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몰고온 경제 관료들,
이번엔 민간의료보험 도입?

1. 의료계, 경제·산업·복지관료들의
의료산업화란?

10년 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어 쩌구저쩌구 하더니
의료계에서는 의료사회주의를 들먹이다가, 최근에는 경제산업관료들과
복지관료 등 사방에서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 도입 전초전을 벌이고 있단 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경제특구내 건강보험 적용을 안 받는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법률까지 통과시켜버렸다.
그런데 민노당 선수들은 안그러겠지 생각했 는데...
심상정, 현애자 아짐씨를 비롯한 민노당 스타팅 멤버들이 발의했던 경제자유구 역 관련 법안 보면
'병원은 안되고 의원은 된다고...'
웃긴다. 안되면 안되지! 쪽팔리게 무 슨 그런 법안을 내놓냐?
츠암나~ (하긴 너네들 아직까지는...)

최근에는 푸른집 얼빠진 보좌관도 의료산업화전략이란 명 제아래
영리법인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한단다.
게다가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가 1조원이라니...
푸른집 정책보좌관이 근거없는 수치로 선량한 백성을 우롱한다.
'선무당 사람 잡는다'더니...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외국인 의료비 전 체가
1조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지껄이는건지?
미국병원 외국인 진료는 우리나라 사람이 전세냈냐? 쓰블스끼들...

얘네들이 침 튀기는 의료산업화란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 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이러한 영리병원은 건강보 험
진료수가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제외시켜 공보험과 수많은 민간보험사와 계약제로 하고,
영리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 되면 의료산업 경쟁력이 제고되며 의료보장성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선진복지국가가 건설된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는 엄청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마츄 어 정책가의
웃기는 한심짬뽕이다.

2. 공 약사기죄는 왜 없는가!

지난 대선 때 의료계에서 적극 밀었던 한나라당 회창리 대 표선수는
현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눈초 리를 어물쩍 넘어갔다.
그런데 놈현 선수는 공공의료 비율을 30%로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80%까 지(OECD 평균은 75%) 높이겠다고 공약했지.

난 속으로
"흠... 저건 대단한 소신이거나, 아니면 정 치적 계산이거나 둘중 하나다!" 라고 생각했어...
2001년 건보재정 파탄시 대중 선생님의 국민의 정부에 서는
건보재정안정화대책에서 '민간의료보험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매년 40 조 이상의 돈이 드는 공공의료
30%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겠다 고 놈현은 국민과 약속했거든...
'보건의료분야에서 뭔가 옹골차게 하겠구 나!
아니면 저건 완존히 사기다!'라고 생각했어.

아니나 다를까 참여정부 2년에 와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공공재로 인정하는 의료를 시장경제에 맡기고, 미국식 의료체계를 본받아
놈현 정부의 공약 이행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단다.
이건 아니다. 완존 히 사기다.
프랑스에서는 공약미이행으로 고소 당한다는데... 우리는?

3. 의 료산업화의 이면에는?

그런데 의료계나 무책임한 관료들은 왜? 우째서? 머땀시?
영리법인병원과 민간의료보험제도에 침흘리는가?

정부에서의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심각하다.
참여정부 공약을 이행하려니 노빠들 열라 골 아프다.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진료비 증가추세에 맞추어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지원액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모두 만만하지 않다는데 문제다.
게다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끌어 올 돈이 없다는데 머리 김난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이 의료영역을 시장원리에 내팽개치고
정부는 발을 빼겠다는 졸라 치사하고 무책임한 방법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붕어빵 진료에서
맘대로빵 진료를 위해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 하여야한다고 엄살이다.
WTO DDA 서비스 개방협상 진행경과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부정적이다는 것을 의사선상늠들이 몰라서 그럴까?
영리병 원 도입이 지네들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할까? 아니다.
죽쏘서 도꾸(외 국자본과 재벌보험회사)준다는 원리를 모르는
바보들이 아니다.

선상늠들의 목적은 의료비통제시스템인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민간의료보험과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단물만 우째 빨아볼까 함이다.
소위 건강보험은 책임보험, 민간보험은 종합보험식인데...
민간보험 활성화 되면 진짜루 의사들 엄청 좋아질까?
그래도 공보험 시절이 좋았다고 그리워하지 않을까?
민간보 험사에서 선상늠들이 달라는 대로 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길 게 얘기 안 하겠음. 요즘 자동차보험회사를 보시길!

