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패스워드 수정 삭제시 필요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제목 Textarea size config picis wrote.. <p><font face="HY중고딕" size="5"><b><font color="#AA0917" size="4">초국적 자본에게 무한 자유, 민중에게는 무한 고통 </font></b></font></p> : <p><font face="HY중고딕" size="5"><b><font color="#AA0917"><font size="6">경제특구법안 철회하라! </font></font></b></font></p> : <p>&nbsp; </p> : : <p><font face="HY중고딕" size="3"><b><font color="#AE0917" size="5">재</font>정경제부는 지난 8월 1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라 : 는 정부의 구상 하에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을 입법예고 : 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은 물론, 각종 규제로부터 면제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김대 : 중 정부가 가속화하고 있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초국적 자본을 위해 우리의 노동권을 비롯한 기 : 본 권리를 희생해도 된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전면적인 투쟁을 촉구한다. : </b> </font></p> : <p><font face="HY중고딕" size="5" color="#AE0917"><b>'세</b></font><font face="HY중고딕" size="3">계적 비즈니스 중심 도시'를 개발하고 외국인 투자 : 를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은, 제정될 경우, 경제특별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입 : 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고, 자금을 지원해주며,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유급생리휴가, 파견법 상의 근로자 파견 제한업종 및 파견일수 제한으로부터 면제를 받 : 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의 노동조합이 너무 강성이며 노동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경제특구법안은 이 : 런 '불만'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다. 경제특구법안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노동자를 마음껏 착취할 권한을 주는 것이며,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 : 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font></p> : <p><font face="HY중고딕" size="3"><b><font size="5" color="#AE0917">이</font></b> 법안은 또한 경제특별구역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 교육기관 분교 : ·분원 설립,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외국 의사 또는 약사의 외국인 전 : 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종사를 허용하는 등,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화·자유화 조치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무제한적 농 : 지 전용과 개발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이미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육 및 의료시장 자유화는 민중의 교육 : 및 건강권을 초국적 자본의 놀이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며, 농지 전용 및 '개발'은 환경을 극도로 파괴하고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 것이다. </font></p> : <p><font face="HY중고딕" size="5" color="#AE0917"><b>어</b></font><font face="HY중고딕" size="3">디 그 뿐인가. 경제특별구역의 설립은 신자유주의 : 하에서 이미 빈곤해질 대로 빈곤해진 여성의 삶을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미 불안정 노동자층의 절대 다수 : 가 여성인 상황에서 유급 생리휴가 및 파견법으로부터의 면제는 여성기본권을 침해하고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할 것이며, '위락 및 서비 : 스 산업 육성'은 온갖 형태의 성매매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본 자유화 구역'에서 여성의 노동과 성이 '합법적'으로 착취당한 사례 : 는 전세계적으로 허다하다. </font></p> : <p><font face="HY중고딕" size="5" color="#AE0917"><b>경</b></font><font face="HY중고딕" size="3">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꾸준히 신자유주의적 정 : 책을 강제해오면서 오히려 경제위기 당시보다 민중의 삶은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경제특구법안은 그 동 : 안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외국인투자촉진법, 투자협정 체결, WTO 뉴라운드 출범 등을 통한 투자·무역 자유화,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노동법 : 개악, 그리고 일련의 경제 금융화 정책과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민중의 저항에 봉착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특 : 정 지역'부터 시작하는 식의 손쉬운 '편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font></p> : <p><font face="HY중고딕" size="4" color="#AE0917"><i>경제특구법안은 한국 : 경제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에 종속시키면서 민중의 삶을 초국적 자본의 : 이윤놀음에 담보로 내놓는 법안이다.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세계 민중들의 국제주의적 실천으로부터 도전 : 받고 있다. 이 경제특구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그리고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때까지 - 투쟁하자! : </i></font></p> : <p align="center">&nbsp;</p> : <p align="center"><font face="HY중고딕" size="5"><b>2002. 9. 9</b></font></p> : <p align="center"><font face="HY중고딕" size="5"><b>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 (PICIS)</b></font></p> : <p align="center"></p> 띄어쓰기 없이 쓰거나 HTML 미사용 시 한줄을 너무 길게 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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