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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I의 망령 밀레니엄라운드로 잠못이룰 시애틀다자간 투자협정(MAI)은 지난 1995년부터 29개 부유한 국가들의 클럽인 OECD에서 논 의되다가 작년 10월 공식적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MAI는 초국적자본의 이 윤추구 욕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투자자유화 협정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라운드에서 MAI에 기초한 국제적인 투자협정 논의가 중요 한 의제중의 하나로 상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한시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현재 WTO내에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만들어진 TRIMs라는 '무역관련투자협 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해외투자에 관한 정책들, 예를 들어 해외투자를 허용하 는 기준, 설립 조건, 내국민대우 보장 여부 등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해외 투 자자의 생산품에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부품(local contents) 사용 의무 등을 제한하는 정 도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투자협정 혹은 MAI와 같은 온전한 의미 의 투자협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 1995년-1996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다자간투자 협상을 WTO내에서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면서, 급기야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번째 WTO 각료회의에서 핵심적인 논쟁 주제로 떠올랐다.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 은 제3세계 국가들의 반대 때문에 국제적 투자규범 협상의 개시를 관철시킬 수 없었고, 단 지 무역과 투자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실무그룹을 만드는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WTO내의 무역 및 투자 관계 연구그룹을 '협상그룹'으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을 추 진하고 있다. MAI가 OECD내에서 체결되는 데 실패함에 따라, WTO 체제 내에서 다자간 투자협상을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MAI에 대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저항 역시 대단한 것이었다. 극단적인 형태 로 초국적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MAI에 맞서 시민·사회단체들에게 'NO!'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을리 없었다. 이러한 힘은 MAI 협상을 OECD내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밀레니엄라운드(뉴라운드)는 이전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된 그
시한이 명시되어 있는 기(旣)설정의제(BIA: Built In Agenda)와 OECD에서 논의되다가 프
랑스 등의 탈퇴로 인해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AI)등이 WTO 회원국들 중심으로 라운
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다자간 무역 및 투자규범의 세계적 차원의 완성을 위한
협상이다.
밀레니엄라운드 개시의 문제는 제 1차 WTO 각료회의(1996.12.9-13)의 준비과정에서 최
초로 거론된 이래 APEC, OECD, ASEM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일부국가들에 의해 그 필
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유럽연합의 경우 97년 OECD 각료이사회와 ASEM 통상장관회의
등에서 부문별 협상을 통한 무역협상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괄협상 방식의 밀레니
엄 라운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도 뉴 라운드
개시 주장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반면 미국은 과거 다자간 무역협상이 실효성이 없
었다며 분야별 협상 추진에 주력해왔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의 주요 기(旣)설정 의제(BIA)
이전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으로 신세기의 초반을 장식할 밀
레니엄라운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올해부터 그 논
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모든 선진자본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
실로부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후속협상
을 통한 무역의 개방화 확대, 투자자유화 협상에 대한 다자간 논의는, 현재 한미, 한일간
쌍무간 투자협정과 더욱 가속화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서도 보여지듯이, 밀레니엄라운드를
자신의 주도적 헤게모니 속에서 초국적 자본의 축적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선진제국의 헤
게모니가 충돌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부터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 시장접근 분야 : 미국은 관세 삭감과 특별긴급관세 제한 사용으로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이에 가세, 농산물 고율관세를 대폭 감축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수입국들은 94년 체결된 WTO의 틀을 유지해야 하며 농업관련 관세와 보조는 신축적이고 점진적으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내 보조분야 : 수출국은 농산물 생산과 관련, 국가 보조를 대폭 줄이고, 특히 무역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보조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입국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과 연계된 국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 유전자변형(GM) 농산물 등 새로운 현안 :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인체에 해롭다는 과학적 증 거 없이 잠재적 위험성만을 들어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하는 EU 등의 태도는 또다른 '무역장 벽'이라는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캐나다. 케언즈 그룹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한다. 이들 국가 는 이에따라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합법화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포괄적 협상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이야기하지
만, 현재 진행되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각종 투자협정과의 연계 속에서 파악한다면 한국자
본 및 개도국자본은 이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마찬가지로 선진자본간의 주고받기식
협상력에 종속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초국적자
본 중심의 이해관계의 관철, 남북문제의 가속화, 개방부담의 민중 전가는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초국적 자본중심의 축적논리에 종속된 세계경제구조로의 재편은 명약관화한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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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2000/0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