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3년 3월12일  

獨, 복지축소.노동규제 완화 추진 방침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각종 사회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설부문을 주축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경제회생 및 복지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독일 언론이 보
도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슈뢰더 총리가 오는 14일 하원에서 발표할 예정인 개혁방
안의 구체적 전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복지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지난 10일 총리가 집권 사민당 및 녹색당과 협의한 뒤 당.정 주요 인사들을 통
해 언론에 공개된 정책에는 ▲실업수당 축소와 수혜기간 단축 ▲해고 보호 관
련 법규 완화 ▲법정 건강보험료 인하와 혜택 축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
다.
일간 디 벨트는 기존에 32개월인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나이에 따라 12-16개월
로대폭 축소되고 57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종전과 같은 장기 실업수당이 인정
될 것으로알려졌다고 밝혔다. 대부분 노동자들의 경우엔 실직 뒤 1년이 지나
면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사회복지 보조금만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건강.노령연금.요양보험 등의 경우에도 혜택 축소와 일부 민간보험 전환 등
을 통해 국가재정과 기업 부담을 줄이게 된다.
이런 방법을 통해 현재 기업의 인건비 가운데 42%를 차지하는 비임금성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슈뢰더 총리는 그동안 민간보험 전환이 논의돼왔던 치과 진료는 법정 보험으로
계속 유지하는 한편 복지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서민 가운데 영세민에 대해서
는 국가가 세금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슈뢰더 총리는 오는 14일 하원에서 이를 발표한 뒤 야당 등과의 논의를 거쳐 
올해 중반까지는 확정,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
당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슈뢰더 총리는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으로 지난 3일 노.사.정 협의체가 사실상 깨지자 "중재
자 기능을사실상 포기하고 독자적 개혁 추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 주간지 슈피겔은 사실상 독일 사회복지 체제의 일대 전환으로 해석
될수도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 사민당 내 좌파 조차도 이미 수용한 것으로 알
려졌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적녹연정이 사민주의에 반하는 정부인 것으로 보일 경우 당직을 사
퇴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프란츠 뮌터페링 사민당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당정
협의이후 갑자기 신자유주의적인 발언을 하며 슈뢰더 총리를 옹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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