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패스워드 수정 삭제시 필요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사무국 wrote.. [논평] 3월 31일 교육분야 양허안제출에 부쳐 : - 경제부처의 사기극에 한국의 교육이 한낱 상품으로 전락하다 : : : 1. 3월 31일 정부는 교육분야까지 포함한 양허안을 스위스 제네바에 제출하였 : 다. 이번에 제출하지 않는다며 국제적 비난을 살 수 있다며 기한까지 엄수하였 : 다. : WTO를 통한 교육개방이 교육의 시장화를 더욱 부추겨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 갈 우려가 크고, 교육개방협상에 관한 대중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은 철저 : 하게 모르쇠한 채로 말이다. : : 2. 그러나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도 10개 나라 : 가 되지 않았다. 이미 양허요청안을 낼 때에도 기간을 맞추어 낸 나라는 많지 : 않았다. : 그럼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WTO협상에서 사대주의적인 모습으로 일관한 일부 통 : 상과 경제부처 관리들은 빗발치는 사회적 여론과 국제적인 흐름조차 읽지 못 : 한 채 눈먼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 이미 각 나라는 국제적 비난보다 그들 나라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먼저 내세우 : 고 있는데도, 일부 국가와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일에 두 손 걷어부치고 : 나서는 기만적인 작태를 벌인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인도라는 것은 한 : 낱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 : 3.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서비스와 공산품 등 다 : 른 분야 협상 역시 난항을 겪거나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 많은 나라들은 양허안을 먼저 제출한 나라의 양허안이 자국의 요구와 맞는지 : 를 따져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더욱 정교하게 요구를 할 것이라고 한다. : 이 두 가지에서 볼 때 이번 서비스분야 양허안 제출은 서두를 이유도, 교육분 : 야를 포함할 이유도 없었다. : 게다가 양자협상을 거치게 되면 이번 양허안에서 약속한 수준이상으로 시장자 : 유화와 규제완화가 진행되게 되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 : 4. 우리는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양허안이 한국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 전혀 모르고 있다.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이라지만 신중한 양허안이라고 보기에 : 는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것으로 그쳤다. : 우리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양허안 제출이 부메랑이 되어 한국 교육을 : 시장으로 내몰고, 국가의 교육주권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교육개방 : 협상과 WTO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 5. 우리는 이후 진행될 모든 WTO교육개방협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나아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이번 WTO협상자체를 막아내기 위해 농업, 보건, 문 : 화, 노동관련 모든 단체와 연대해서 이후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 : 2003년 4월 3일 : WTO교육개방음모분쇄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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