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Focus

FTA 규범적 측면에 관한 WTO에서의 논의 동향 / 최근 국제무역질서의 두드러
진 특징은 FTA 등으로 일컫는 지역무역협정의 급격한 증가이다. 이런 세계적 
조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무역협정을 무역자유화의 또 다른 대안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을 관장하는 WTO 법규에 대해 살
펴보고 이에 관한 논의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이런 지역무역협정 규범에 관한 논
의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DDA협상의 본격적인 재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중대
한 위기를 맞았던 DDA협상은 오는 7월 말이 협상시한인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
접근분야에 대한 기본골격 협상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
정이다. DDA협상 재개에 대한 WTO 회원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주요 쟁점
에 대한 이견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상기 두 분야의 기본골격에 대한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가능성이 커 올 하반기부터 DDA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협상목표와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향후 협상과정에서 대두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야 할 것이다. 

EU의 공동지역정책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 EU는 국가간 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로마조약의 취지에 따라 발족 당시부터 지역개발정책을 주요 
공동정책 대상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이는 구조기금, 결속기금 및 유럽투자은
행 등의 공동체기구를 통해 지원되어 왔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의 경제협력 강
화에 있어서는 인프라 개발과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의 공동지역정책과 같은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그
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개발에 따른 막대한 재원조달 수요를 충족시켜 
줄 역내 개발은행의 설립 필요성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 낙후지역의 구
조적인 성장애로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공동대응의 일환으로서도 동북아개발은
행(NEADB) 및 다양한 형태의 기금 설립은 매우 긴요하다.


지역문제 Close-up

北·日 관계정상화 논의와 北·日 경제협력 확대 전망 / 고이즈미 일본 총리
는 2004년 5월 22일 평양을 방문하여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비록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양국 정상은 2002
년 「평양선언」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수교교섭 재개를 합의하였다. 그
러나 양국간에는 추가 피랍의혹자 진상조사, 북한 핵문제와 같은 관계정상화
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본고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
을 중심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고, 북·일 경제관계의 현
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관계정상화와 동반되어 집행될 것으로 전
망되는 일본의 유·무상 경제협력자금을 중심으로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일본
의 향후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경기진정책 발표 이후 중국의 정책운용 방향 / 중국정부의 경기진정책 이후 중
국경제의 연착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진정책 이후 거시지표 추
세를 볼 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통화 공급량과 대출 
증가율 그리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물론 물가상승
과 제한적 통화정책 등으로 경착륙의 우려가 상존한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위
기관리 경험과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고려할 때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지적재산권 전략”의 최근 동향 /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시정
방침연설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지적재산입국’을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삼
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부정책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을 중심
으로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중요한 수익원천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 및 민간기업의 지적재산
권 정책의 대전환과 더불어 최근 한국, 중국, 대만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특허소송이 다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 동향과 그 배경에 
있는 일본 지적재산권 전략의 변화를 소개한다.


제13차 EU·러시아 정상회의의 결과와 향후 과제 / 5월 21일 모스크바에서 개
최된 EU·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EU의 조건에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
가격 인상, 서비스시장 개방 촉진, 평균관세율 인하 등을 통해 EU와 공정한 경
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경제, 자유·안보·사
법, 안보, 문화·연구·교육 등 공동영역에서의 협력 강화와 기존 공동협력협
정(PCA)을 EU 신규회원국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정상회의에
서의 양자간 합의에 따라 러시아의 WTO 가입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양자간 경제관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EU와 러시아의 관계
를 보다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자간 상호 이해의 증대뿐 아니라 러시아
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EU내 대국과 소국 그리고 신규회원국간의 상이한 이해관
계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전망 / CAFTA는 NAFTA에 이어 미
주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체결된 두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 
시장개방 수준이나 내용이 어느 FTA보다도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특성을 보인
다. 이를 통해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 방향을 진단할 수 있는바, 특히 CAFTA에
는 미국과 브라질의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FTAA협상을 우회하려는 미국의 전략
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CAFTA 비준에는 참여국들의 국내 정치·경제일정은 물론, 각국의 미진
한 협상 목표달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미는 CAFTA 취약부문
들로부터의 저항을 감안하여 미국 의회의 비준 가능성이 확실시될 때 비준절차
에 돌입할 것이라는 공동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2004년 11월 대
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CAFTA를 비준할 가능성이 높아 비준이 지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금년 이내 CAFTA 비준과 2005년 1
월 1일 발효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3월 14일 체결된 미국·도
미니카공화국 FTA를 CAFTA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중미 국가
들과 도미니카공화국 사이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비준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
도 있다. 

 
 목차 
 
■ 권두칼럼 
왜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가 / 김세원

■ 세계경제 Focus
FTA 규범적 측면에 관한 WTO에서의 논의동향 / 송영관 
DDA 협상의 본격적인 재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 강문성
EU의 공동지역정책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 이형근

■ 지역문제 Close-up
北·日 관계정상화 논의와 北·日 경제협력 확대 전망 / 이종운 
경기진정책 발표 이후 중국의 정책운용 방향 / 김은국
일본 “지적재산권 전략”의 최근 동향 / 정성춘
제13차 EU·러시아 정상회의의 결과와 향후 과제 / 박영곤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전망 / 김진오

■ KIEP 신간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KIEP 세미나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Digital 정보세계 
China Infobank(中國資訊行) 

■ 통계
국제금융시장 주요지표 
국제상품시장 주요지표 
주요 권역별 경제지표 
한국의 국가별․지역별 수출입 추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