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상원서 泰-濠 FTA `위헌 시비' 일 듯> 
 
[연합뉴스 2004-07-06 11:18] 
 
(방콕=연합뉴스) 조성부 특파원=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는 5일 호주 캔버라에
서 존 하워드 총리와 쌍무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조인했다.두 나라 정상
은 FTA 체 결로 교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안에서도 `기념비'적인 협정이 체결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국내 취약 산업의 고사(枯死) 가능성을 우
려하 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때맞춰 지명도가 꽤 높은 상원의원이 태국-호
주 FTA의 위 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
인다. 

6일 태국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크라이삭 춘하반 태국 상원 외교위원장
은 호주와의 FTA 위법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상원 외교위 외에 다른 상임위도 쌍무 FTA 시행 유보를 하워드 호주 총리에
게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와 의회안에서 태국-호주 FTA의 위헌성이 발견되면 협정 자체가 무
효 화될 것이기 때문에 호주 총리에게 의회 비준을 서두르지 말도록 요청할 생
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FTA의 엄청난 파급 영향을 고려할 때 의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는
데 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협상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호주와의 FTA는 태국 통신업체들에만 혜택을 줄 것이며 특히 탁신 총리 
가 족이 소유한 `신(Shin) 새털라이트'가 최대 수혜자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
련, `신 새 털라이트'측은 "그같은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FTA로 
얻을 게 없다"고 반박했다. 방콕 주재 호주 대사관측도 통신 시장을 태국 업체
들에 개방하겠다는 호 주측 제의는 모든 세계무역기구(WTO)가입국에 똑같이 적
용되는 것이며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