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패스워드 수정 삭제시 필요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사회진보연대 wrote.. <font color=red, size='3'><b>월드컵 풍경, 세상이 멈춰있다. </font : si<ze=3></b> : : 한국 축구 8강 진출! 텔레비젼, 신문을 비롯한 모든 매체가 '태극불패, 월드 : 컵 본선 무패의 신화',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 등 한국축구에 관한 화려 : 한 수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축구얘기에 밀려 각종 게이트, 지자체, 박찬호까 : 지 들리지 않는다. 전국 400만, 서울에만 100만의 인파가 모인 거리 응원. 심 : 지어 승전보 이후 거리거리 울려퍼지는 애국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 : 럽습니다'란 외침들. '붉은 악마=한국인=애국자'라는 등식이 전제된 붉은 패션 : (월드컵을 계기로 레드컴플렉스가 사라졌다는 얘기까지)은 월드컵으로 통합된 :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 : 96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결정 후 6년 동안 한국은 수 조원을 들여 경기장 : 을 짓고, 언론과 정부기관은 월드컵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국가홍보, 국민화 : 합,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 2002년 6 : 월 한국사회는 모든 것이 월드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치 세상이 월 : 드컵을 중심에 두고 그대로 멈춰버린 듯하다. 그러나 지금도 국민들의 눈을 잠 : 시 가린 채 지배계급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노동유연화 전략은 꾸준히 진 : 행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로 민중의 삶은 더욱 빈곤해져가고 있음에 : 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을 이유로(기획예산처 관계자 6월 9일) 공공근로를 내년 : 부터 절반이하로 축소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 : 명아래 비정규직을 제도화하기 위한 행동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 : <font color=red, size=3><b>금융화의 비애, 금융비리 부패와 가계파산</font size=3></b> : : 우리가 월트컵에 빠져 있는 사이 '빚지고 사세요', '열나게 연체한 당신 떠나 : 라'는 풍자개그까지 만들어내던 카드광고의 카피가 '사고 싶어도 갚을 수 있는 : 지,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해보고 사자'로 그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다. : : IMF-김대중 정권 5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지금 각종 구조적 금융 비리 : 를 양산하며 동시에 민중 생활을 파탄내고 있다. 금융화 시대의 민중들의 삶 : 에 핵심은 바로 '카드'로 대표되는 개인에 대한 금융대출이다. 오늘날(5월) 남 : 한사회에서 신용불량건은 800만, 신용불량자는 약 260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 있다.(한국의 가계 부채는 총 342조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 : 며, 이 액수는 GDP의 62% 수준이다.) 바야흐로 카드의 보편화가 위기를 맞이하 : 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본에게 다른 방식의 대책을 요구하게 된다. 7월 1일부 : 터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고 그로인해 약 24만명의 신 : 용불량자들이 사면될 것이라고 한다.(은행연합회) 그리고 5월 22일 금융정책협 : 의회에서 금융사들이 회사 내규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개인워크 : 아웃제도'-금융기관의 대환대출(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한 고객에게 돈을 빌 : 려줘 그 대출금으로 연체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 등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기 : 회를 준다는 것-가 새로운 대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진정한 : 의미의 대책이 되지 못한다. 금융화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계 : 속 빚을 늘려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금융 관리가 국가 : 의 통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면 채무자들은 언제 노예로 전락할지 모르는 두려 : 움에 떨어야 할 것이다. : : 김대중 대통령의 세아들을 둘러싼 비리부패 문제가 차남 김홍업을 마지막으로 :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셋째아들 김홍걸이 구속된지 얼마 지나지 않 : 아, 대검 중수부는 오늘(21일) 김홍업이 각종 청탁명목으로 22억8천만원의 금 : 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금의 사태를 두고 사람들 : 은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을 보며 왜 배우지 못했냐고 기막혀 할지 모 : 르지만, 지금 정권의 비리부패상은 개인의 청렴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는 금 : 융화의 구조적 비리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발생한 20건이 넘는 : 비리사건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궤를 같이하며 발생해 온 것이 : 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신종 투기산업은 사업자 선정 이권을 둘러싼 : 로비와 뇌물 공여를 항상 동반하고 있다. 여기에 정·관계의 고위급 인사들이 : 결탁하여 비리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정치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도 :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유착관계는 또 다른 이권에 개입하여 비 : 리행각을 벌이는 토대가 되고 있으니, 금융세계화가 양산하고 있는 부패의 사 : 슬이 정·경·관의 공생관계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다. : : <font color=red, size=3><b>비정규직 제도화하는 노사정위 해체하라!</font size=3></b> : : 식물국회의 상황에서도 지배계급은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유연화 정책을 차근 : 히 실행해 나가고 있다.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 : 라는 미명 하에 6월말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기간제와 파 : 견제 노동', '특수고용노동', '단시간 노동' 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 : 러나, 지난 5월 6일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 : 문'의 내용은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를 축소하는 분할정책일 뿐이며, 특수고용 :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를 일부 보험적용이라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 : 에 다름 아니다. 