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3년내 체결해야” 
 
[서울신문 2004-07-14 09:57] 
 
재계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자동차·전자·석유화학·기계 
등 양국간 가격경쟁이 치열한 수출 주력업종에 대해 관세인하를 가능한 한 유
예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FTA 체결에 앞서 부품·소재분야 등 취약한 국내 산업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일 FTA 대토
론회’를 열고 재계의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FTA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현재의 양국 FTA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아직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
다. ”며 “부품·소재분야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수립돼
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중소기업 15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산업연구원
(KIET)이 마련한 한·일 FTA 관세양허안 초안을 수용한 업체는 28.0%에 불과하
고 나머지 72.0%는 단축 또는 유예 등의 조정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FTA는 경쟁력이 취약한 제조업분야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2∼3년내
에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 소장은 ‘세계화전략의 필요성과 FTA추진 로드맵’이
란 주제발표에서 “일본·중국·미국 등 강대국과의 FTA는 우리경제의 고도화
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현실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중국과 FTA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행 
등 중국의 내부정비가 완료되는 상황에 맞춰 협상을 시작해 앞으로 3∼4년내
로 마무리 짓고,미국과는 일본·중국과의 FTA가 성공적으로 작동했을 때 시작
해 5∼7년내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건승기자 ksp at 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