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이름을 기입 이메일 이메일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 홈페이지 URL을 기입 패스워드 수정 삭제시 필요 HTML 사용함 사용안함 HTML 코드 사용여부 파일 제목 Textarea size config 사무국 wrote.. 3.22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 한일투자협정 공식서명을 반대하는 한·일 민중 선언문 : : 초국적 자본의 권리만 무제한 보장하고 민중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는 : 한일투자협정 공식 서명과 국회비준 반대한다! : 한미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 즉각 중단하라! : : : 98년 말 김대중 정권이 한국의 외환위기상황을 '외자유치'를 통해 극복하겠다 : 며 추진한 '한일투자협정'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바로 내일 고이즈 : 미 일본총리의 방한으로 양 국간 공식 서명을 거치게 되면 국회비준 절차만 남 : 게 된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이 한일 투자협정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 더욱 증대하고 민중의 삶 전반을 위협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양국 정부는 이를 : 외면하며 지난 12월 22일까지 총 9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협정 문안을 완성했 : 다. 지난 3월 12일 한일투자협정 체결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지만, 그 문안 : 은 전혀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 : : 김대중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장사가 잘 되는 나라다'라는 인상 : 을 심어줘야 한다며, 지난 4년간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초국적 자본 : 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투자협정 체결을 일본 미국 양국 : 과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라던 해외투자는 투기를 확 : 대하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주식 : 시장의 40% 이상을 초국적 자본이 장악할 만큼 대외 종속이 심화되었으며 사상 : 초유의 정리해고와 대량실업, 농가부채 등으로 민중의 삶은 파탄 지경이다. : : 협정 체결 상대국 투자자들에게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를 한다는 것을 : 핵심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정은 실상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를 그 어떤 것 보 : 다 우선시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한 : 을 부여하는 것이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해외투자자는 어떠한 사회적 통제 : 도 받지 않게 된다. 심지어 상대국의 특정 정책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 : 으면 국제법에 근거해 제소할 수도 있고,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다. 투자협정 : 앞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도, 문화적 다양성도 '자유로운 기업활 : 동'을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 노동권, 민주주의, 경제주권 모든 것을 해외투자 : 자의 이해에 따라 내동댕이 치는 것이 바로 투자협정이다. : : 이 뿐만이 아니다. 투자협정은 전력, 철도 등 기간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 : 을 부추긴다. 김대중정부는 20여 일간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발전노동자들 : 의 '발전소 매각 철회'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 : 에서 미국이 전력산업을 사유화하고 해외 매각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 한 한일투자협정 협상에서는 한국의 철도 산업을 인수하겠다는 일본철도회사 : JR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었다고 전해진다. : : 또한 김대중 정부는 공산품 수출 판로를 개척한다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 : 결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간의 협상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최근 김대중 정부 : 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서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 : 다며 혐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는 세계적인 농산물 수 : 출국으로, 과일은 수출 물량으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가격은 한국의 : 1/4∼1/20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농가에 2조원 이상의 : 피해를 안겨주며 농업을 파탄내고 농촌사회를 붕괴시킨다. 