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토론회] 

한일/한미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일시: 2월 5일(화) 오후 2시 
□장소: 철도노조 강당 
□주최: 전국민중연대(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주요 프로그램 

사회: 정대연(전국민중연대(준) 정책위원장) 

1>인사말 

- 김진균 : 국민행동 공동대표 
- 허영구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2> 주발제 

- 한일/한미 투자협정이 한국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3> 영역발제 

- 양자간 투자협정과 노동 - 민주노총(박유순 대외협력국장)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한국 농업-전농(강병기 정책위원장) 
-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과 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 양자간 자유무역협정과 환경 - 환경운동연합(김춘이 국제연대팀장) 

□제기 배경 

정부는 작년 12월 말, 한일투자협정을 어떠한 국민적 의사수렴도 없이 밀실에
서 합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월 말 부시 방한을 앞두고, 한미투자협정까지
도 체결해버리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서 스크린쿼터제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재경부장관의 발언은 그 징조에 다름아
닙니다. 또한 그동안 농민들의 저항으로 진척되지 못했던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어느 한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
니다. 국민경제을 초국적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버리며, 민중들의 삶을 완전
히 파괴시켜버리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초국적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기술을 이전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를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들이 민중의 삶과 국민경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
을 우리는 IMF 위기 이후 이미 경험했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르헨티
나 노동자/민중들의 고통과 투쟁 속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완전히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와 배타적인 소
유권 보호를 보장받게 되는 초국적기업은 노동자/민중들 위에 군림하며, 자기 
뱃속만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