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패스워드 수정 삭제시 필요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제목 Textarea size config 공투본 wrote.. [성명] 노무현 정부는 사대주의적 시장개방의 주술에서 벗어나라 : : : : 1.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압력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일렁이고 있 : 다. 미국재계협의회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3월 26일(수) 한·미 경제공 : 조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투자협정(BIT)과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 (FTA)의 걸림돌로 스크린쿼터를 지목하였다. 또한 최근 미대사관 경제 참사관 : 은 한국의 제 영화단체들을 방문,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를 설득하였다. : 외통부, 재경부 관료들은 앞으로 WTO서비스시장개방 양자협상과정에서 스크린 : 쿼터축소를 언제든 검토하겠다고 한다. 4월 9일(수) 임시국회에서는 강봉균의 : 원(민주당)이 경제발전과「동북아 경제중심」의 필수조건으로 한·미투자협 : 정,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해야 한다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제기하고나섰 : 다. : : 2. 우리는 미국 등지의 시장개방압력과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의 '시 : 장개방' 짤떡궁합이 앞으로도 거세질 것을 경계한다. : 이미 노무현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 농촌의 목숨을 : 담보삼아 일부 기업의 경쟁력강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또한 동북아중심국가 : 건설을 내세워 시장개방과 기업을 위한 온갖 규제완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게 : 다가 WTO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을 통해 교육을 포함한 공공분야까지 시장에 팔 : 아 넘기고, 국내 독점기업과 초국적자본을 위한 시장자유화에 열을 올리고 있 : 다. :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 빌미로 국내 독점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보다는 시장 :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파괴, 공공영역의 붕괴를 불러올 '시 : 장개방만능주의'는 이 땅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 : 3. 노무현 정부는 교육분야를 포함한 양허안 제출 등 '시장만능'에 취해 이성 : 을 잃은 시장자유화 움직임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다 개방해서는 안될 문화 : 분야까지 국제통상협정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경쟁력강화를 위장한 사대주의일 : 뿐이다. 우리는 사대주의적 경제·통상관료들의 나라팔아먹기를 결코 그냥 보 : 아넘기지 않을 것이다. : 이후 투자협정체결, 서비스부문 양자협상, 9월 WTO각료회의 등 '시장자유 : 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의 음모적인 시장개방을 분쇄하기 위해서 더욱 강고한 : 연대로 맞서 나갈 것이다. : : : 4월 10일 : WTO교육개방음모분쇄 공동투쟁본부 : : <참가단체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학생연대,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서 : 울교육포럼,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기관본부, :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 : 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진보 : 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벌없는사 : 회, 민주노동당,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학술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청소년공 : 동체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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