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체결로 불이익 크니, 서두르자?  
KOTRA "FTA 미체결이 수출주도형 경제 위협" / 산자부 "지난해 수출 기록 갱
신" 
엇갈린 보고서 속, 정부의 FTA 추진 여론 다지기  
 

 
라은영 기자 hallola at jinbo.net 
 
새해 벽두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는 목소리가 높다. 기사들의 
핵심 내용은 'FTA에 뒤늦은 한국, 불이익이 크다' '멕시코의 손짓, 북미 지역 
수출에 청신호' 등 색색들이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출의 청신호=경
제위기 타개책'이라는 담론들이 줄을 이었다. 


 
2004년 2월. 한일FTA 2차 협상에 맞춘 한일 동시기자회견 장면  


한편 산업자원부는 2004년 한해를 '87년 이후 수출량의 최고의 기록을 갱신한 
한해"로 평가했다. 수출 전선을 위협한다는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량의 최다 기
록을 갱신한 한 2004년, '노동자들이 정말 선전했구나'라고 평가할 수 없는 이
유는 엇갈리는 정부 단체들의 보고서에서 드러난 'FTA 체결을 강변하는 정부
의 허술한 논리' 때문이다. 

올해는 자유무역 협상들이 공격적으로 실시되는 해이다. 2004년에 체결한 칠레
와 싱가포르,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 그리고 협상 예정인 중국, 아세안, 캐나
다, 인도 등 노무현 대통령의 열렬한 세일즈 외교 결과로 2005년 FTA 협상은 
전면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 합의한 기본 합의서에 근거
해 5월 2차 양허안 제출, 12월 홍콩 회의까지 한해 동안 WTO DDA 다자간 협상
이 각 영역 부문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칠레 FTA 등 FTA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경험한 정부는 2005년 새해 부터 
FTA와 관련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여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KOTRA "FTA 미체결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 

새해 첫날부터 FTA에 대한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보고서이다. KOTRA는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동
향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차별사례"의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 수
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 미체결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겪고 있어 다각
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KOTRA는 같은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각국에서 FTA로 인한 관세 차별
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고, 공공 발주 및 정부조달 시 FTA 미회원국 참여 제
한, 각종 기술규격 인증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손실 등 지역별, 유형별로 다
양한 피해 사례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MERCOSUR 
등 지역 블록화로 인한 수출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KOTRA는 "전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해 각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멕시코의 손짓 "북미 지역 수출의 청신호다"?

멕시코 경제부 앙헬 비야로보스 차관 또한 한국에 커다란 새해 선물을 줬다. 
2003년 한국 정부는 멕시코에 공식적인 FTA 체결을 제안했으나 멕시코 정부는 
모든 FTA 협상 전면 중단을 발표하며 한국과의 FTA 협상 또한 당시 거절당했
다. 이런 배경 속에 멕시코 경제부 차관 앙헬 비야로보스가 우제량 KOTRA 중남
미 본부장에게 보낸 메시지는 가히 감동적이다. 

앙헬 비야로보스 멕시코 경제부 차관은 "멕시코는 2005년 주요 통상정책을 발
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과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온 것이다. 물론 경제협력협정이 직접적인 FTA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KOTRA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FTA로 이어질 수 있
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자'고 강변했다. 나아가 기사들은 멕시코가 일본과 체결
한 FTA가 2005년 4월에 발효되는 상황을 들며 '비슷한 수출 품목을 가진 한국
에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 멕시코와의 협상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결론에 무게를 실었다. 

엇갈린 보고서, 정부의 'FTA' 강변 논리 

KOTRA는 "중남미, 아세안, 북미, 유럽 등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FTA 미체결로 인해 각종 불이익에 직면하여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액은 87년 이후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3일 산업자원부의 "2004년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은 수출액이 2천542억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2%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또한 수출증가율은 31.2%로 과거 3저(저유가, 저금리, 달러 약세)효과
로 인해 경제가 급성장 했던 1987년 이후 17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나아가 산업자원부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도(149억9천만 달러)의 2배
에 이르는 297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가액 
604억 달러와 일 평균 수출액 9억1천만 달러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이다. 

연일 계속되는 수출 기록 갱신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는 계속 추락하고 있
다. 모든 단체들이 올해의 경제난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보인 정부의 
허술한 'FTA 체결 대세 쫓기'의 위험성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FTA를 체결하면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다'는 수출형 국가의 살아남기 위
한 유일한 대안으로 FTA가 급부상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정부는 대
안 없는 산업구조조정의 완전 수용, 노동조건 후퇴를 담보로 한 협상을 밀어 
붙이며 'FTA를 최후의 선택'으로 포장해 여론몰이 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다.  
 
2005년01월03일 18: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