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률·의료시장 개방 확대 
[중앙일보 2005-01-07 21:20]  
 
 
[중앙일보 정경민.김원배 기자] 이헌재(얼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
일 "교육.법률.의료 등 사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며 "이
를 위해 이들 업종을 포함한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
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1분기 안에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기
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신년 인터뷰에서 "고소득층의 소비가 급감하는 반면 이들의 
해외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은 국내 서비스산업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
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새 다자간 무역협정인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
서 개방을 요구받고 있는 40개 서비스 업종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개방 계획
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비스산업 개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할 지원제도와 외국자
본의 갑작스러운 진출로 국내 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경우 일정 기간 수입을 금
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해 "올해 부동산투기 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
와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 제도는 직접규제를 줄이고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는 중형 임
대주택 건설과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
였다. 


정경민 기자 jkmoo at joongang.co.kr 



***[뉴스분석] 외국인 투자유치로 경쟁력 향상 노려 


정부가 관련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교육.법률.의료 등의 서비스업 개방
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분야의 질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한국 경제
의 활로를 찾자는 판단에서다. 


한 해 16만명 이상의 유학생이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 변호사와 의사의 질 높
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줄줄이 출국하는 마당에 더 이상 이들 업종에 대한 외
국인 투자를 막는 것은 실익이 없다. 더욱이 이미 진행 중인 DDA 협상에서도 
교육.법률.의료 서비스의 개방이 핵심 의제다. DDA 협상의 시한은 아직 확정되
지 않았지만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정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어차피 문을 열 바엔 자진해서 먼저 열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자
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현지의 교육.법률.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는 사실상 제한이 없다.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자국법에 대
한 법률 자문을 할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외국 교육.법률.의료법인이 국내
에 들어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터주느냐 여부다. 


이를 위해선 관련 국내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내에선 모든 교육재
단이 비영리 재단이어야 한다. 외국 대학이 국내에 들어온다 해도 본국에 이익
금을 보낼 수 없다. 당연히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 수도권에는 대
학을 세울 수 없다는 규제도 있다. 또 국내에선 변호사.의사 말고는 법무법인
이나 병원을 세울 수 없다. 이런 규제를 그냥 두고 외국 교육.법률.의료법인
의 국내 투자를 허용한들 투자할 곳이 없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교육.법률.
의료 분야의 개방을 얼마나 할지는 미지수다. 관련 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계는 사활을 걸고 초.중등 교육시장의 개방을 반대한
다. 


개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외국 법무법인이 국내
에 무차별 진출할 경우 국내 변호사 한두 명의 이름만 걸어놓고 교통사고나 집
단소송 등의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한다. 


의료업계는 의료서비스를 개방할 경우 중국 의사들이 몰려와 의료서비스의 질
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개방 역시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바로 곁에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에만 기대서는 앞으로 
먹고살 길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교
육.법률.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여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선 개방이'보약'이란 얘기다. 


정경민.김원배 기자 jkmoo at 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