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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번 : 한국산 김 수입 쿼터 일 정부 양보안 제시
글쓴이: 중앙일보 등록: 2005-02-18 16:50:31 조회: 2435
한국산 김 수입 쿼터 일 정부 양보안 제시 
 
[중앙일보 2005-02-17 21:11]  
 
 
[중앙일보 김현기] 일본 정부가 한국 김의 대일 수출 쿼터(할당량)를 대폭 늘
리는 방안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
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 정부의 양보안은 연간 2억4000만장인 현 수입 쿼터를 내년부터 4억
장으로 늘리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김 수입량을 제한하는 일본의 
수입 쿼터 제도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을 제소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로선 수입 쿼터제가 WTO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며 "그러나 한국의 수출 쿼터가 전체 일본 시장 김 소비량의 2% 수준으로 낮은
데다 양국 간 FTA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어 양보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
석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luckyman at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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