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與野 "한·칠레 FTA체결 반대"  
[속보, 정치] 2003년 04월 15일 (화) 17:55 
 
1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방침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분위기
는 FTA의 국회 비준이 자칫 제2의 이라크 파병동의안 사태로 비화하는 게 아니
냐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했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의원들을 상대로 비준 거부서명
운동을 벌여 서명을 거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공언했
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농림해양수산위원 21명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丁世
均)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모두 서명하는 등 여야 의원 125명이동참한 상태다.

회의에선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 의원은 “한ㆍ칠레 FTA가 체결되면 국가 기
간산업이자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농업 붕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득보
다 실이 많기 때문에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박재
욱(朴在旭) 의원도 “FTA 국회비준을 WTO-DDA 협상 이후로연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고진부(高珍富) 의원은 “FTA가 체결되면 당장 1,080여개 품목이무관세
로 전면개방되기 때문에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개방을 최소화하자는 우리 주
장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민주당 출신 김영진(金泳鎭) 농림부 장관의 태도 변화를 도마 위에 
올리기도 했다. 의원들은 “취임 후 김 장관은 그 동안의 FTA 비준 반대 소신
을 180도 뒤집어 농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
서 “한ㆍ칠레 FTA 국회 비준 동의와 연계해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농업의 안
정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