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 T A 신중론 확산.."이익없는 장사 왜 하나" 
 
[한국경제 2004-06-28 18:04] 
 
한.일 정부간에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놓고 업계는 물론 
정 부 일각에서까지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일본으로부터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를 "제로(0)"에 가까운 저율
로 부과받고 있어 FTA 체결의 최대 이점으로 꼽히는 무(無)관세 교역의 기대 
효과 가 크지 않으며, 도리어 국내 시장문호만 활짝 열어놓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는 이유에서다.

자칫했다가는 연간 2백억달러에 육박하는 대일 무역적자만 더 불어날 가능성
이 크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FTA 실익 적다" 주장 

작년 12월 시작된 한.일 FTA 정부협상은 지난 주까지 모두 네차례 협상이 진
행 된 상태다.

양국 정부는 지난 4월 상품 양허안(시장개방 계획)을 제외한 협정문 초안을 
마 련했으며, 오는 8~9월께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고 협상을 본궤도에 올릴 방
침이 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교역측면에서 FTA의 실익을 기대할 게 없다"며 조기 추진 
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양국간 평균 실행 관세율은 한국 7.9%,일본 2.9%로 일본의 관세율이 한
국 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대(對)일본 수출 품목의 55.3%가 1% 미만의 관세를 물고 있는 등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이미 저(低)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FTA체결로 인한 수출 
확 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개드는 "신중론" 

이에 따라 자동차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주요 업종 단체
들 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선공업협회 철강협회 등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업종 단체들도 일본의 높은 
비 관세 장벽을 이유로 양국간 FTA 효과에 부정적이다.

한 업종단체 관계자는 "이득없는 장사를 정부가 왜 그리 서두르는지 모르겠
다" 며 "대책회의다 뭐다 정부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지만 속으로는 협상이 
깨졌으 면 하는 게 대부분 참석자들의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정부 일각에서도 한.일 FTA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손익계산 주판을 아무리 튕겨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다" 며 "현재로선 업계나 국민에게 한.일 FTA의 정당성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
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개방 반대"논란 거셀 듯 

내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일 FTA 협상에 정부는 피해 최소화라는 
수 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데 급급하다는 분석이다.

부품 기계 등 피해가 불가피한 업종에 최고 10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두겠
다 는 방침이지만 부품.소재 중소기업들과 노조 등의 제조업 분야 개방반대 움
직임 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예 협정 발효 시점을 늦추거나 FTA 체결의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
는 기술이전 등의 구체적인 약속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 at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