 정책방안들도 대체적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 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교육이 아직 내용적으로, 제도적으로 덜 준비되어 있고 또한 급격한 교육변화로 나아갈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95년 개혁안은 하나의 완결적인 개혁방안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방 향하에서 제반 영역에 대한 원리와 개념을 설정한 것에 중심을 두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 을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규정된다. 그후 2, 3, 4차 교육개혁안으로 전개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시장원리를 도입해나가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성격이 정 책적으로 보다 명료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중심교육의 가속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개혁방안의 많은 비중이 사학의 자율화, 소비자선택권의 확대, 일부 영역이지만 국공립학교의 민영화 추진, 계약직 교원의 도입, 학 교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에 의한 학교간 경쟁구조의 형성 시도 등 시장원리의 도입 및 적용에 맞추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 노력이 지속적으로 정책화되어 나가 는 가운데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주로 교육개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동원과 기존 암기위 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공세, 주변적 정책방안의 즉각적 실시 등으로 본격적 교육재편을 위한 정지작업에 주력한다. 열린교육운동, 새물결운동, 학생부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구 성, 방과후 교육활동의 실시,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대입전형의 부분적인 자율성 확대, 교육정보화 기자재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비록 부분적이고 주변적인 것들이지만 교육현장 에는 적지 않은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시켰고 또한 이 과정이 대대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 와 기존 파시즘 교육의 낙후성으로부터의 일정한 탈피라는 당위적 측면이 결합됨으로써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헤게모니가 현실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으로 귀결되었다.
DJ정권의 교육재편 방향은 교육소비자 중심을 의미하는 학생위주의 교육, 대학의 선발 권과 정원의 자율화, 효율성 제고, 산업교육체제 등 기본방향 전반이 신자유주의적인 것으 로 집중되고 있고 교원의 계약직화와 같은 도발적인 교육시장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재편의 영향은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교육권의 후퇴이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에 이 전시켜나가는 경향을 지닌다. 자본진출을 촉진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줄어드는 재정 압박속에서 제한된 교육재정을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보전해나가려는 방식으로 나타나 고 있다. 교육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영역이 확대되고 국가의 교육재정이 축소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의 책임과 보장하에 수행되어 온 공교육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교육적 권리 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값비싼 사학의 확대, 국가적 책임의 공교 육의 질저하와 기회 축소, 사교육의 확대가 전개되어 교육기회는 계급적 조건에 따라 점차 더 차별화 되어나간다.

둘째, 교육재정의 감소와 교육수준의 저하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교육부문에 시장 원리를 도입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학교간, 교육단위간 경쟁을 유발하여 교 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판단이며 정보 화시대에 역행하는 관점이다. 경쟁원리의 도입은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상승보다는 일부분 의 상승만을 의미하는 교육의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는 파시즘적 교육체제하에서 극도로 열악해진 교육환경의 후진성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하기 위해 교육투자를 증대시 키고자 하나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의 정책방향에 따라 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 자를 감소시켜 나갈 것이고 민간에 의한 투자는 이윤이 기대되는 곳에 편중될 것이다. 따 라서,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투자의 제한 과 감소 현상은 생각보다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수준은 기본적으로 교 사의 수준, 교육환경, 교육방법의 적합성 등에 의하는 것이다. 결국, 지속적인 투자의 확대 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투자증대는 회피한 채 한정된 혹은 감소되는 재정으로 '당근과 채 찍'이라는 방법을 통해 경쟁을 유발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는 노동력을 쥐어 짜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동강도의 강화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셋째, 입시교육의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된다. 교육의 시장논리화는 창의성과 자율성, 다 양성에 대한 강조와는 달리 입시교육의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시장적 관점에 의해 형성되는 학교간 경쟁체제는 필연적으로 입시교육의 강화로 연결된다. 실제로 학교간 경쟁체제가 형성될 때 경쟁의 핵심 동력이 명문상급학교로의 진학률, 유망직종으로의 진출 비율이 될 것임은 매우 명백하다. 더구나 교육을 통한 계급, 계층 상승욕구가 큰 한국적 특수성과 앞으로의 점점 더 많은 학력을 요구해나갈 정보화추세에 비추어볼 때 입시교육 은 가일층 심화되어 나갈 것이다. 진학 경쟁 속에서 결국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은 말뿐 인 것으로 전락되어 버리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변질된다. 시장논리화속에서 교육과정은 노 동력시장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 대학, 대학원의 입시요강은 자본의 요구와 노동시장 에 의해 규정받고 중등교육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대학의 입시요강에 의해 규정받는다. 결국 창의성은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의 유연성으로 위치지워지고 다양성은 교육의 다양 성이라기보다는 직업교육의 세분화와 입시위주교육의 다양화로 귀결되는 것이다. 잘해 야 입시교육의 다양화인 것이다. 대학, 대학원뿐 아니라 앞으로 고교에도 경쟁원리에 따라 선발권이 주어지게 된다면 전 교육영역에 걸쳐 유망직종으로의 진출 정도, 명문 상급학교 로의 진학 정도 등에 의해 서열화된 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학교서열화는 필연적으로 소수 의 우수학교와 다수의 비우수학교로 구분되는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기업적 경영방식의 도입, 사학에 대한 공적 통제력의 약화 등은 학교 서열화를 더욱 부추키고 심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넷째, 정책적 안정성의 결여이다. 노동시장과 교육상품에 대한 소비기호의 유동성, 상품 성추구에 따른 항상적 변화 등으로 교육은 매우 불안정한 조건에 놓인다. 교육에 필수적인 장기적 안목보다는 자본과 학부모의 단기적인 요구와 기호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또 한편 에서는 민중과 양심세력의 항상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새로고침 2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