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탈세 방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 


다른 나라 종교인
들은 세금을 내는데 비하여 
한국 종교인들의 대부분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제2
장 제11조 1항)은 "법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장 동
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
은 장 제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틀림없이 소득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수한 계급이 있습니다. 연 소득 
10억원이 넘고, 에쿠스 등의 대형차를 타며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헌법 조항을 무시하면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특별한 계층
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대한민
국의 소득세 법률에는 목사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이 분명히 없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 목사를 포함한 일부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자진 납
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 드리자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탈세를 하고 있으
며, 세금을 징수해야 할 국세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
로, 미국에서는 탈세죄를 살인죄 다음으로 엄벌에 처합니다) 

우리는 
이미 관습화된 종교인들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며, 그들의 탈세행위를 용인하
고 있는 국세청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뜻에 동참하는 분들은 아래의 서
명 작업에 동참해 주시길 권유합니다. 우리들 하나 하나의 서명은 보편적 상식
이 통하는 민주사회를 만들 것이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
이 될 것입니다. 


서명하실 분은 오른쪽 주소를 클릭하세
요 : http://www.gigabon.com/sig/sig.php?
w= 

주관 :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