기간제 노동과 관련해서 노사정위는 기간제 노동의 사유를 제 : 한하려 한다. 결국 상시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 노동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 그렇게 되면 사용자는 언제라도 정규직을 기간제 노동으로 대체하고 기간제 노 : 동에 대해서는 해고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수고용과 관련된 문제도 :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노동3권 : 의 완전한 보장에는 한참 미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파견 : 법 철폐가 아니라 몇가지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노사 : 정위 논의의 전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 유연화에 맞게 비정규 노동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처절한 비정규직 :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사회적으로 확인된 불만과 요구를 무마하고 관리하겠 : 다는 것이다. : : <font color=red, size=3><b>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하자</font size=3></b> : : 공로를 인정하여 히딩크에게 명예국민증까지 부여하겠다는, 정권은 25만이 넘 : 는 (살인적인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열심히 일 : 해온)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라는 그럴듯한 제도를 실시하려 하고 있 : 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로 체벌면제, 최소 1년의 출국준비기간을 준다는 : 사실상 추방대기표에 다름 아닌 '자진신고'기간이 끝났으며, 앞으로 이주노동 : 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월드컵이 끝나는 7-8월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 : 다.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고용해지에 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만 주어지고, 이 : 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탈방지와 퇴직적립금 제도로 인해 사업장 변동의 자유 : 조차 없다. 게다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있다. 안 그래 : 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폭행과 폭언,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산업재 : 해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고용허가제는 합법이라는 족쇄 속에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혹독한 착취와 탄압을 양성화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 : <font color=red, size=3><b>농업포기, 농업 개방 반대한다.</font size=3></b> : : WTO-도하개발의제의 출범으로 쌀시장 수입개방 협상을 치러야 하는 정부는 지 : 난 4월 18일 발표된 [쌀산업 종합 대책]을 통해 쌀값을 시장에 맡겨 가격하락 : 을 유도하여 쌀 생산량과 쌀재배 면적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 농업 소득의 50%를 차지하는 쌀 소득의 감소로 인한 농민들의 생활고는 논농업 : 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통해 보조하겠다고 하나 이에 할당된 예산 비중은 전체 : 농업예산의 2.9%로 아주 낮아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이러한 정책 : 들도 오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재협상과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 : 제가격의 5배 수준인 국내 쌀가격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따른 농가소득보전 문 : 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쌀시장 개방 협상을 맞이하여 스스로 쌀 시장 : 개방을 준비하겠다는 자세일 뿐이다. 농업이 지닌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 : 지, 지역개발 등의 고유한 역할의 보전과 농민들의 생존권은 신자유주의 금융 : 세계화라는 질서 재편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 : <font color=red, size=3><b>불안정 노동 철폐, 노사정위 해체! 다시금 투쟁 : 의 전선으로</font size=3></b> : : 어쩌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8강 진출. 집회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 버리고 : 있는 붉은 악마의 응원 문화 속에서 '호헌 철폐! 독재타도!'가 '대-한민국'으 : 로 바뀌었다는 언론들의 호들갑스런 보도들... 못갈 것 없다는 4강을 향한 격 : 돌, 8강전이 22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대중들의 열기가 식기 전에 이쯤에서 월 : 드컵에 고정된 시선을 돌려 지금의 정세를 정확히 바라보야 한다. 월드컵으로 : 온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동안 자본주의와 보수정권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혁안을 발표 등을 통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화 전 : 략,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등 기존 복지영역에 대한 금융질서로의 재 : 편, 주5일제근무 도입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확산/노동신축 : 화 정책개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노사정위에 의해 불안정 노동은 더욱더 : 확산되고 조건은 더욱더 열악해져간다. 우리도 쫓겨나지 않고 노동하게 해달라 : 는 이주노동자의 절규는 처절하다. : : 2002년 월드컵이 이제 6월 30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월드컵 개최와 세계를 놀 : 라게 한 8강 진출일 지라도 이것을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정치의 위 : 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월드컵의 스포츠민 : 족주의가, 국민 통합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정세에 대 : 한 철저한 인식으로, IMF 경제위기 5년간 이루어진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끊 : 이지 않는 부정부패,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극도의 불신과 환멸을 모아 신자유 : 주의 금융세계화, 노동유연화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 : 그럼 무더운 여름 그리고 하반기, 노동자 민중의 가열찬 투쟁을 다시 한번. 투 : 쟁! 띄어쓰기 없이 쓰거나 HTML 미사용 시 한줄을 너무 길게 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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