치사해서 이런 말 안할려 했는데
이왕 말나온김에 쬐 끔만...
의료기관들이 해마다 도산율이 높다고 엄살이다.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인용만 할테니 나한테 욕하지 말고
읽어보시 길...

"한국은 의료장비의 본산이랄 수 있는 미국보다 더 많은 고가 의료장비 를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의 인구 백만명당 CT와 체외충격파쇄석기 보유대수는
30.9대(미국 : 13.1 대)와 6대(미국 : 2.9대)로 미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병상 수도 마찬가 지다.
인구 천명당 급성병상수의 OECD 평균이 3.1병상인데 반해
한국 은 5.2병상에 이른다.
게다가 매년 3천5백여명에 달하는 신규 의사가 배출 되고 있다.
병원의 출혈, 과다경쟁이 불가피하다. (중략하고)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3백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전체 병원의
83.1%, 병상 기 준으로는 54.1%에 달한다.
과잉상태로 접어든 지금, 더 이상의 정상적 병 원 운영은 불가능해졌다.
병원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매출 증가를 위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의 문제가 바로
여 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의료의 과잉'은 한국의료의 미래를 설계 하는데 있어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큰 우환거리이다."
(충북대 의대 L 교수, 위기의 한국의료)

한마디로 '의료공급 과잉'이다. 이런 우환을 없애기 위 해 병원에서
건강식품도 팔고 찜질방도 만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한 후
내맘대로 진료하고, 민간보험에서 진료비 받겠다는 야그다.
그 런데 한가지 물어보자! 지난해 병원 도산율이 9%라는데...
다른 업종에 비 해서 높은건가?(아리쏭~)

4. 의 료산업화의 모델인 미국 의료체계를
제대로 알자!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은 없다.
오직 민간의료보험만이 존재한다.
미국 전체인구 2억8천만중 정 부에 의해 의료보장이 제공되는 인구는
6,700만명 정도인데 사회보험이라 기 보다는 의료부조제도이다.
이중 830만명은 군인이고 극빈자 2,800만명 의 메디케이드,
20년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65세 이상 3,700만명의 메디 캐어가 있다.
그밖에 의료저축계좌(MSA)가 있지만 이것은 워낙 비싼
본인부담진료비 때문에 직장인에게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로써
의료보 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민간보험 가입인구가 2억명인데
엄청 비싼 보험료 로 인해 미국민의 15% 이상인 4,200만명이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민간보험은 대부분이 영리보험이고, Blue Cross(청십자),
Blue Shield(청방패)와 같은 비영리보험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경영난 때문에 대부분이 영리로 전환하였거나 전환중에 있다고 한다.
민간의료보 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부담능력에 따라
강제로 가입되어서 혜택을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돈 많고 건강한 늠은 저렴한 보험료, 돈 없고 병 든 늠은 비싼
보험료를 내야한다.

미국유학생들이 출국하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자격을 정지 하지 않고
자동이체로 그냥 놔두는 늠들이 많다나? 왜냐면 한국 건강보험료는
워낙 싸고(그런데 이런늠들 보험료
존나 받아야 되는데 시 펄!
하여간 보험료부과체계는 문제가 있어!)
미국 영리병원 치 료비가 비싸니까 방학때 일시 귀국해서
치료받으려고...

미국 의료보험은 거의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건강한 유학생 의 최하등급
보장성 의료보험료로 1인당 연간 150만원 정도 부담한다나?
4인가족인 경 우 연간 1,200만원 정도인데, 보험가입자가 맹장수술
받는데 치료비가 1,500만원(본인부담금액이 300만원) 정도이고,
전체 의료비가 평균소득의 20%가(우리나라는 10%도 안됨) 넘는다.
살인적인 의료비를 소비하고도 영 아사망률이나 건강지표는
OECD 선진국중 최하위다.
미국민의 건강수준 은 미국 의료비의 1/30도 안되는 쿠바국민들의 수준이란다.
정말로 아이러 니하다. 평생 벌어봐야 영리병원과 보험회사에
갔다바칠 돈이 모자란 다.

클린턴 정부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민간의료보험을 공보 험으로
바꾸려고 힐러리까지 동원해서 무진장 힘을 쏟았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앞 세운 민간의료보험 업자들 로비와 악선전 앞에서
두 손 들고 말았거든.
그때도 민간의료자본가들과 공화당은 클린턴을 '의료사회주의자'로
매 도하면서 국민을 햇깔리게 만들었자누.

5. 미 국 의료보험 알고 또 알자,
그리고 싱가포르도!

