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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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 민 / 행 / 동            제2호 / 2000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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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778-4007 진보넷,천리안 k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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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2호 2000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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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식량자급문제는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국민의 생명줄이 달린 문제입니다.

 요즘 농업관련 신문에 나오는  갖가지 기사들 중에 대부분이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내용입니다. 2001년 쇠고기 완전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농가들이
소키우기를 중단하여 쇠고기값 폭등,  마늘수입으로 인한 피해농가들의 항의시위,
수입계란이 50원이하로 판매되어 양계농민들의 파산, 감자·오렌지·포도·마늘·고추
수입으로 가격폭락 예상 등등. 
 
 또한, 농산물수입이 우리 농민들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콩, 옥수수 등 유전자조작식품의 무분별한 수입,
수입돼지고기에 사람의 DNA를 파괴하는 다이옥신검출, 수입 쇠고기에는 O-157과
성장호르몬 검출!
 
 그러나, 정부는 최근의 두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농민들의 생존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농림부가 대형백화점과 교육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한국수퍼체인협회
측으로 보낸 공문의 내용은 "연말연시와  설 성수기 다가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보다는 수입쇠고기를 이용한 갈비세트, 선물세트 등을 다량 제작하여 향후
성수기에 대비..."이고, 교육부로 보낸 공문은 "... 향후에는 학교 급식에
수입쇠고기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해 다이옥신 오염파동으로 반송조치하기로 했던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 벨기에측과 다시 협의하여 재검사한 후 시중유통키로 한 방침입니다.
 농산물값이 조금만 올라도 가격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수입을 확대하고
농산물수출국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건강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의 태도가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우리 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곡물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곡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주요 곡물수출국인 미국과  국제곡물회사들로부터 당하는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80년 냉해로 우리 나라의 쌀 생산량이 크게 줄자 미국쌀경작자협회와 코넬은 가격을
일방적으로 3배 가량 높여 판매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91년 일본의 쌀
생산량이 냉해로 급감하자 미국쌀경작자협회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쌀 수입을
하지못하도록 미국 농무부장관에게 압력을  가하는 한편 쌀가격을 2배 가량 인상해
일본에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미 식량은 한 나라의 자주권을 좌우할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의 가장 큰 위기는 식량부족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각국의 나라들은 WTO의 규제를  무릅쓰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
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농업을 보호할 수는
없다거나 공산품을 팔아서 농산물을 값싸게 사먹는 것이  전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이익이지 않느냐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IMF가 터질 때 수입으로 인한 무역적자 200억  달러 중 120억 달러가 농산
물 수입으로 생긴 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농산물만 자급을  하여도 우리
나라 경제는 급격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은 갈수록
자급확대가 아니라 수입확대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시키고 수입개방반대를 외치는
농민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를 나몰라라하는  집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식량자급을  실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도 아니고, 식량수출국들의 주장에 놀아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과 전국의 농민들이

함께 지키고 가꾸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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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세계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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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보스 경제포럼 폭력 시위로 얼룩

 세계화와 새로운 세계  무역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거센 항의로  지난해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이어 또 다시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스위스 보안당국은 시위 발생에 대비, 회담장에 이르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하는 등 시위대 진입을 차단하는데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시위를 예방하지 못했다. 
 
폭력사태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WEF 연례회의에 참석한 세계 지도자
들에게 자국민들의 정확한 세계화 이해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한
가운데 발생했다. 
 
 클린턴은 이날 모인 전세계 정치·경제  지도자 1천5백 여명에게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각국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세계화  반대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건설적 동반자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회담장 밖에서는 시위대 1천3백 여명이 거리를 점거한 채 진압경찰과 충돌,
경찰관 2명이 부상하고 건물 유리창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폭력사태를 빚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스키복장을 하고 관광객으로 가장한 시위대는  버스와 기차, 승용차편으로 
도심으로 연결되는 주요 지점에 설치된 경찰  검문소를 뚫고 다보스에 도착, 회담장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양키 클린턴 고 홈’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다보스의 도르프
기차역에서 시내 중심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이 저지하자 나무와 병, 눈덩이 등을
던지며 맞섰다． 경찰은  장갑차로 거리를 봉쇄한 채  경고사격에 이어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의 회의장 진입을 강력 저지했다 
 다보스(스위스)=AP/AFP연합 2000/01/31 
 
 ■ ■ ■ 몬트리올 생물안전의정서 채택

 유전자 변형 물질(GMOs)의 교역규정에  관한 `생물안전 의정서'가 5년간의
협상 끝에 29일 오전(현지 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됐다. 생물안전 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 조작을 거친 동식물 및   미생물,  생산품의 교역을 환경 보호
차원에서 규제하게 된다.
 
