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패스워드 수정 삭제시 필요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사무국 wrote..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즈음한 한일 민중 공동 성 명서> : <font size="3">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font> : : : 오는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 회담에서 양 정상은 현재 산·관·학 합동 연구단계에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 : 정' 체결을 정부간 협상 단계로 끌어올릴 것을 합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국 : 과 일본 양국의 민중들은 한일자유무역협정이 노동자 민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 : 아 초국적 자본에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반-민중적인 협정임을 분명 : 히 확인하고자 한다. : : 현재 공동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 조차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 : 면 대일 무역적자의 폭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일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 : 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본은 관세도 낮고 비관세장벽 : 도 미미하여,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 확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렇듯 예상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무릅 : 쓰고서라도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초국적 : 자본들로 하여금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갖도록 해서 외자 : 를 대폭 유치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 있기 때문이다. : : 그러나,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초국적 자본에게는 규제를 완 : 화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노동자 민중에게는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 : 해지는 것은 물론 저항할 권리마저도 박탈당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 : 다.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경단련, 전경련 등 일본과 한국의 재계 : 는 앞다투어 '노동쟁의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 : 라'를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산활동과 상관없이 주식 : 가치를 불려 이윤을 늘리려는 초국적 자본이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 : 는 장본인임에도, 이들은 도리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 활동을 불법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약속 받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 렇듯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호히 반대 : 한다. : : 뿐만 아니라 한일자유무역협정은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 접근권을 박탈하는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긴다. 현재 진행중인 WTO 서비 : 스협상은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 공급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상업화하는 한 편,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 : 도록 하여 초국적 자본이 침투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이 : 협상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양국 정부는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 WTO 서비스협상 : 보다 한층 수준이 높고 폭이 넓은 정도의 서비스 자유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나 : 서고 있다. 우리는 초국적 자본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기 위해 민중들의 삶에 :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로막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한 : 다. : : 우리는 양국 정부가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고 빈곤을 확산시킨 북미자유무역협 : 정의 폐해를 다시 한 번 곱씹을 것을 요구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많 : 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하락했다. 거대한 곡물기업의 배를 불리 : 며 농민의 가계소득은 하락했으며, 식품안전기준이 약화되어 민중들의 건강이 :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민중들의 삶 : 은 열악해지기만 했다. 오로지 '투자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 : 므로, 이로 인해 노동, 건강, 환경 등 민중들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는 안중에 : 도 없었던 것이다. 한일자유무역협정 역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 : 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한·일 양국정부는 민중들의 삶의 파괴와 이 : 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양국정부가 한일자유무역 : 협정 체결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에 대 : 한 어떠한 협상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 :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주목할 것이며 앞으로 한일자유무역 : 협정 체결을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 전 세계적으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흐름에 동참하여 : 전 세계의 민중들과의 연대를 굳건이 할 것이다. : : -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 중단하라! : -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팔아넘기는 한일자유무역협 : 정 반대한다! : : <center>2003.6.5</center> : <center>'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캠페인(일본) :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한국)</center> : : ------------------------------------------------------------------------- :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해 : 한일 양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 : : 지난 1월 1일부터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민중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한일 : 투자협정'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한일투자협정은 '최혜국대우', '내국민대 : 우', '이행의무부과금지',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등의 내용을 담아 단기 : 성 투기자본을 포함한 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에게 자유로 : 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 : 한 협정이 생산활동과는 상관없이 이동하는 것만으로 이윤을 불리는 투기성 자 : 본의 활동을 활발히 해,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노동권 침해 및 환경파괴 : 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통제를 가할 수 없게 하는 등 민중의 권리를 해체시 : 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한일투자협정에 더하여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를 오는 6월 7일에 :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 : 면 연내에 본교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일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 : 향은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좋은 효과는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 :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정부가 서둘러서 이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기에, : 심각한 우려를 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 : 니다. : : 1. 한일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기계, 전자, 철강 등 : 대부분의 분야에서 현행관세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은 거의 없는 상황 : 이라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 대일 의존 : 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측의 우려에 대해 일본측은 '자연스 : 러운 현상'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 : 다고 예상되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대해 양국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 : 2. '한일자유무역협정'이 목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실내용은 무엇입니 : 까? 이 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일본의 경단련과 한국의 전경련 등 재계는 '한국 : 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철폐하고 불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 : 처'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 나라'는 결국 각 국이 노동기본권, 환경권 등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 : 한의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규제가 철폐된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 3. 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는 WTO 서비스협상보다 한층 : 수준이 높고 폭이 넓은 정도의 서비스 자유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언급하고 있 : 습니다. 우리는 WTO 서비스협상이 초국적 자본의 활동 범위를 넓혀 주기 위해 :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 라고 생각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할 공공 : 서비스를 상업화하는 한 편,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초국적 : 자본이 침투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 러한 서비스 자유화의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 : 4. 한일자유무역협정에 앞서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여 : 러차례 알려진 바 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 : 를 잃고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거대한 곡물기업의 배를 불리며 농민의 가계소 : 득은 하락했으며, 식품안전기준이 약화되어 민중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 : 었습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민중들의 삶은 열악해지기 : 만 했습니다. 이 협정이 '투자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 이로 인해 노동, 건강, 환경 등 민중들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는 안중에도 없 : 었던 때문일 것입니다. 한일자유무역협정 역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 : 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한·일 양국정부는 민중들의 삶의 파괴 : 와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 대해 양국 정부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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