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획책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음모를 규탄한다!!

월드컵이 한참 진행중인 지난 6월 16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슬
쩍 발표하였다. 금융의 자율화·겸업화·세계화 추세 확대 및 소비자 권익 강
조 등 보험환경의 변화, 규제완화·계약자보호장치 강화·감독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Global Standard에 부합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개정의 추진 배경이었다. '경쟁촉진 및 자율성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
화', '보험감독의 선진화', '보험가입자 보호 강화'를 그 기본방향으로 하여 
25년만의 전면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 의도는 결국 노동자민중 쥐어짜기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가 무언가 변죽을 울릴 때는 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는 소비자 권익 강조, 계약자보호장치의 강화 등의 내용
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속셈을 감추려는 면피용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
해 국내 재벌과 보험회사, 초민족적 국제 금융자본은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 
서로 피나는 경쟁을 벌이겠지만 이번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궁극적 결과는 노
동자·민중의 호주머니 털기가 될 것이다. 보험은 소득재분배와 급작스런 사회
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
며 사회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
의 책임에 맡겨온 현재의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더군다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초민족적 금
융자본과 국내 재벌의 이윤확보의 수단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정부의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국민건강을 아예 파탄내려는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중 가장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선진
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되는 "민영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
포스팀'의 이름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논의를 유보시
킨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때의 전사회적 분노를 잊은 채 다시 민간의료보
험 도입을 위한 제도기반을 다지려 하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째,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하여 민영건강보험의 개발 등에 필요
한 의료정보(연령별 질병율·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및 개인의 질
병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둘째,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
성의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민간의료보험이 실시되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자본들에
게 정확한 개인정보(의료정보까지)를 제공하고 활용하게 하여 더욱 세련된 위
험관리체계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는 자본측에 수익률의 극대화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나마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노동자·민중들에게는 보험료인상, 보험가입 제한 등의 장벽
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노동자·민중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보험자본은 역시, 큰 돈이 될 수 있는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바라고 있을텐데, 게다가 이렇게 도입된 보험급여의 적정성 
심사권한을 보험개발원에 맡기겠다는 발상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초국적 금
융자본과 생명보험회사의 이해를 위해 또 그들의 돈으로 움직이는 보험개발원
에게 막대한 요양급여 업무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
임에 분명하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포기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재정경제부는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기정사실화
하고 말 그대로 '기반 조성'을 위해 법석을 떨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
들은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여러 차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그 원칙은 지금
도 변함 없다. 이미 수 차례 반복한 일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를 포함
한 모든 민간의료보험 도입음모를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를 반복한다.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건강을 이윤과 맞바꾼 댓가를 분명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또
한 재정지원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통해 현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대폭 늘리
고 공공병원의 건설 및 지원을 강화해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을 경주하라고 충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만이 우리
나라 보건의료 모순의 폭발을 늦출 것이고 그것이 그나마 자신의 살 길을 도모
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기를 바란다.

2002. 6. 25

보건복지민중연대(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민중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