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패스워드 수정 삭제시 필요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사회진보연대 wrote.. <font size=3><font color=red><center>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 : 의 정상회담을 규탄한다!</font size=3></font color=red></center> : : : : : 1. 지난 22일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 을 개최했다. 언론은 이 회담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여는 의미있는 회담 : 이었다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회담의 면면을 살펴볼 때 과연 그러한가 의문을 : 가지게 된다. 한일투자협정의 공식 서명,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계획 : 합의에서부터, 성과라고 떠들어대는 대화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의 원칙까지 : 그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하나 이 땅 민중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 : 은 없다. 민중들의 요구에 귀 닫고, 눈 감은 정상회담의 성과라는 것이 도대 : 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양국의 자본과 지배계급의 이해에만 그 :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진정 노동자민중의 삶의 권리와 요구는 외면하는 이번 회 : 담의 합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김대중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 : 2. 이번 회담에서 공식 서명된 한일투자협정은 그 동안 노동, 사회, 시민 단체 : 들이 표명했던 우려를 그대로 담고 있다. 투자협정은 투자보장 대상을 주식투 : 자, 기업 인수 및 합병 등의 포트폴리오 투자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투기성 자본 : 의 단기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현재 금 : 융, 투기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투자협정에서는 정부 : 가 선전해왔던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본 : 의 투기성이 극대화 될 것이며, 이에 종속되는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만이 심화 : 될 것이다. 내국인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조항으로 초국적 자본의 지위를 보 : 장해주고 내국산 자재 사용, 내국인 고용, 기술 이전 등의 강제적 이행 의무 : 는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일투자협정의 내용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 : 는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적 자유와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피 : 해는 무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미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 : 는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이 초국적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국가 기 : 간 산업의 민영화, 해외매각을 부추기고, 한국 민중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협 : 하며 농업을 파탄내는 등 민중들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라 누 : 차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을 무시하고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한일자유 :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 : 가?. : : 3. 정부와 언론은 이번 회담에서 그 동안 긴장관계를 유지해왔던 북일 관계의 : 진전을 예상할 수 있는 대화의 원칙에 합의한 것이 커다란 성과 중 하나라고 : 말한다. 지금까지 북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 일본의 사죄와 북한을 교전국으로 인정하여 전쟁배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이다. :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략하고 식민지배를 해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 : 며,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침략국-교전국의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 : 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이를 묵살, 회피하는 주장을 해왔으며, : 현재 북일 국교수교협상이 단절 상태에 놓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대북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 입장에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저 북한의 태도를 문제삼 : 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말하 : 는 '북한의 태도 변화'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회담에서 확인한 한- : 미-일 3국의 공조체제의 강화 원칙에 합의라도 해야한단 말인가? 북일 관계 진 : 전에 핵심적인 문제는 봉합한 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일 공조체제의 강화만 : 을 되뇌이는 지금의 대북정책은 동아시아의 건설적 관계 수립에 아무런 기여 : 도 할 수 없다. 일본은 응당 과거 청산-배상 문제를 북한의 요구대로 수용해 : 야 할 것이며, 김대중 정부 또한 이를 봉합하거나 우회하고 있는 지금의 작태 : 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 : 2002. 3. 26 : 사회진보연대 띄어쓰기 없이 쓰거나 HTML 미사용 시 한줄을 너무 길게 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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