이러한 미국에서조차 공공의료 비율이 35%인데 우리나라 는 10%에도
못미친다. 영리병원, 민간보험이 도입 될 경우 공공의료 10%라 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어?
민간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은 보장성도 형편없고
장비도 실력도 형편없는 천덕꾸러기이긴 하지 만 그나마 얼마 안되는
국공립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길게 줄서서 기다려 야 한단 말이야!

의료인들이 의료허브라고 부러워하는 싱가포르는 어떤지 알어?
싱가포르 의료체계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대형 영리병원화가
큰 비판 없이 가능하게 된 것은 국내의 공공의료 제공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료보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
즉 병원시설의 80%이상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이지.
최근 의료산업화를 추구하려는 NHS형 유럽의 경우도 공공의료비율이
80% 가 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따라서 싱가포르와 같이 공공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 에서의
의료산업화 추구나, 전체가 공공의료인 상하이의 의료시장 개방
움직임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태도는 마치 '모래 위에 집짓기'를
꿈꾸 는 것인 거지.

미국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의료보험의 연속 성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직장을 옮길 때, 학교를 졸업할 때,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등
현재 가입해 있는 의료보험이 해지될 사유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갑자기 고가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다고 가정해보자.
현재의 의료보험이 계속된다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겠으나,
직장 을 옮기거나 그만둘 때 의료보험을 변경하게 되면
의료보험회사가 밥튕이 아닌 이상 순순히 보험가입자로 받아주겠어?
더 비싼 보험료를 받거나 보 험가입을 거절하지 않겠어?
이것이 민간의료보험제도이거든...
우리나 라 생명보험회사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

그밖에 미국의료보험제도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자니 너 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선진국중 미국만큼 병원문턱이 높은 국가가 없 고 미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료제도가 핵심쟁점인 국가도 없다.
한 마디로 실패한 미국 의료정책을 우리가 왜 따라가야 하는지?
공보험 하다 가 의료산업화 한답시고 민간자본에 의료보험 맡긴후
개판된 칠레를 따라 가야 정신차리나?

6. 우리나 라에 영리법인병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영리법인 도입을 스타트로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급격한 변 화가 생긴다.
가능한 국내 의료기관 거의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함과 동시 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고,
요양기 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되는 등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의료보장·
의료공급 ·의료이용체계 전반이 요동치게 된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되면 민간보험 적용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 받는
실력 없는 병원으로 의료공급이 극도로 양극화되고,
의료소비자도 고급병원만 이용하는 민간보험가입자와 싼 병원만
이용하는 건강보험가입자로 나누어져 의료소비자 불만도 양극화 된다
말이야!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겠어? 쓰발! 너 돈 졸라 많나보 네! 쩝~

자! 이제부터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부자가 족하고
가난뱅이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못 믿겠다는 부자 뇬 있으면 나하고 미국 가서 1년만 같이 살고 오자!
경비는 네가 내 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부자는 돈 많으니까 건강하고,
가난뱅이는 가족 전체가 몸도 고장이 많이 나있어.
그런데 보험료는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낸단 말이지!
그런데 민간의료보험 에서는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적고,
가난하고 고장난 사람은 보 험료를 비싸게 내야돼!

물론 제도도입 초창기에는 건강보험을 필수적으로, 민간 보험을
보충형으로 하겠지.
하지만 보험료 많이 내고 혜택은 못받는 부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그냥 놔두겠어? 재벌보험회사가 여기에 만족하고 있겠어?
또 정부에서는 의료제도를 시장경제에 내팽개쳤는데,
건강보 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돈을 쏟아 붓겠어?
머지 않아 건강보험은 있으나마 나 제도가 되어 가난뱅이만,
민간보험은 부자들만 모여들거야...
그 정도 되면 부자들은 여의도난장판 앞에서, 가난뱅이들은
푸른 기와집 앞에 서 촛불 시위하겠지!
하여간 요즘은 시위하시는 분이 장땡이고 파출소에 서
침 튀기는 늠이 광땡이야 시펄!

영리법인 인정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기 관 판도가
어떻게 변할까?
구체적으로 서울을 예로 생각해보자.
메이저급 병원인 삼성병원, 현대중앙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선두주자로
영 리추구·계약제 병원으로 돌아서겠지! 사립대학병원은
적당히 눈치보다 후 발주자로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서울에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 부 국공립병원만, 지방에는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만 비영리로 남겠지?
그 다음은 의료인력시장 판도가 바뀔 거야! 재벌에서 투자한
영리병원에는 최고의 성과급으로 잘나가는 의사들 모셔오고,
못 나가는 의 사들은 국공립병원에 남아서 봉급쟁이만 할거야!

