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패스워드 수정 삭제시 필요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제목 Textarea size config 노동자의힘 wrote.. [성명] 신자유주의 세계화 획책하는 노무현 정권의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규 : 탄한다! : : 3월 27일 노무현 정권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 교육부문에 : 대한 양허안 제출을 결정하였다. :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 대해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를 개방하는 것 : 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제의 제한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는 정부의 논리는 교육당사자들은 물론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는 것일뿐이다. : 정부의 논리대로 변해질 것이 없는 양허안 제출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은 교육 : 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며, 국가차원에서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 다. : 지금도 교육은 상품화와 위계서열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백년지대계가 무색하 : 리만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자 : 본의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을 뿐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며, 주체로 서는 과정 : 에 있지 않다.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에게는 자본주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도록 : 만들고 있고, 교육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초중등 교 : 육노동자에게는 NEIS라는 현장통제 시스템까지 도입하고 있다. NEIS(교육행정 : 정보시스템)은 인권침해는 물론 시장개방을 앞두고 내부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교육개방의 또 다른 수단이다. 이것이 바 : 로 현재 교육현장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제한 : 을 그대로 유지하니 안심하라는 말은 그정도 착취하는 것에 감사하라는 것에 : 다름아니지 않은가? : 정부의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은 교육을 상품으로 생각한다는 노무현 정권의 교 : 육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교육을 상품으로 제도화하 : 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또한 교육부문 양허안 제출 이면에 동북아 프로젝트 : 를 완성시키기 위한 세계 자본 사이에서의 노무현 정권의 협상전략이 숨겨져 :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 초국적 자본의 배 : 를 불리는 노무현 정권의 세계화 흐름은 이라크 민중을 학살해서 제국주의의 :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부시의 침략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 왜 교육을 상품화하면서까지 자본의 세계화를 진행해야 하는가? 노동자 민중 : 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담보로 한 자본의 이윤 추구는 무한대로 계속되어야 하 : 는가? : 교육개방이 된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방 이후 교육비는 폭등 : 하고 교육 불평등은 심화된다.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이 상시화 된 신자유주의 : 시대에, 실업자가 늘어가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대에 보통의 노동자가 받 : 는 임금으로는 폭등하는 교육비를 감당할수 없게 될 것이고, 결국 교육 받을 : 권리는 기본권이 아닌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만의 혜택이 될 것이다. : 교육개방은 교육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민중의 보편적 권리이자 노동자 : 의 생활권의 문제라는 것을 노무현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노동 : 자 민중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참여정부'를 운운하는 노무현 정권은 '자 : 본만의 참여정부'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계기 : 로 드러난 노무현정권의 본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양허안 제출 : 저지 투쟁을 비롯해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페화 시키 : 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단호히 반대한다. : 노동자 민중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교육개방, 세계화 흐름에 대해 노동자의힘 : 은 노동자 민중과의 굳건한 연대로 투쟁할 것이다. : : 2003년 3월 28일 : 노동자의힘

목록보기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