공산품 시장이 개 : 척된다고 하지만, 칠레의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해 효과가 거의 없다. 민 : 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초국적 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겨도 되는가? : :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게 우리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극한의 안전장치 역할 : 을 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전 민중의 생존권을 지 : 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한일 투자협정 국회비준을 막아내고 아울러 한미투 : 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단시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 될 것이다. : :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 경제위기 종속심화 투자협정 반대한다! : 초국적 자본에게는 온갖 권한을, 노동권은 말살하는 투자협정 반대한다! :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부추기는 투자협정 중단하라! : 농업파탄 농촌붕괴 자유무역협정 중단하라! : :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 : 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 : 업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전국대학 : 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화물운송노동 : 조합연맹/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간서비스 : 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시설노동조합연맹/ 전국축협노조 김주석 이형범 송성 : 화 최현석 김병일 김영심 이재호 정준구 임홍수 원승희 김지인 김희봉 조원기 : 한향수 하재홍 정홍렬 고철수 목승균 인선교 김태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 : 총국 이남순 강찬수 유재섭 조천복 김성태 이종복 이정식 최수일 최병균 조영 : 길 정영숙 이규홍 최인백 박인구 이동호 신동민 정숙희 김성희 최삼태 안봉술 : 조남수 철도노조 박대선 이종선 김영훈 섬유유통노련 오영봉 이갑영 지태실 박 : 근식 이택주 광산노련 김동철 박종찬 김태국 전력노조 오경호 이승동 이강호 : 최영배 이재필 김영배 지봉득 이인희 민창기 이재복 지석종 양정식 박인기 강 : 갑수 정태화 이진화 김주영 최준상 박형진 윤취오 신상병 황용식 윤혜중 김익 : 수 도정만 권순태 조병선 박창기 김홍욱 신민호 이의규 이정대 김민영 노치준 : 양성호 전인규 박병국 강영환 강장희 최석인 송희철 엄창희 정구충 김영주 김 : 성식 전두창 김균일 빈승렬 양동호 이경섭 정명기 배중길 나병욱 이병한 안영 : 국 차용태 신동진 이선주 우동훈 정순혁 이송재 홍국남 양성호 유상선 박운서 : 외기노련 강인식 정보통신노련김성태 오동인 김성우 조심현 백인례 항운노련 : 최봉홍 이상래 이유덕 최영대 이정찬 해상산업노련 김필재 임장춘 염진두 이성 : 국 김상기 금융산업노조 이용득 양병민 이창림 김문호 김동만 윤태수 양정주 : 김기준 박창완 유선기 이경수 허홍진 이성진 조흥구 김지성 김병환 양원모 시 : 석중 최대현 이병철 강희구 서민호 김석규 박명흠 김인열 정하종 김호서 오경 : 화 김주학 김재현 서우택 남상종 김진옥 임명배 박병우 김경민 김정훈 주재현 : 박승명 김명배 장재영 박영곤 화학노련 박헌수 김시원 채수인 임준택 최낙봉 : 금속노련 최웅길 정창영 이병균 문광주 김만재 이식재 한동균 전정옥 윤복현 : 출판노련 이광주 연합노련 백헌기 양균석 정진권 이일구 조동현 관광노련 유영 : 철 김이종 한기일 서재수 한만호 체신노조 정현영 김재린 이원희 이세돌 기용 : 남 이동양 손연승 홍성수 김득중 이종수 전택노련 권오만 문진국 이갑윤 김재 : 기 이종호 도시철도노련 하원준 오창식 공공서비스연맹 이관보 건강보험직장노 : 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산업인력공단노조 KBS방송전문직노조 가정 : 도우미노조 한림병원노조 산림조합노조 아파트노련 이대형 최승성 공공건설노 : 련 도성환 박재영 정귀복 유형건 이상천 정투노련 장대익 정종화 이경식 양병 : 천 정회근 의료산업노련 이용무 최재준 송순자 조혜선 김윤수 변안순 김용순 : 유인상 