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패스워드 수정 삭제시 필요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사무국 wrote..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 : 김대중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외자유치 정책의 결정판인 경제특구법안 : 이 국회에서 여러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안'으로 명칭이 : 바뀌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마자 노동·사회 : 단체들은 노동권, 환경권,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담보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 초국적 자본에 내맡기는 위험한 도박임에 틀림없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 : 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민중운동 진영의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 : 곳 않고, 오히려 경제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더욱 개악된 법안을 통과시키 : 려 하고 있다. : :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에 경제특구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 는 것인양 착각하고 있지만, 정 반대로 지역 주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 :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 : 자기업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차, 생리휴가를 무급화 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 되며, 조세의 의무도 없다. 그런가 하면,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기 : 위한 법적인 근거마저도 깡그리 무시할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이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들어오게 되는 초국적 자본이 공장을 짓고 : 고용을 창출하여 생산을 늘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늘날 해외 :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견이 되는 것은, 금융화된 초국적 자본의 활동을 활 : 발히 하기위해, 금융 귀족들이 회합,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각종 레저 및 편의 : 시설등의 서비스 기반과 이에 종사할 비정규, 불안정 노동층이다. 70년대 수 : 출자유지대가 노동 3권이 적용되지 않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필요로 했다 : 면, 오늘날 경제특구는 금융 귀족들의 소비를 충족시킬 하인노동을 제공하는 : 각종 비공식, 비정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결국,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 도 세수는 늘지 않고 환경파괴와 레저·소비 산업에서의 비공식·불안정 노동 : 만 늘어날 뿐인 것이다. : : 정부는 외자 유치만이 한국 경제가 살길이므로, 이에 따르는 다소간의 고통을 : 참을 것을 강요해왔다. 이제 [경제특구법안]의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기 : 업의 천국'으로 일컬어지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이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 : 루어 낸 데에는, 낮은 임금을 유지하는 데 앞장섰던 노동조합의 역할이 컸음 : 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 스스로의 위기를 다시 한번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 : 고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에는 '국가 신인도'를 내세워 사상 초유의 정리 : 해고를 단행하며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동북아 : 의 비즈니스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장밋빛 환상을 내놓고는, '이것의 성공 여 : 부가 모두 노동자들에게 달려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모 : 자라,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권과 환경권, 교육·의료의 공공성 : 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민중의 요구를 폭력으로 무참히 짖밟고 : 있는 정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 [경제특구법안]이 아무런 보장 없는 미래를, 노동자 민중의 삶을 담보로 기약 : 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민중의 삶을 파 : 탄내고, 한국 사회를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경제특구법안] : 은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 : 2002. 11. 8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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