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패스워드 수정 삭제시 필요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사무국 wrote..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 : 지난 7월 24일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을 내 : 놓은 데 이어, 지난 8월 19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 구상 : 은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고 그 인근지 : 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기업의 경영여건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 : 동북아 기업·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투자협정의 : 조속한 국회비준과 한미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남은 : 협상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 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는 데 '높은 임금구조와 강성노조의 존 : 재', '높은 토지가격과 높은 임대료', '높은 소득세·법인세'가 '걸림돌'이라 : 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무엇보다도 먼저 서두르고 있다. : : 지난 4년동안 김대중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만이 살길'이라 외쳐왔다. 「외국인 : 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2단계에 걸친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단행하여, 해 : 외투자자들에게 각종 세금감면, 국공유지를 50년동안 임차, 매수할수 있는 혜 : 택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했고, 외자의 유출입을 자유화하였다. 또한 민중의 : 그 어떤 권리보다도 해외투자자의 '소유권'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한일투자 : 협정의 국회비준을 9월로 앞두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번에 재정경제부가 : 입법예고한 「경제특구 법안」은 아예 경제특구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월차유 : 급휴가 및 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기간등을 적용하 : 지 않도록 규정하여,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내팽개치겠다 : 고 노골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김대중 정부는 금융적 팽창을 부추기며 : 한국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개방·종속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지속되는 경 : 제 위기 앞에서 김대중정부가 내릴 수 있는 처방이라고는 민중의 삶을 통째로 : 팔아먹고서라도, 초국적 자본에게 환율이 출렁이고 경제가 불안해도 아무런 손 : 실 없이 이동하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보장하며 끌어들이는 것 밖에는 없 : 는 것이다. : : 그러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해외투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등 생산설비를 마 : 련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 : 보아야 한다. 통계 수치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이루 : 어진 3000여 건의 해외직접투자 중 공장을 실제로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투 : 자는 단 한 건이었고, 외국자본이 증자를 하여 시설투자와 고용증대로 이어질 : 가능성이 있는 투자까지를 포함해도 전체 직접투자의 10%를 넘지 않는다. 나머 : 지의 대부분은 단기투기이득을 목표로 하는 금융투기인 것이다. 이에 몰두하 : 고 있는 초국적 자본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기업의 항상 : 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획책한다. 그 : 럼으로써 생산활동과는 전혀 상관 없이도 주식가치를 증대하여 이윤을 남기 : 고, 거품을 형성하였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위기 : 를 가져온다. 아르헨티나와 같은 급격한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거품형성 : 과 뒤이은 붕괴, 그리고 이에 따른 외환/외채위기로 국가경제가 파산나버린 경 : 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 우리는 한국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민중의 삶 : 을, 그리고 한국 경제를 파탄의 길로 모는 처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 : 특구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과 한 : 미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 : 2002. 8.21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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