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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 식량은 권리이다! 이경해 열사 정신 계승하여 WTO 저지시키자!
글쓴이: 국민행동 등록: 2004-09-10 13:45:11 조회: 434
[성 명 서] 

식량은 권리이다! 이경해 열사 정신 계승하여 WTO 저지시키자! 

2003년 9월 10일. 농민 이경해 열사는 멕시코 칸쿤의 경찰 바리케이트 위에서 
자신의 심장을 칼로 찔렀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4년 9월 10일. 우리는 다시 거리에 모였다. WTO 협상은 전세계 민중들의 처
절한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며, 한국 정부는 WTO 협상에 적
극적으로 임하는 가운데 쌀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기 시작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단 가지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
고, 여전히 달리고 있다. 농업개방을 추진해 식량주권을 말살하고, 수많은 노
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가장 기본적인 공
공서비스를 자본에 넘기고, 의약품 접근권을 봉쇄해 초국적 자본으로 하여금 
막대한 이윤을 챙기게 하는 것이다. WTO와 FTA는 단순한 무역기구 또는 협정
이 아니라 전세계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교리이자 초국적 헌법인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수탈로 전세계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과 WTO의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식량자급률 25%에 불과한 한국더러 우리
의 생명줄인 쌀마저 개방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 개도국들의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WTO는 ‘도하개발의제(DDA)’
라는 명칭의 새로운 국제 무역규범을 협상하기 위한 기본골격을 마련하였다. 
이에 발맞춰 노무현 정부는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여러 국가와의 
FTA도 적극 추진하려 한다.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은 전초전에 불과했던 것이
다. 

쌀개방을 저지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투쟁은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임과 동
시에 우리 모두의 기본 식량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의 식량이 우리
의 필요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도록,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지 우리가 결정
하는 것이야말로 ‘식량주권’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WTO가 교
육, 의료, 문화, 물, 기본서비스를 박탈해가는 것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지켜내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몫이다. 식량과 공공서비스는 생명의 문제이
며,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이자  엄연한 권리이다. 절대로 교역과 상품화의 대
상이 되어서 안 된다. 

우리는 작년 교사와 학생들의 WTO 서비스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과 농민들의 
한칠레FTA 저지 투쟁을 기억한다. 그리고 오늘은 멕시코 칸쿤에서 180여명의 
한국 노동자, 농민, 활동가들이 먼 땅에서, 이경해 열사가 죽음을 바쳐 WTO에 
대항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작년 칸쿤에서의 투쟁이 오늘의 투쟁이 되었듯
이, 오늘의 투쟁이 이후 보다 강력한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10일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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