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WTO 서비스협정 대응을 위한 2차 워크샵 
- WTO 서비스협정과 문화, 의료 및 교육시장 개방의 현황, 우리의 대응은? 

o 일 시: 2004년 5월 13일(목) 오후 3시 
o 장 소: 공공연맹 회의실 (찾아오는 법) 
o 발 제: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민중의료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공공서비스를 종속시키고, 각 국 공공서비스 및 기간산업 시장화/사유화를 촉진시키는 WTO의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이하 서비스협정)이 올해 말까지 협상을 한 후 2005년 1월 1일에 공식 발족할 예정입니다.
서비스협정은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정보통신, 물, 문화, 언론, 의료, 교육 등 각 국의 공공서비스와
기간산업을 초국적 자본에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서비스협정은 국내법을 초월하는
국제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민중의 이익과 사회공공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불법화”하는 매우
심각하고 파괴적인 국제 협정입니다. WTO 회원국들은 현재 서비스협정 각 분야별 양허안과 양허요청안을 놓고 양자간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지난 3월 양허안 제출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개방과 기간산업 사유화 관련 법률
등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은 WTO 서비스협정과 관련된 제 단체들과 함께 서비스협정의 본질,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을
토론하고자 워크샵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개최되었던 1차 워크샵에서는 WTO 서비스협정의 내용과 개괄,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2차 워크샵에서는 그 간 서비스협정을 대응하는 데 앞장 서왔던 교육, 의료 및 문화
부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이후 투쟁 계획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국민행동 사무처 02-778-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