 콜롬비아 환경장관이며 몬트리올 국제회의 의장인 후안 마이르  말도나도는
"1주일간의 열정과 의욕, 훌륭한 아이디어와 실망을  거친 끝에 지난해
카르타헤나에서 실패한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생물안전의정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76개국이 가입한 `생물 다양성
협약'의 정신에 따라 채택된 최초의 협정이다.
  이번 협정은 씨앗과 동물,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조작을 거친 광범위한
물질의 수출입업자들간에 명확한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유전자
변형물질 수출업자들은 앞으로 선적되는 화물에  유전자변형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과 교역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다른 국제협정들과는 달리  이번에 채택된
생물안전의정서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관심사를  다룬 최초의 협정이다.
  과거의 협정들은 위험이 노출된 뒤에야  위기에 처한 동식물과 지구  온난화, 독성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 문제들을 논의했으며 그나마 농업이나  생물공학 등 거대산업
문제들은 다루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이날 타결된 생물안전의정서가 개별국가에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할
여유를 주면서 환경파괴를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몬트리올=연합뉴스  2000/01/29


 ■■■ 용어설명

□ 토빈세

투기성 단기자금(일명 핫머니)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매기는 세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 교수가 지난 71년  처음 제안했다가
최근 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이 국제 외환유통체제의  불안정에 있다고 보고 다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이 나라 저 나라 옮겨다니는 투기성  자금을 억제해 급작스런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금융공황을 막자는 것이 목적.
 
뿐만 아니라 그 세금을 민중들에게 재분배하고 제3세계  저개발국가의 발전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매우 이상적인 세제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자유화조치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초국적 투기 및  금융자본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는 요즘의 상황일수록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소수 자본가의 이익을
억제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규제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라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검은 돈의 투명성을 담보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그리고  현재 ATTAC이라는 해외
NGO단체가 이 세제에 대한 합리성과 현실성을 보완. 연구해 가며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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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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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상을 깨고 투쟁에 나서는 남아공 노동자 계급

□ 남아공과 남한의 유사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떤 나라인가? 과거에는 극심한 인종차별이
자행되던 나라이며, 이제는 흑인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자유의 투사이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미국이 주는 '자유의 메달'을 받은 만델라가 있는
나라. 
 
 이런 사실들 외에도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남아공과 남한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라는 환상을 유포하는 가운데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면서 '복수'를  포기하고 대화합을 선언했다.  그
결과 과거 백인들이 저질렀던 추악한 범죄들은 역사  속으로 흘러가 버렸으며, 백인
지배자들은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았다.
  남한에서 군부독재 시절의 지배자들이 아직도 목소리가  큰 것처럼... 더욱 더
무서운 것은 과거에 연연할 수 없다는  대화합의 논리와 함께, 이제는 손잡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강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들이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흔히들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의 심화이다.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집권 5년 동안 무려
50만개나 되는 일자리가 삭감되었다.
 
  ANC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기어정책(Gear,  성장·고용·재분배 정책)은 말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민영화, 다운사이징,  임금 삭감, 기업세 인하, 관세장벽 철폐,
외환규제 완화를 수반하고 있다.
  피 말리는 개혁의 결과 새로운 흑인 엘리트들과 구 백인  지배계급들이 부를
독차지하게 되있으며,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제3세계 국가들에 공통된, 구조적 문제인 심각한 외채를 갚아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 환상을 깨고 투쟁의 깃발을!
 
 정권 교체라는 환상을 깨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기까지는 5년이 걸렸다. 
99년 8월 25일을 정점으로  남아공 공공부분 노동자  60만 명은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웃도는 7.3%의 임금인상률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실질 인플레이션이 8.2%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7.3% 임금
인상 요구는 일종의 타협안이었으나, 정부는 (현재 4.9%인) 표제 인플레이션율만을
유일한 결정요소로 선전하면서 모든 대화를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집권당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말로만
기어정책을 비난해 온 COSATU(남아공노조회의)는 투쟁 이외의 대안이 없었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교사와 공무원들이 드디어 타협을 거부하고
투쟁에 나선 것이다. COSATU 차원에서의 파업은 ANC 집권 이후 처음
이다.
  정부는 공공부분 노동자들을 "상대적 특권세력"이라고 헐뜯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축소시키라는
의미 이상이 아니라고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남아공 노동자들의 투쟁은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 준다. 첫째, 지배 계급이
유포하는 환상이라는 문제이다.
  그 환상은 단순히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민중운동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를 포함한다. 위에서 남아공 정부의  도시빈민과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나 작년 지하철 파업 당시 노동자와 시민을 분열시키려는 시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전세계적 연대 투쟁이라는 문제이다.
 
  남아공 정부가 말했듯이, 실제로 외채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커다란 문제이다.
외채 문제는 구조적으로 제3세계에 전가된 것이며, 이러한 외채를 불모로 여전히
IMF식 구조조정이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채의 전면적·무조건적 탕감은 세계
민중운동의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 알려드립니다◀

1. 투자협정?WTO 국민행동에서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http://antiwto.jinbo.net)
많은 이용을 바라며, 각 참가단체께서는  참가단체에서 개설하신 홈페이지와 Link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세상에 있는 KoPA 통신방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각 참가단체께서는 참
세상 ID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행동 사무국 
       안 재 갑 (T 778-4007)
       이 상 진 (T 774-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