7. 살 판 나는 재벌, 갈 병원 없는 서민!

재벌들이 여기에서 만족하겠어?
영리법인 만든 재벌늠 은 민간보험회사 만들거고 여기서는
의료패캐이지 상품들이 쏟아지겠지? 보장성 50% 정도인 금년도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20조거든?
민간보험 이 본격화되면 의료시장 규모가 최소한 50조 규모 이상
되지않겠어?
이걸 재벌들이 그냥 놔둘까?

50조 시장의 30%(건강보험은 3.5%)인
15조원을 민간보 험사 관리비와 이익금으로 챙긴단 말이야.
해외의료비 1천억 아끼려다 외 국보험회사에게 광박에다 피박까지 쓴다.
완존히 죽쏘서 개주는 꼴 아니겠 어?

부자들은 돈 많으니까 주먹밥 굴려서 호박 만들면 되지 만,
가난뱅이 좁쌀 굴려보니 주먹밥에 묻혀버린다. 민간보험,
영리병 원이 판치는 의료산업화 되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시나리오를 보 여주겠어!

계약직 노동자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기 땜에 민간보 험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아들늠 몸상태가 이상해! 동네의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보래...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 모아서 지방대학병원 에 예약하고
몇 달동안 차례를 기다렸다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보니
수 술 해야한다.
그런데 그 수술은 지방국립대학병원에서는 못하고 서울에 있 는
큰 병원에서 해야하는데 거기서는 민간보험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보증금으로 수천만원, 퇴원시 수천만원,
합이 1억7천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나!

건보공단, 민간보험회사, 자선단체, 구청, 백방팔방 열라
쫓아다녀도 도와줄늠은 한늠도 없다.
일단은 큰 병원 응급실에 아들 늠 데려다 놓고,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거나, 은행강도가 되거나, 존큐가 된 다.
문민정부에서 공공교육 망친 탓에 학원비 때문에 죽겠는데,
참여 정부에서 공공의료 망친 탓에 의료비 때문에 못살겠다.
쓰파! 졸라 더러 븐 세상이다!

8. 우 리나라 의료체계의 개혁방향

의료산업화가 어떻고, 거시경제가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 도 민생고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적어도 소시민들이 병들었 을 때 치료 못 받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요지만 이야기하겠음.

첫째. 공공병원을 50%까지(참여정부는 30%라 했음) 확 충해야한다.

다른 OECD 국가는 그렇다 치고 공보험체계인 우리나라가
의료산업화 모델국가인 미국보다 공공의료율이 낮아서야 말이 되는가?
(미국 35%, 한국 8%).
왜 공공의료가 중요한가?
소시민에게 의료이용 의 형평성과 접근성, 표준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영리병원 도입도 검토해 볼 문제 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대선공약때에는 80% 로 했다가,
참여정부에서는 치사하게 10% 깍았음)까지 끌어올려야 한 다.

OECD 국가 공보험 평균 보장율은 73%인 반면에 우리나라 는 54%이다.
민간의료보험 체제인 미국 45%와 유사한 실정이다.
건강 보험 보장율을 80%로 올리지 않으면 민간보험 도입시
건강보험에 대한 국 가지원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민간보험시장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은 거 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셋째.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하고
요양기관종별 차등수가를 전면 시행해야한다.

동네의원- 지방병원- 전국병원의 진료체계와 전달체계를 확실히 하고,
환자에게 사기치는 특진료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전달체계 에 따른
차등수가를 현실화하고, 고가의료장비 전달체계도 만들어야 한 다.

넷째. 진료비지불방식과 약가결정방식을 개편해야한 다.

전면적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보험대상약품을 Positive list로 바꾸고
약가계약제를 도입하여 거품을 제거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연차별 적절한 보험료 인상과 술·담배·매연·환경오염 물질
등에 대한 건강기금 부과, 일정재산·소득자에 대하여 보유세를
신설하여야 한다.

한마디만 더... IMF 몰고온 경제관료 나리들,
민간의료보험 밀려오면 약육강식 벌이 다 문닫아야 하는 의사 선상님들,
사회복지 마인드 없이 흐느적거리는 복지부 관료들,
얄팍한 술수의 엉터 리 보조관님들!
사정 한번 할께! 제발 의료문제로 국민에게 고통 안겨주는 일
제발 없도 록 좀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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