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김대중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외자유치 정책의 결정판인 경제특구법안
이 국회에서 여러차례의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안'으로 명칭이 
바뀌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마자 노동·사회
단체들은 노동권, 환경권, 교육·의료의 공공성'을 담보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초국적 자본에 내맡기는 위험한 도박임에 틀림없는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
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민중운동 진영의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
곳 않고, 오히려 경제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더욱 개악된 법안을 통과시키
려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에 경제특구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는 것인양 착각하고 있지만, 정 반대로 지역 주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
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
자기업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차, 생리휴가를 무급화 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되며, 조세의 의무도 없다. 그런가 하면,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마저도 깡그리 무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들어오게 되는 초국적 자본이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여 생산을 늘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늘날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견이 되는 것은, 금융화된 초국적 자본의 활동을 활
발히 하기위해, 금융 귀족들이 회합,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각종 레저 및 편의
시설등의 서비스 기반과 이에 종사할 비정규, 불안정 노동층이다.  70년대 수
출자유지대가 노동 3권이 적용되지 않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필요로 했다
면, 오늘날 경제특구는 금융 귀족들의 소비를 충족시킬 하인노동을 제공하는 
각종 비공식, 비정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결국,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도 세수는 늘지 않고 환경파괴와 레저·소비 산업에서의 비공식·불안정 노동
만 늘어날 뿐인 것이다. 

정부는 외자 유치만이 한국 경제가 살길이므로, 이에 따르는 다소간의 고통을 
참을 것을 강요해왔다. 이제 [경제특구법안]의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기
업의 천국'으로 일컬어지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이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
루어 낸 데에는, 낮은 임금을 유지하는 데 앞장섰던 노동조합의 역할이 컸음
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 스스로의 위기를 다시 한번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
고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에는 '국가 신인도'를 내세워 사상 초유의 정리
해고를 단행하며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동북아
의 비즈니스 중심 국가가 되겠다는 장밋빛 환상을 내놓고는, '이것의 성공 여
부가 모두 노동자들에게 달려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모
자라,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권과 환경권, 교육·의료의 공공성
을 지키기 위해 이 법안을 폐기하라는 민중의 요구를 폭력으로 무참히 짖밟고 
있는 정부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제특구법안]이 아무런 보장 없는 미래를, 노동자 민중의 삶을 담보로 기약
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민중의 삶을 파
탄내고, 한국 사회를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경제특구법안]
은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2002. 11. 8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