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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 한칠레FTA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국민행동 등록: 2003-11-10 17:43:51 조회: 1095
농민생존권 말살하고 식량주권 파탄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지난 수개월 동안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유보되었던 한칠레자유무역협정 (FTA)이 결국 11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노무 현 정부는 그 동안 FTA를 체결하기 전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 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최근 ‘FTA 체결 불가피론’을 강변하면서 급기야 한칠 레FTA를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이다.

한칠레FTA는 WTO와 더불어 철저히 초국적 농산물기업의 이해에 복무하면서 농 민생존권은 물론 식량주권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본의 이 윤놀이에 내맡기는 협정이다. WTO의 우루과이라운드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희 생되었는지를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으로 알고도 충분하다. 또한 세계 곳 곳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미명 하에 제3세계 농민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농 업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식량 주권과 안전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의 배가 불러지면서 어떻게 민중들은 굶주려갔는지 - 이에 대한 연구보고와 통계는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여러 번 제기되고 폭로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멕시코 칸쿤에서 WTO 5차 각료회의가 무산된 이후, 양자간 FTA 체결을 서두르면서 WTO 회의 결렬로 위기에 처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 키려 하고 있다. 한칠레FTA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는 한편, 한미투자협정을 통 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려 하고, 싱가포르 및 일본과도 빠른 시일 내 FTA 협상 을 시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경제자유무역 등을 통해 외 국계 병원 및 학교 설립을 허용하여 보건의료와 교육의 시장화, 자유화도 추진 하려 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의 죽음, 국민의 울부짖음과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 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 우리는 총체적인 투쟁을 진행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본은 ‘신자유주의가 대세’라고 하지만, 우리는 신 자유주의가 실패하고 있음을, 그래서 전세계에서 저항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 음을 잘 안다.

현재 교사, 의료인, 농민, 노동자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이고 있 으며, 정부의 신자주의 시장자유화 정책에 맞선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 경고한다. 한칠레FTA 국회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나아 가 교육, 의료, 문화 분야의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면 강력한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3년 11월 10일

자유무역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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