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
서 한미동맹 관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경제통
상 현안 등을 깊이 논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남북.북미간 대화에 북한이 즉각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대북 포용정책 추진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전통
적인 동맹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동맹관계 및 대(對)테러 협력 = 양국 정상은 전통적 동맹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 차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가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9.11 테러사
태 이후 국제적 대테러 연대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국의 대테러전에 대한 전폭
적인 지지.지원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어떤 종류의 테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그동
안 한반도 평화안정과 전쟁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한미동맹 관계를 이번 
기회를 통해 전세계적 관심사로 확대하는 성숙한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의지
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대테러전에 대한 국군의 파병 등 9.11 테러사태 이후 한국 정부
가 보여준 확고하고도 신속한 반테러 노력에 거듭 사의를 표하고, 2단계에 접
어든 대테러전에 대한 한국측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김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
했다. 

◇햇볕정책 = 김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한국
국민들의 뜻을 전하며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일관된 지지를 요청했
다. 

김 대통령은 또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하며, 북한의 현정세를 설명하고 북한이 조만간 남북대화에 응해 올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소련.중국과의 `데탕트' 과정을 예로 들며 북한에 대
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 취임후 취해온 일관된 대북조치를 평가하며 대북 포
용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
을 기대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미국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측의 즉각적인 대화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북한측의 약속이행도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억압
된 체제하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는 대북인식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 양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정부도 북한 WMD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고, 조속
한 해결 필요성을 북한측에 강조하고 있다면서 다만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WMD문제 해결을 촉구하
는등 계기마다 북한에 이 문제의 해결을 주문하고 있음을 소상히 설명하고 앞
으로 남북대화 재개때도 북한을 직접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수출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중단하지 않고 있
음을 지적하며 "위험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전세계에 확산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는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북한이 진전된 조치를 
취 할 경우 경제제재 해제 등 `당근'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
다. 

◇재래식무기 = 부시 대통령은 WMD 외에 서울을 겨냥한 휴전선 인근 장사포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 문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평화의지
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후방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앞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다
뤄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선 핫라인 설치 등 신뢰구축조치부터 시행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하에 재래식 군비문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논의하고 미북간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타 = 양국 정상은 이밖에 경제통상 현안과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해 3월 교토의정서 논의에서 탈퇴한 뒤 최근 `온실
가스 배출허용량을 경제성장 등에 연동시켜 결정하자'는 내용의 새로운 대체안
을 내놓았음을 설명하고 한국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 단골 통상 현안인 자동차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관세율의 대폭인하
가 필요하다는 점과 한국내의 유전자변형(GMO) 식품 표시제도 완화 등을 요구
했다. 

김 대통령은 미국측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안 제시 노력을 평가하고, 미국의 
한국산 철강수입 제한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한미투자보장협정(BIT) 체
결을 위해 양국이 조속히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