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외국인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완화"(2003-04-14)
政, 단계적 허용 검토-경제특구내 외국인 의료행위 기준강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경제특구내 설립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 금지와 관
련, 조건부 허용 방향이 본격 논의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
계자는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이 설립된다면 영리
적인 부분을 고려, 비급여부분이 특히 발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병원도 
특구내 외국인 병원과 같은 동일 조건을 가질 수 있다면 특구내 내국인 진료
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병원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완화에 따른 조건으로는 외국의료면허자 의료행위의 기준
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의사협회와 보건복
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개정, 외국의료면허자 의료행위를 전문가 집단
에서 규제토록 하자는 것이다. 즉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특별기구를 설
립, 인정기준을 마련한 후 이에 따라 개별심사해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그간 외국인만 진료가 허용된
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던 외국인 병원 유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시 의사회 한 관계자는 "특구내 외국인 경제 활동은 의료계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닌만큼 의료계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며 "국내 의사
의 진료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의 완화 가능성을 검토해 볼 만 하
다"고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병원 진료와 관련, 가장 중
점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사안은 허용여부가 아니라 국내 병원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국내 병원을 함께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함
께 도출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국인 진료 완화에 대한 주장은 경제특구내에 내국인 진료를 규제할 경
우 외국인 병원 투자가 위축, 경쟁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따라 지속적
으로 제기됐다.