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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wrote.. 농업파탄 농민생존권 말살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즉각 중단하라! : : 농산물 수입개방을 가속화하고 농업을 파탄 낼 것으로 우려되어 농민들이 단호 : 히 반대해왔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부는 오늘 : (10.18) 오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 : 한 6차 회담에서 어떻게든 타결을 본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 : 98년 정부가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껏 전국의 농민들은 이 협정 : 의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한국의 농업을 더욱 파탄 :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칠레의 농업은 초국적기업 : 을 중심으로 한 6대 메이저기업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칠 : 레의 과일은 수출물량으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가격은 한국의 1/4∼ : 1/20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칠레의 농산물 수입 : 의 문이 열릴 경우, 한국 농가가 입을 피해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 : 다. : :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개방된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이 : 대폭 증가하여,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하고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있다. 그럼 : 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부는 "세계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희생되어 : 야 한다"는 변명을 되뇌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왔다. 뿐만 : 아니라 2004년 시행될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준 : 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4월에 '쌀산업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쌀값 하락을 유 : 도하여 쌀 생산량과 쌀재배 면적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김대중 정부는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스스로 농 : 업파탄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온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초국 : 적 곡물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겨지게 되며, 농민들의 빈곤은 더욱더 심화되 : 어 농촌사회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 없이 오로지 '세계적 추세'만을 되뇌이며 한국사회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고 : 있는 것이다. :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 한다. 김대중정권 5년동안의 농업포기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 : 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이미 투쟁은 준비되었다. : : 2002. 10.18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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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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