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성패 기로 직면(종합) 
 
[연합뉴스 2004-07-17 09:21]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이 기다리던 오
시 마 쇼타로 일반이사회 의장(주제네바 일본 대사)의 초안이 16일 공식 발표
됐다. 
오시마 의장은 이날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의 모댈리티(세부원칙)를 마련
하 기 위한 기본골자를 담은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이달말까지로 
정해진 시한을 앞두고 협상의 흐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WTO회원국들에 배포된 이른바 '오시마 초안'은 농업과 싱가포르 이슈에
서 다소간의 진로 수정이 있는 반면 그밖의 사안에서는 종전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WTO 관측통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최대 쟁점인 농산물 시장접근(관세감축)에서는 브라질과 인도를 포함한 20개 
개 도국 그룹(G20)이 최근 제시한 '구간대 방식'이 일단 논의의 기초를 이루
게 됐지만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 

이는 일단 지난해 9월 칸쿤 각료회의에 제출된 '데르베스 초안'이 미국과 유
럽 연합(EU)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 것과는 달리 이에 불만을 품은 개도국들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라는 것이 WTO관측통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지난해 논의의 주축이었던 '데르베스 초안'이 고율관세의 대폭 인하를 목표로 
한 '스위스 공식'과 점진적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UR공식'을 혼합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구간대 방식'은 일단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다만 '오시마 초안'은 '구간대 방식'을 기초로 하되 구간의 분할, 각 구간의 
세 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섣불리 유.불리
를 판단하 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측 시각이다. 

한국 등 10개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이 반대한 관세상한 설정은 향후 평가
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거리다. 

쌀을 포함하는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개도국들이 향후에 합의될 일정한 조건하
에 서 품목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저
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도 관심을 모은다. 

한편 오시마 의장은 초안에서 선진국의 수출 보조금을 일정 기한까지 철폐할 
것 과 국내 보조도 '구간대 방식'에 의해 대폭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
다.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이에 대해 외견상 '오시마 초안'이 한국을 포함한 
G10 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향후의 형
상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부측은 농산물 협상에서 국내보조와 수출 보조, 면화 보조금 등의 경우에
는 한국의 이해가 걸려 있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 이슈의 4개 의제 가운데 `무역원활화'를 제외
한 나머지 3개는 일단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며 그외에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서 비스 등에서는 기존 '데르베스 초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전했
다.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이 새로운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던 4개 
의 제 가운데 '투자'와 '경쟁', '정부조달' 등의 3개는 DDA협상 일정에 포함시
키지 않 는다고 돼있어 사실상 동결됐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WTO는 19일 오후 대사급 회의를 소집할 예정. 회원국들은 주말을 기해 본국 
정 부와 분주한 조율과정을 갖게 되고 19일에는 '오시마 초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TO관측통들은 20일부터 분야별로 주요국이 참석하는 `그린룸 회의'가 열린다 
면서 향후 2주가 협상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만
일 시한내 합의가 무산된다면 올해 협상은 물건너간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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