변태권 김경희 강현숙 김성완 신영호 허충신 박정실 이군선 신난식 김 : 기춘 김순희 이승한 이명학 김일 서태문 최미라 한교조 임태룡 식품산업노련 : 백영길 이락종 소병관 박수인 강인석 반광호 이시영 양상기 전국농민회총연맹> : 정현찬 이승열 문경식 서정길 박흥식 강병기 백규현 정하영 민병무 김용빈 최 : 명식 김상현 안승원 김민주 강기갑 김정호 손병국 이주영 김광옥 김영옥 김용 : 호 안동우 고성효 김덕일 구현석 김상택 박웅두 이종화 하영오 전기환 국제연 : 대정책정보센터>이창근 정주연 최승민 노동자의힘>이종회 김상복 이훈구 박장 : 근 고민택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한인임, 이황현아, 권희중 녹색연합>김제 : 남 최승국 김타균 김혜애 서재철 정명희 김경화 석광훈 정연경 박양규 민족화 : 해자주통일협의회> 홍근수 서경원 배종렬 임종철 노진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 모임>강기탁 김기덕 김선수 김성진 김진 김진국 도재형 박갑주 박현석 박훈 심 : 재환 안영도 이기영 전형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김서중 김윤자 이남 : 주 홍성태 송주명 진영종 신광영 노중기 김상곤 황상익 민중의료연합>강동진 : 박균배 권미란 도영경 김정연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김세균 김진균 오세철 : 김도형 박하순 새사회연대>이창수 문필자 이진원 장영태 인권운동사랑방>이창 : 조 범용 이주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김정범 서홍관 염석호 전국학생대표자 : 협의회>김유나 김수현 정민구 이진화 전국학생연대회의>구정모 이석영 박미선 : 조혜진 장용준 이영주 권민관 박선영 이경호 이화준 양소정 김승태 주향미 신 : 진선 김성광 이지환 박종필 참여연대>박상증 최영도 손혁재 박원순 김기식 차 : 병직 하승수 장유식 김남근 김호기 진영종 천주교대안경제연대>황순찬 한국노 : 동이론정책연구소>김혜란 정병기 채만수 한국여성민우회>김상희 정강자 윤정 : 숙 학생행동연대>백자영, 정민경, 김동철 김지은,김경미, 신머루, 신명희 김진 : 태 남궁정, 나재민, 조영경 환경운동연합>최열 김혜정 서주원 김춘이 안병옥 : 서형원 양원영 장지영 최재수 문창식 문화계>강내희 강영환 강찬석 강형철 : 고 은 구중서 김보성 김상철 김영수 김용태 김윤수 김재윤 김정헌 명계남 박 : 인배 박재동 신경림 심광현 안영진 염무웅 오기민 원동석 원용진 유인택 유창 : 서 이기택 이상헌 이용관 이장호 이춘연 이혜경 이현승 임옥상 임정희 임진택 : 정기용 정지영 정태춘 조건영 조종국 최용배 최준영 홍성태 황석영 황철민 : : 일한투자협정 NO! 긴급캠페인 : 오하타 류우찌/ 카또우 마사끼/ 오자와 타까시/ 와타나베 겐쥬/ 미쥬끼 니로 : 우/ 이시이 히로시/ 기따가와 리로가쥬 / 도마쯔 가쯔노리 / 따케이 요시코/ : 히로노 쇼우죠우/ 니이따 수수무/ 야마우찌 케이따/ 오자와 구니코/ 이와 카 : 와 야수히사/ 사코다 히데부미/ 마쯔바라 아끼라/ 나까가와 요히시히로/ 와따 : 나베 히로시/ 우라베 마사노리/ 진뽀 요시츠구/ 고바야시 아라따/ 시게마츠 도 : 모히로/ 자이마 히데까쥬/ 사이또우 아끼오/와다 끼따로우/ 마끼시 요시까쥬/ : 히구찌 따케시/ 타미야 따까노리/ 따나까 신이찌로우/ 오오시따 우사에/ 미야 : 우찌 마사요시/ 송세일/ 이노우에 시게루/ 까와죠에 마고또/ 이와미 따까내/ : 모또무라 노리오/ 따나미 아오에/ 야마모또 히데오/ 오오따 따케지/ 사꾸라이 : 다이코/ 아끼모또 요우코/ 다이도우지 쯔요시/ 또오노 하루히/ 황세훈/ 허유 : 나/ 쿠니또미켄지/ 엔도우 이찌로우/ 코구래 히로시/ 로우 /가매다 히로시 /오 : 쿠무라 체쯔오/ 무라따 히사시/ 사또우 히데오/ 오가와 요시노리/ 사도우 쥬우 : 이찌/ 세라 우나코/ 니시무라 마사아끼/ 마쯔무라 따쯔야 /시미쥬 마사오/ 유 : 아사 이찌로우/ 따까다 켄/ 까와무라 히사코/ 쿠보 끼요따까/ 우에다 / 나까오 : 까 모또아끼/ 나베따 지로우/ 오우찌 끼따쿄우가이/ 타케다 타까오/ 사까이 미 : 쯔루/ 이노우에 수미오/ 코찌 또오루/ 와따나베 까쥬오/ 오오따니 때이노수 : 케/ 야지마 미찌하루/ 하야시 마사끼/ 또미따 까쥬히코/ 아끼모 또미노루/ 와 : 까수기 코우해이/ 끼따하라 래이코/ 이나까끼 유따까/ 이와모또 수수무/ 미찌 : 이시 고우타/ 우에하라 세이신/ 야수다 유끼히로/ 쿠노 나루아끼/ 히라가 켄이 : 치로우/ 사또우 다이수께/ 끼누야마 따츠야/ 니시오 쇼우지/ 사이도 마사노 : 리/ 아사히 켄타로우/ 콘도우 미에꼬/ 마시마 케이/ 이시마루 아끼라/ 까와나 : 미유끼/ 코시로 슈우이치/ 타끼가와 노부오/ 타나까 케이시/ 니마다 타까아 : 끼/ 오오따 도시히꼬/ 신가미/ 신구강/ 장명자/ 이정수/ 서행대/ 김철수/ 문세 : 현/ 최 보/ 정승명/ 강성덕/ 이용희/ 손창오/ 이승희/ 신창오/ 임료정/ 태창 : 관/ 김양미/ 고수춘/ 이준희/ 임덕언/ 소노다 유우꼬/ 요시다 신지/ 시이나 따 : 가시/ 타치바나 히데오/ 진노 케이우케/ 이치가와/ 히나타 요우꼬/ 도리이 익 : 패이/ 무라야마 사또시/ 히라노 아끼오/ 모우리 메이꼬/ 미내 까쥬야/ 난바 마 : 사오/ 츠치야 켄지/ 시라이 마요미/ 사까끼바라 히로미/ 따나까 데츠지/ 수도 : 우 코따로우/ 가또우 요우이치로우/ 이와사끼 마츠오/ 미조노오 코우지/ 따께 : 켄이치/ 정경태/ 이사식/ 박달마/ 박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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