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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WTO팀] 투자협정, WTO 반대 켐페인.
올린이:목마른땅(최현)  1999.10.08 16:48:54  조회: 8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를 위한 제1차 대중캠페인

* 일시 : 99년 10월 13일, 11:30분
* 장소 : 명동 한빛은행 앞 사거리 
* 핵심컨셉  : "투자협정과 WTO는 제2의 외환·금융위기를 불러옵니다"

-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종합주가지수 800선이 붕괴되면서 불안감을 고취시키고 있다. 11월 위기설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IMF이후 한국 경제는 항상적인 위기설에 시달릴가 
있다. 외환금융위기의 조속한 회복이란 목적하에 해외직접투자의 도입을 
위한 급속한 '금융시장자유화', '투자자유화'는 비록
'주식시장에서의 
투기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엄청난 
이익을 주식시장에서 챙겼다. 재벌개혁이란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재벌의 부채를 국민의 혈세로 갚는 것 이외에 
어떠한 진정한 '개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 한미투자협정을 비롯한 투자자유화협정은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외환금융위기를 항상화시킬 것이다. '투기'조차도 정당한
'투자'로 대우받으며,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해외투자에 대한 취사선택의 권리조차도 
박탈해버리는 '투자자유화협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없다. 

- WTO내에서도 다자간투자규범(MFI)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인 투자규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공분을 
일으켰던 MAI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다. 

- 결론적으로 투자협정 및 WTO 밀레니엄라운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 위기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며 국내 금융시장을 초국적자본의 
도박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협정들은 '국민경제적 필요, 
사회적 필요'에 따른 국가의 정책구사 영역을 완전히 축소시킴으로써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 진행 
- 'No To WTO' 뉴라운드 반대를 위한 서명 진행
- 스티커 설문(투자협정, 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문)
- 선전전, 퍼포먼스 진행


* 슬로건
- 제2의 외환금융위기 불러오는 투자협정 반대한다.
- 투기자본만 살찌우고, 민중 생존 위협하는 투자협정 반대한다. 
- 소주값 인상 주범, WTO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