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대토론회 개최
- 한일 FTA의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시급-


전경련은 경제4단체 공동으로 7월 13일(화) 9:30~17:30 신라호텔에서 『한-일 
FTA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 2부로 나누어 개최된 금번 토론회는 현재 협
상이 진행 중인 한-일 FTA 추진 현황과 양국간 FTA 체결시 나타날 수 있는 부
작용, 경쟁력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업계의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
된 자리였다. 1부에서는 한일 FTA의 협상 추진동향과 전경련에서 조사한 업체 
실태조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2부에서는 업종별 영향과 보완과제에 대한 논의
가 이어졌다. 

금번 토론회에는 현명관 전경련 상근 부회장, 박봉규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현
오석 무역연구소 소장,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강응선 매일경제 논
설위원, 구정모 경실련 국제연대 운영위원장, 김성진 한국노총 국제협력 국
장, 김한수 다자통상국 심의관 등이 주요 연사 및 패널로 참석하였으며 200여
명의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 FTA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현재의 한일 FTA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아직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
다고 지적하고 취약 부문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수립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한일FTA실태 조사 결
과 발표를 통해, KIET에서 당초 분석한 “한일 FTA 품목별 관세양허안”에 대
하여 조사대상 업체의 71%정도가 양허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
고 정부가 협상에 나서기 전에 업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협
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제 2세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한일간 가
격경쟁이 치열한 주종 수출업종은 관세인하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
될 것을 우려, 가능한 관세인하를 유예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일FTA체결은 일본 자동차나 부품의 수입급증을 유발하
는 반면, 우리 기업의 대일 자동차 및 부품수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
며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한일간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 하였다.

전자산업의 경우 제조 및 응용기술은 일본과 경쟁력이 비슷하나 핵심기술 및 
소재, 브랜드 이미지, 유통 및 마켓팅 등에서 일본에 열위에 있어 한일 FTA체
결시 타격이 예상되며 중소업체로 갈수록 그 피해는 심각할 것이라 지적하였
다. 따라서 관세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정부가 원자재 부품소재산업 기반강
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석유화학은 양국 공히 공급과잉 상태이며 해당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요가 부
진하여 일본 기업이 우리 시장에 덤핑수출하고 있어 관세가 인하될 경우 일본 
업체가 우리 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한일 전기료
의 차이 문제, 관세환급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 부품․소재의 수입관세
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 관세제도 자체의 문제 등
은 한일 FTA 협상 자체와는 별도로 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
였다.

한일FTA체결시 노동계의 입장과 관련, 한국노총은 한일 FTA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없이 
추진될 경우 노동계 전체 차원에서 한일 FTA 비준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별첨: 삼성경제연구소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